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 국회의원 법안 언론보도 리뷰

언론이 국회의원이 발의한 법안에 대해 다루는 경우가 많다. 사실에 근거해서 정확하게 분석하고 평가하는 기사도 있고, 그렇지 못한 경우도 많다. 그렇지 못한 경우는 대개 국회의원 보도자료를 그대로 베끼거나, 발의한 국회의원의 말만 일방적으로 듣고 쓰는 기사다. 국회의원 법안 관련 언론보도 리뷰를 통해 잘못된 사실관계는 바로잡고, 나아가 법안의 취지와 목적에 대해 함께 고민해보는 계기를 만들어보고자 한다.

1회_국회의원 법안 언론보도 리뷰

▣ 박정훈 의원, 국민투표법 개정안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이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재명, 법 핑계로 개헌 거부” 국힘 박정훈, 국민투표법 개정안 발의

“이재명, 법 핑계로 개헌 거부” 국힘 박정훈, 국민투표법 개정안 발의

박의원은 "이재명 대표가 국민투표법 핑계로 개헌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했는데, 사실 좀 앞뒤가 안맞는 말이다. 국민투표법 개정안은 이미 여러건 발의돼있다. 현재 제대로 심의가 안되고 있는건 맞지만 그게 법안이 없어서 그런건 아니다. 새로 법안을 발의한다고 해서 국민투표법 개정에 별다른 도움이 되는 상황은 아니다.

국민투표법은 위헌이다

국민투표법은 위헌이다

▣ 김상훈 의원, 다자녀 공무원 정년연장 법안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이 다자녀 공무원의 정년을 최대 3년까지 연장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김상훈, 저출산 위기 대응 다자녀 공무원 정년연장법안 발의

김상훈, 저출산 위기 대응 다자녀 공무원 정년연장법안 발의

3자녀 이상 공무원(5급 이하)의 승진 등 인사상 혜택을 주는 내용도 포함했다. 국가공무원법 개정안 등 10개 법안이다. 이런 법안의 문제는, 자녀가 없거나 1자녀인 사람과의 차별 문제다. 현재 국회에는 정년연장 관련 법안이 많이 발의돼 있다.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인데, 정년 연장에 관한 사회적 공감대와 합의가 중요해보인다. 참고로, 다자녀양육자에 대해서 공무원 채용·승진·전보 등 인사관리상 우대 정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이 2024년 12월 10일 의결되어 12월 20일에 공포되었다.

▣ 고동진 의원, 교사 폭행 처벌 강화 법안

국민의힘 고동진 의원이 교사를 때린 학생의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고3 학생이 교사 얼굴 폭행…‘가중처벌법’ 발의

고3 학생이 교사 얼굴 폭행…‘가중처벌법’ 발의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다. 학생이 교사를 때리면 형법상 형의 2배까지 처벌하도록 하는 법안이다. 최근 양천구 고등학교의 교사 폭행사건에서 비롯된 법안이다. 참고로 현행법은 학생·학부모가 교원에 대해 폭행 등을 하면 ‘형법상의 일반 벌칙’을 적용해 처벌하고 있다. 교사가 학생을 때리면 교사 처벌을 강화하고, 학생이 교사를 때리면 학생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 경쟁적으로 발의된다. 과연 처벌이 능사일까?

박정훈_김상훈_고동진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