2025년 5월, 미처리법안 최다의원 Top 10

1등이 다시 바뀌었다. 지난 4월 말 기준 윤준병 의원이 미처리법안 최다의원에 올랐는데, 5월 말 기준으로 민형배 의원이 1위에 올랐다. 민형배 의원은 법안을 많이 발의하기로 유명한 의원이다. 입법평론에서 매월 말 미처리법안 최다의원을 공개하는 이유는, 법안 발의를 권장하기 위해서가 아니다. 반대로, 발의만 하고 처리는 미루는 국회의 나쁜 관행을 점검하고 개선하자는 취지다.

2025년 5월말 기준_미처리법안 최다의원 탑10

▣ 2025년 5월 말 기준, 미처리법안 최다의원 Top10

2025년 5월 말 기준, 미처리법안 최다의원은 민형배 의원이다. 총 139건이다. 2위는 130 건의 윤준병 의원, 3위는 119 건의 이수진 의원이다. 몇 달 째 Top3는 변동이 없다.

2025-5월 밀 기준_미처리법안 최다의원 top10_출처: 잠자는국회

민형배 의원은 5월 한달 동안 무려 31건의 법안을 발의했다. 이게 얼마나 많은 거냐? 5월은 휴일이 많은 달이다. 30일 중 11일이 휴일로 워킹데이는 19일에 불과하다. 더구나 정치권은 대통령 선거로 인해 그 어느 때보다 바쁜 달이었다. 워킹데이 기준으로 민형배 의원은 5월 중 하루에 1.6건의 법안을 발의한 셈이다.

민형배 의원

어떤 내용의 법안인지 일일이 다 소개하기는 어렵다. 혹시 관심있는 분은 <잠자는 국회> 사이트에서 법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국회의원 입법황동 분석_잠자는국회

▣ 2025년 5월 말 기준, 순위 변동

2025년 5월 말 기준, 미처리법안 최다의원의 주요 순위변동은 아래 <그림>과 같다. 예상컨데 향후 상당기간 민형배 의원이 1위 자리를 내주지 않을 것이다. 이만희 의원의 미처리법안이 76건으로 5위까지 올라왔는데, 이만희 의원의 현재 법안처리율은 2.6%에 불과하다. 매우 저조하다.

2025년 5월 말 기준, 미처리법안 최다의원 Top10에 신규 진입한 의원은 최보윤 의원이다. 5월 한달 동안 7건의 법안을 신규 발의했다.

최보윤 의원

최보윤 의원의 최근 발의 법안을 보면,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 촉진을 위해 '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을 설치하는 법안,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위원 중 장애인 접근권 관련 전문가를 추가하는 법안 등이다.

▣ 2025년 5월 말 기준, 법안 처리율 상위 Top10

지난 4월부터 매월 말 기준 국회의원 법안의 의원별 처리율을 공개하고 있다. 법안 발의보다 처리가 더 중요하다는 관점에서 보여주는 지표다.

2025년 5월 말 기준_법안처리율 상위 Top10

처리율이 높은 의원은 대체적으로 법안 발의 건수가 많지 않다. 다만, 법안 처리율이 높은 의원이 입법활동을 잘하는 의원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국회의원의 입법황동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1)발의-처리-미처리-처리율의 통계를 함께 봐야하고, 2)처리된 법안의 내용을 보고 평가해야 한다. 이 역시 <잠자는 국회> 사이트에서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다.

▣ 2025년 5월 말 기준, 의원 발의 법안 처리율은 15.4%

2025년 5월 말 기준 국회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총 9,698건에 달한다. 단순계산으로 300명 국회의원이 1인당 32건의 법안을 발의한 셈이다. 이 중 처리된 법안은 1,491건으로 처리율은 현재 15.4%에 불과하다.

2025년 5월 말 기준_국회의원 발의 법안 처리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