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3월, 미처리법안 최다의원 Top 10

미처리법안 최다의원 Top10은 미처리상태로 쌓여있는 법안이 가장 많은 상위 10명의 국회의원이다. 매월 Top10을 발표하는 이유는 법안 발의에만 열중하고 처리에는 무관심한 국회의 무책임한 관행을 보여주기 위함이다. 국회가 법안처리에 대해 좀 더 책임있는 모습을 보여주기 바라는 취지다.

2025년 3월말 기준 미처리법안 최다의원

▣ 2025년 3월 말 기준, 미처리법안 최다의원 Top10

부동의 1위는 114건의 이수진 의원이다. 그런데 2위 윤준병 의원의 미처리법안 누적 속도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런 추세면 4월에는 순위변동이 있을 것 같다. 3위 민형배 의원도 미처리법안이 100건을 넘었다. 민의원은 3월 한달 동안 16건의 법안을 추가로 발의했다.

2025년 3월말 기준_미처리법안 최다의원 Top10_출처:잠자는국회

▶눈에 띄는 순위변동

2월에 4위였던 윤준병 의원이 두계단 올라 2위에 랭크되었다. 3월 한달동안 29건의 법안을 발의했다. 2월에 9위였던 김선교 의원이 네계단 올라 5위에 랭크되었다. 3월 한달동안 11건의 법안을 발의했는데, 이중 단순 일몰연장 법안이 3건이다.

2025년 3월말 기준_미처리법안 최다의원 top10_순위변동

2025년 3월 말 기준, 미처리법안 최다의원 Top10에 신규로 랭크된 국회의원은 이만희, 이종배, 김태선 의원이다.

2025년 3월 Top10신규진입_이만희_이종배_김태선

▣ Top10 신규진입 국회의원

김태선 의원은 3월 한달 동안 28건의 법안을 발의했다. 그런데 이 중 20건의 법안이 '법령정비'를 위한 법안이다. 「행정기본법」에 맞추어 각 개별법령의 행정절차를 통일적으로 맞추는 법안이다. 이런 법안은 국회의원이 직접 만드는 것이 아니라 법제처에서 작업한 법안을 국회의원이 대신 발의하는 것에 불과하다.(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 참고)

법제처와 국회의 협치사례

법제처와 국회의 협치사례

이만희 의원은 3월 한달동안 15건의 법안을 발의했다. 이중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4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9건이다. 13건 모두 특례 일몰기한을 연장하는 법안이다. 일몰연장법은 국회의원이 발의하는 법안 중 가장 수준낮은 범주에 속하는 법안이다.(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 참고)

일몰연장법 大해부_1편)조세특례제한법

일몰연장법 大해부_1편)조세특례제한법

▣ 2025년 3월 말 현재, 처리법안 '0' 의원

22대 국회가 개원한지 제법 시간이 흘렀다. 단순하게 법안의 발의 건수나 처리 건수를 가지고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평가해서는 안된다. 처리한 법안의 내용을 보고 평가하는게 옳다. 다만, 지금까지 단1건의 법안처리 실적도 없는 국회의원이 있는데, 일단 한번 체크하고 간다.

• [민주당] 곽상언, 김성회, 박범계, 박지원, 부승찬, 안태준, 위성락, 이건태, 이광희, 이성윤, 이소영, 이인영, 이학영, 전재수, 차지호
• [국민의힘] 나경원, 박덕흠, 박정훈, 윤영석, 이상휘, 주진우
• [조국혁신당] 김준형, 백선희
• [개혁신당] 이주영, 이준석
• [진보당] 정혜경
• [사회민주당] 한창민
• [무소속] 김종민

처리법안 '0'건 국회의원 중 법안 발의 건수가 극히 적은 의원도 많다. 이런 경우 법률 제·개정에 대한 의원 나름의 철학이 있을 수 있고, 이 또한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20건 이상의 법안을 발의해 놓고 현재까지 처리실적이 없는 국회의원도 9명이나 된다. 이런 경우 법안 발의에만 열심인 의원으로 볼 수밖에 없다.

박덕흠 의원_입법현황판_출처:잠자는국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