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통과 법률안 한줄요약(2025-2-27)

법을 보면 세상이 보인다! 2025년 2월 27일 본회의에서 통과한 법률(안)에 대한 한줄요약이다. 이번에 통과한 법률 중 특징적인 것은 에너지3법과 반도체 세제지원을 위한 소위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이다. 법률의 정확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법률 이름에 링크해 놓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것을 권장한다.

▣ 특징적인 법률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정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부지선정 절차 및 기준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제정

전력망 구축 지연 문제 해결 및 국내 전력수급 안정성 강화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정

풍력단지 예비지구, 발전지구 등 정부 주도 해상풍력발전 입지 발굴

에너지3법 제정배경과 주요내용

에너지3법 제정배경과 주요내용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미국의 칩스(CHIPS)법 등 반도체 기술 개발 관련 주요국 간 경쟁 심화로 반도체 및 첨단기술 산업군에 대한 지원 필요성이 큼. 기업들의 R&D 및 설비 투자 확대를 통한 기업 경쟁력 제고을 위한 것임

[법인세 분야]

• 반도체 설비 투자 촉진을 위해 반도체 기업 중 대기업·중견기업의 경우 현행 15%에서 20%로, 중소기업의 경우 현행 25%에서 30%로 통합투자세액공제 공제율을 5%p 상향
• 신성장·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 R&D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2024년 말에서 2029년말로 5년 연장하되, 반도체 R&D에 대해서는 2024년 말에서 2031년 말로 7년 연장, 국가전략기술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을 2024년 말에서 2029년말로 5년 연장
• 국가전략기술에 인공지능과 미래형 운송수단 추가

[소득세 분야]

• 소득금액 4천만원 초과 6천만원 이하 구간에 대한 공제부금 소득공제 한도를 현행 4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

▣ 관심 가질만한 법률

▶국민건강증진법 개정

주류 판매용 용기에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내용을 문구뿐만 아니라 경고 그림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 

제품·용기 제조자에게 재생원료 사용을 의무화. 재생원료 사용비율 표시제도 관련 규정 정비

▶예비군법 개정

예비군에게 급식과 실비 변상 외에 훈련비를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연체금 총 한도 하향 등 대학생의 학자금 상환 부담 경감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 징수 규정을 (재)신설. 부과금 수입을 영화발전기금의 주요 재원으로 확보

▶형법 개정

공중협박죄에 대해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처벌. 상습자는 가중처벌

법안은 어떻게 '카피'되는가? ⑤공중협박죄 처벌법

법안은 어떻게 '카피'되는가? ⑤공중협박죄 처벌법

▣ 기재위원회 소관 법률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

증여재산 공제규정이 적용되는 친족의 범위를 조정 등

▶부가가치세법 개정

(재화·용역의 공급 관련) 판매 또는 결제를 대행하거나 중개하는 비거주자·외국법인은 거래명세자료를 분기별로 제출하도록 함

▶국세기본법 개정

국세공무원에 대한 포상금 지급근거 신설. 세무조사 과정에서 장부 등 제출 의무 이행하지 않는 자에게 이행강제금 부과

▶관세법 개정

항공기 부분품에 대한 관세 면제 적용기한 및 일몰기한 1년연장. 과세자료 제출 기관의 가상자산사업자 정의 수정

▶종합부동산세법 개정

공동명의 1주택자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 납부유예 대상으로 함

▶법인세법 개정

지주회사가 종전의 높은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률을 적용할 수 있는 유예기간을 2023년 말에서 2026년 말로 연장

▶외국환거래법 개정

<대고객외국환중개업>을 도입

⊙일반외국환중개업: 외국환거래 관련 전문성을 갖춘 금융회사등 및 관련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간의 외국환중개업무에 관한 영업
⊙대(對)고객외국환중개업: 전문금융기관등과 전문금융기관등에 속하지 아니한 외국환거래 상대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간의 외국환중개업무에 관한 영업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개정

대형가속기 운영기관, 연구기관 등의 국유재산 사용이나 장기 사용허가 등에 대하여 사용료등의 감면 및 장기 사용허가등 국유재산특례의 근거가 되는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

▣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법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

중앙응급의료센터가 모든 응급의료기관 간 전원조정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 관련 정보를 수집ㆍ제공 및 응급환자 현황파악과 추적관리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함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수련기관 지정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상향. 수련기관 평가결과에 따라 시정명령ㆍ지정취소 가능

▶학교보건법 개정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라 학생들 대상으로 마약류 중독ㆍ오남용 예방교육을 실시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개정

식약처장은 마약류에 해당하는 원료ㆍ성분이 포함(예상)되는 직접구매 해외식품 등에 관한 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연 1회 이상 게시하고 의무적으로 검사 실시

▶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법률 개정

위해성 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위해성평가정책위원회 내에 실무협의회를 신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

장애인에게 가해지는 신체적ㆍ정신적ㆍ언어적 행위도 차별행위에 포함

▶식품안전기본법 개정

식약처장은 위해예측과 관련된 사업을 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을 식품위해예측센터로 지정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개정

식약처장은 식품 등의 표시․광고 모니터링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으로 위탁하고, 예산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음

▶의료법 개정

병무청장, 지방병무청장이 의료기관에 병적 별도관리 대상자의 진료기록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 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장애인 자립 지원 신청, 자립 조사, 개인별 지원계획, 장애인 주택 및 주거생활 서비스 제공 등 자립 지원의 절차와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

보건의료인력이 임신ㆍ출산ㆍ육아를 위한 휴가ㆍ휴직을 원활히 사용할 수 있도록 추가 인력 배치에 노력해야 함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마약류를 처방할 때 환자의 투약내역 확인 예외 사유를 임의로 해석하지 않도록 하고, 의료기관과 약국에서 사용하는 외부 소프트웨어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연계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가족돌봄 아동ㆍ청년은 고령ㆍ장애ㆍ질병 등으로 인해 혼자서는 일상생활이 어려운 가족을 돌보면서 본인의 학업과 사회생활을 병행해야 함. 이들의 사회적 자립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맞춤형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법률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개정

환경산업 육성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근거를 보완ㆍ신설 등

▶폐기물관리법 개정

행정대집행 비용 체납자에 대한 징수 근거를 마련. 사용종료(폐쇄)된 매립시설 상부 토지 용도 범위를 확대(폐기물처리시설, 주차장, 야적시설 등 포함)

▶자연환경보전법 개정

지자체 생태관광 활성화 전략 수립ㆍ시행의 법적 근거 마련. 생태관광프로그램 등에 대한 인증제도 도입. 생태관광자원 통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근거 마련 등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물의 재이용 대상이 되는 온배수 범위에 공장 내 생산공정에서 발생한 온배수 추가. 온배수 재이용시설 재정지원 가능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개정

기상정보관리체계를 기후위기감시예측관리체계로 변경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개정

환경부장관은 위해성평가를 하는 경우 관련 분야 전문가 등으로부터 사전에 의견을 들을 수 있음

"~의견을 들어랏!" 법률개정안

"~의견을 들어랏!" 법률개정안

 

▶토양환경보전법 개정

(영업정지가 주민 생활 또는 공익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 토양정화업자에 대한 영업정지 대체과징금 신설(영업정지 사유가 고의 및 중대성이 있는 경우 적용 배제)

▶실내공기질 관리법 개정

다중이용시설 내부의 쾌적한 공기질 유지ㆍ관리를 위해 실내공기질 관리 우수시설을 지정할 수 있음

▶대기환경보전법 개정

‘먼지’를 ‘여과성 먼지’와 ‘응축성 먼지’로 구분. 건설기계에 부착된 배출가스 관련 부품을 탈거하지 못하도록 함.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성능 저하제품에 대해 수입ㆍ판매ㆍ판매중개ㆍ구매대행 금지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개정

경유자동차의 대체 자동차가 없는 등 환경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특정용도 자동차로 경유자동차를 사용할 수 있도록 예외 근거를 마련함.

▶기상법 개정

기상청장이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장에게 재해 피해현황 자료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개정

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기술 발전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 근거 마련. 기후변화과학교육사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자격, 수행업무, 양성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정 신설

▣ 국방위원회 소관 법률

▶군무원인사법 개정

군무원이 안정적으로 일ㆍ가정 생활을 병행하며 복무에 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

▶군인사법 개정

장교 등의 임용 결격사유에 마약 관련 범죄 추가, 육아휴직 신청 대상을 남성 단기복무 장교·부사관까지 확대 등

▶병역법 개정

학교장, 기관장 또는 고용주가 소속 학생 또는 임직원이 병역판정검사 또는 입영판정검사 등에 응하는 경우 불리하게 처우하지 못하도록 함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

군 감염병환자, 군 감염병의심자, 의료자원 등을 관리하는 군감염병관리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개정

실태조사에  이전 사유 및 추진 경과 등 국방ㆍ군사시설의 이전 현황에 관한 사항 추가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개정

대체복무요원으로 복무 중 질병치료가 필요한 경우 일정기간 복무 중단 후 다시 복무 가능

▶방위사업법 개정

다부처 우주개발사업은 「우주개발 진흥법」에 따른 우주개발 수행 절차를 따르도록 함

▶군인보수법 개정

군인에 대한 적정한 보수기준을 산정할 수 있도록 지원

▣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소관 법률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대량문자전송 사업자에 대한 전송자격 인증제 법적 근거 마련. 과기부 또는 방통위가 대량문자 전송사업자의 등록 요건 준수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

방통위 위원 중 국회 추천 위원은 국회 추천 30일 이내 임명. 방통위 회의 의사정족수 3인. 의결정족수는 출석위원 과반으로 변경.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인터넷으로 실시간 중계 등

▶대형가속기 구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국가와 지자체가 대형가속기 운영기관등에게 출연할 수 있고, 기반시설 및 부대시설의 설치, 관련 기관의 국제 공동연구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대형가속기는 방사광 방출을 위하여 전자를 빛의 속도에 가깝게 회전하게 하는 가속장치, 방사광을 활용하는 빔라인 장치 및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물질의 내부구조와 성분을 분석할 수 있어 기초과학에서부터 신소재 개발이나 반도체 개발, 유전공학, 신약 개발 등 응용과학에 이르기까지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바 국가 과학기술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빼놓을 수 없는 장치다. 방사광가속기라고도 한다.

▣ 교육위원회 소관 법률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개정

직업계고등학교 학생의 취업 역량 강화를 위해 우수 현장실습 산업체를 선정,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에 대해 국가와 지자체에 삭제 지원을 요청할 수 있음

▶사립학교법 개정

사립학교 교원을 국가기관, 지자체, 공공단체, 다른 사립학교 또는 국내외 교육ㆍ연구기관에 파견할 수 있도록 함

▶유아교육법 개정

유치원 교원과 직원의 정원에 대해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함. 교육부장관은 교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매년 국회에 보고

▶초·중등교육법 개정

학교 및 지역 여건의 제약 없이 <온라인학교>를 설립ㆍ운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개정

교육감은 교원의 원활한 교육활동 및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정신건강 증진사업을 실시하도록 노력

▶교육공무원법 개정

대학의 교원으로 임용된 사람이 학위, 경력, 자격 등을 고의적으로 허위 기재했을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법률

▶문화기본법 개정

문화영향평가 제출 의무화, 문화영향평가 수행기관 및 전담기관 지정, 한국문화정보원 설립 법적 근거 마련(한국문화정보원을 법정단체로 만들어 여기에 문화영향평가를 맡기려는 의도로 보임)

▶저작권법 개정

공익 목적을 위한 미분배 보상금 사용 허용 기준을 5년에서 10년으로 조정(보상금의 적극적 분배 유도, 저작재산권자 권리 강화)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개정

대중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에 관한 실태조사 실시. 표준계약서를 제ㆍ개정 시 실태조사 결과 반영

▶국민체육진흥법 개정

기금으로 노인 및 유소년, 장애인의 체육 활동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개정 / 박정하

유니버시아드대회→세계대학경기대회, 국제육상경기연맹→세계육상연맹, 국제수영연맹→세계수영연맹으로 변경

박정하 의원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

전승교육사의 자격요건에서 이수자로 한정하는 규정 폐지 등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개정

지방 박물관 및 지방 미술관이 권역별로 균형있게 설립될 수 있도록 함

▶관광진흥법 개정

문체부장관이 국세청장에게 면세 판매장에 관한 과세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외국인관광객 즉시환급제도 활성화 기반 마련

▶공연법 개정

공연장운영자가 재해대처계획을 매년 관할 지자체장에게 신고하면 단체장은 관할 소방서장·경찰서장에 통보

▶도서관법 개정

도서관자료에 대한 접근 보장 및 이용 편의 제공 대상자를 기존 장애인 외에 장애인을 대리ㆍ동행하는 자도 포함

▣ 법제사법위원회 소관 법률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원에게 마약류취급자의 범죄에 대한 사법경찰관리 직무수행 권한 부여

▶출입국관리법 개정

현행법의 출국금지 요청의 대상에 ‘명단이 공개된 체불사업주’를 명시.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외국인에 대한 보호기간의 상한 설정. 보호해제된 외국인의 재보호 등

▶형사소송법 개정

소송계속 중인 사건의 피해자와 그 법정대리인 등이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신청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허용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

인천지방법원 북부지원 설치를 2028년 3월 1일로, 창원가정법원 설치를 2029년 3월 1일로 변경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개정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대한 소송 지원 및 형의 감면에 관한 사항 신설

▶행정기본법 개정

과징금 체납 시 부과되는 가산금의 부과율 및 부과기간 상한 설정

▣ 정무위원회 소관 법률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신용회복지원협약 의무 체결 대상에 한국장학재단, 전기판매사업자, 이동통신사업자(알뜰폰사업자 포함),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 포함(개인채무자 지원의 실효성 제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

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원활히 출범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기존 제도 정비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법률

▶식물방역법 개정

검역 관련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해 처벌 강화

▶식생활교육지원법 개정

식생활 교육을 실시하는 학교 및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교육교재 개발, 과일ㆍ채소 등 간식, 시설ㆍ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대하여 전문지식이 있는 자, 차산업 종사자 또는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음

법을 보면 세상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