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을 보면 세상이 보인다! 2025년 3월 13일 본회의에서 통과한 법률(안)에 대한 한줄요약이다. 이번에 통과한 법률 중 가장 핫한 법안은 「상법」 개정안이다. 통과 법안 중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법률이 압도적으로 많다. 참고로 '~~~날' 지정 법안, 단순 용어변경 법안도 보이는데, 이런 법안은 최소한 누가 발의했는지는 알고 넘어가자. 통과된 법안의 정확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법률 이름에 링크해 놓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것을 권장한다.
▣ 특징 법률
▶상법 개정안
-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한편, 이사가 직무를 수행하면서 총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도록 함
- 기업 합병·분할 등의 과정에서 이사에게 대주주뿐 아니라 일반주주의 이익을 보호하도록 규정함
- 상장회사 의사결정의 공정성·투명성 제고를 위해 소집지 총회와 병행해 전자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함
- 자산규모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는 전자주주총회 병행 개최를 의무화
이 법안은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를 해소하고 국내 주식시장을 활성화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하나, 일각에서는 이번 상법 개정으로 소액주주권 침해(개정 상법상 이사의 충실의무 위배)를 소재로 기업 경영진·대주주 고발·고소에 특화된 변호사 업체들이 호황을 누릴 것이라는 예측도 있음
▣ 용어변경 법률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개정 / 복지
일제의 잔재인 대차대조표 용어를 재무상태표로 변경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개정 / 복지
‘보험료부과점수’라는 용어를 ‘소득월액 및 재산보험료부과점수’로 수정함
▣ '무슨 무슨 날' 지정 법률
▶화장품법 개정 / 복지
9월 7일을 ‘화장품의 날’로 지정, 화장품 용기 또는 포장에 시각·청각장애인용 표시 병행, 위해 화장품 반입 차단을 위한 해외 직접구매 화장품 관련 조항 신설
▶의료기기법 개정 / 복지
매년 5월 29일을 ‘의료기기의 날’로 지정
▣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법률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개정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 및 이행 기록 작성과 관련하여 의료인 부담 완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
응급의료 기본계획 수립 시 응급의료 취약지에 대한 관리 계획 포함, 구급차 설계·제작 시 의무사항 규정
▶아동복지법 개정
협동돌봄센터를 아동복지시설에 포함, 아동 재학대 등이 발생한 경우 가정방문 등 대면조사 실시 의무화 등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스토킹 피해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 사업도 사회복지사업에 포함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개정
배분 대상자에게 지급된 금품과 이를 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도록 함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지역 발달장애인 지원센터를 시‧군‧구에 설치할 수 있음, 발달장애인 재산관리 지원서비스에 관한 사항 및 업무 위탁 규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마약류 사용 행태조사 결과 공표 의무화, 마약류 투약을 유인ㆍ권유하는 행위 처벌(미성년자 대상 행위 가중처벌)
▶노인복지법 개정
노인학대 신고 의무자 범위 확대
▶식품위생법 개정
모범음식점제도와 위생등급제를 통합하여 위생수준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통일된 음식점 인증제도를 마련
▶장애인복지법 개정
장애인 학대 범죄나 성범죄 등의 취업제한 대상기관에 '홀로 사는 65세 이상 노인의 가사 및 활동지원 기관·단체' 포함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
어린이 재활의료기관의 지정에 관한 근거 규정 마련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국민의 복지 증진 위해 인력이 우선적으로 배치할 필요가 있는 노인일자리를 선정하여 고시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
식품·의약품 분야 시험·검사 성적서를 전자문서로 발급, 실험실정보관리시스템의 운영을 전문기관에 위탁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
지역별 사회서비스 공급·이용 현황 등 사회서비스 실태조사 실시, 사회서비스 공급 취약지역 서비스 제공 방안을 사회서비스 기본계획에 포함
▶국민건강증진법 개정
금연구역 지정 시설에 대안교육기관의 교사와 교지를 포함
▶모자보건법 개정
난임시술로 인한 부작용 현황 관련 통계와 정보 등을 수집·분석·관리
▶체외진단의료기기법 개정
과징금 체납 시 체납자 재산압류가 가능하도록 관계기관에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및 자동차 등록원부 정보 요청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감염병관리통합정보시스템과 연계하여 의료자원정보 시스템을 설치·운영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개정
아동이 빈곤으로 소외와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할 국가의 책무, 실태조사 및 지원 정책 기본계획 수립 분야를 현행 “복지·교육·문화"에서 "보건의료" 분야까지 확대
▣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법률
▶도로교통법 개정
약물 운전도 음주운전처럼 처벌 강화, 약물 측정 불응해도 처벌함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
다중운집으로 안전을 보장할 수 없는 경우 행사를 중단하거나 해산을 권고할 수 있음, 시급하게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절차 간소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
인구감소지역의교육, 주거·교통, 문화, 산업단지 관련 각종 특례 신설·확대
▶지방공기업법 개정
지방공사가 지방자치단체간 합의를 거쳐 다른 지자체 관할구역에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
▶지방재정법 개정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사업 관련 사업비 조달을 위해 지방채 발행
▶지방자치법 개정
자치분권 사전협의제도를 법률에 규정
<자치분권 사전협의 제도>는 중앙행정기관의 제·개정 법령에 대하여 행정안전부가 입법예고 단계에서 사무배분의 적정성, 국가 지도·감독의 적정성, 자치입법·조직·인사·재정권 침해 여부 등을 검토하여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제도임(2019년 7월 도입)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개정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정책심의위원회 위원을 현행 10명에서 15명으로 확대
▣ 정무위원회 소관 법률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국내대리인 관리·감독 의무 부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
각종 비용 전가 등 고질적인 부당특약 설정 예방, 하도급거래 관련 서류보존 의무 위반시 수급사업자 처벌 면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
금융회사 등에 종사하는 자에게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에 대해 처벌 기준 구체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
허위 재무제표 또는 허위 감사보고서 작성 행위 처벌 강화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개정
「협동조합 기본법」과 같이 경영공시 의무를 보건·의료조합에도 적용
▶신용보증기금법 개정
유동화회사(SPC)가 유동화증권(P-CBO)을 발행하는 경우 신용보증기금이 직접 기초자산을 인수하고, 기금의 신탁계정을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등의 규정을 마련하여 국내 기업에 대한 투자수요를 견인
▣ 교육위원회 소관 법률
▶초·중등교육법 개정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구성 관련 규정, 정서적·행동적 어려움 겪는 학생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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