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을보면세상이보인다5 본회의 통과 법률안 한줄요약(2025-3-13) 법을 보면 세상이 보인다! 2025년 3월 13일 본회의에서 통과한 법률(안)에 대한 한줄요약이다. 이번에 통과한 법률 중 가장 핫한 법안은 「상법」 개정안이다. 통과 법안 중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법률이 압도적으로 많다. 참고로 '~~~날' 지정 법안, 단순 용어변경 법안도 보이는데, 이런 법안은 최소한 누가 발의했는지는 알고 넘어가자. 통과된 법안의 정확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법률 이름에 링크해 놓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것을 권장한다.▣ 특징 법률▶상법 개정안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한편, 이사가 직무를 수행하면서 총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도록 함기업 합병·분할 등의 과정에서 이사에게 대주주뿐 아니라 일반주주의 이익.. 2025. 3. 14. 본회의 통과 법률안 한줄요약(2025-2-27) 법을 보면 세상이 보인다! 2025년 2월 27일 본회의에서 통과한 법률(안)에 대한 한줄요약이다. 이번에 통과한 법률 중 특징적인 것은 에너지3법과 반도체 세제지원을 위한 소위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이다. 법률의 정확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법률 이름에 링크해 놓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것을 권장한다.▣ 특징적인 법률▶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정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부지선정 절차 및 기준▶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제정전력망 구축 지연 문제 해결 및 국내 전력수급 안정성 강화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정풍력단지 예비지구, 발전지구 등 정부 주도 해상풍력발전 입지 발굴에너지3법 제정배경과 주요내용 에너지3법 제정배경과 주요내용고준위 방사성폐기물.. 2025. 2. 28. 본회의 통과 법률안 한줄요약(24년 11월 28일) ▣ 유의사항이 보고서는 본회의 통과 법안을 가급적 쉽고 간단하게 소개하는 것으로, 정확하고 자세한 내용은 해당 법안에 링크된 국회 의안정보에서 확인할 것을 권장한다. 2024년 11월 28일에 본회의를 통과한 주요 개정 법률을 소개한다.▶국회법☞ 예산안 등 본회의 자동부의제를 폐지본회의 자동부의제란 위원회가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세입예산안 부수법안 심사를 11월 30일까지 마치지 못하면 그 다음 날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간주하는 것임. 이 제도는 원래 심사기한 내 예산안 처리를 위해 도입되었으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심사기한 내에 예산안을 의결한 사례가 전무하여 그간 계속 무용론이 제기되어 왔음. 정부는 자동부의제만 믿고 국회 심의과정에 소극적으로 대응하기도 하였음. 자동부의제 도입 후 예산안 법정.. 2024. 11. 29. 본회의 통과 법률안 한줄요약(24년 9월) ▣ 유의사항이 보고서는 본회의 통과 법안을 가급적 쉽고 간단하게 소개하는 것으로, 정확하고 자세한 내용은 해당 법안(한줄요약)에 링크된 국회 의안정보에서 확인할 것을 권장한다.2024년 9월에 본회의를 통과한 주요 법률 개정안을 소개한다.▣ 육아휴직 관련 법률▶「남녀 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한줄요약: 육아휴직 6개월 연장 등☞ 주요내용 -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현행 10일에서 20일로 확대 - 부모 각각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하거나 한부모 또는 장애아 부모의 경우 육아휴직기간을 1년 6개월로 확대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가능 대상 자녀 연령을 현행 8세에서 12세로 확대하고, 육아휴직 미사용기간의 두 배를 가산 - 난임치료휴가 기간을 현행 3일에서 6일로 확대하고.. 2024. 9. 27. 본회의 통과 법률안 한줄요약(24년 8월) ▣ 유의사항이 보고서는 본회의 통과 법안을 가급적 쉽고 간단하게 소개하는 것으로, 정확하고 자세한 내용은 해당 법안(한줄요약)에 링크된 국회 의안정보에서 확인할 것을 권장한다.▣ 관심법안2024년 8월에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 중 관심을 가질만한 법률 개정안을 소개한다.▶간호법(대안)☞ 한줄요약: 간호 업무와 특성을 독자적인 법률로 제정☞ 주요내용- 현행 「의료법」과 별도로 간호에 관한 사항과 간호인력의 양성·수급 및 근무환경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 간호사의 업무에, 의사의 전문적 판단 후 일반적 지도와 위임에 근거하여 수행하는 진료지원 업무를 추가- 간호사 등의 장기근속 유도 및 숙련인력 확보 정책을 수립하고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를 규정☞ 대안반영폐기: 김선민, 이수진, 추경.. 2024. 8. 30.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