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통과 법률안 한줄요약(24년 12월 27일)

▣ 유의사항

22대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률안을 간단히 소개하고 있다. 법은 우리의 일상을 디테일하게 지배한다. 어떤 법이 만들어지고 또 개정되는지 늘 관심있게 살펴야 한다. 법을 보면 세상의 변화와 흐름을 이해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 여기에서 소개하는 핵심 내용 외에 법안의 구체적인 내용과 관련 검토보고서 등은 법률 제목을 클릭해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의 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2024년 12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주요 법률안은 다음과 같다.

2024년 12월 27일 본회의 통과 법률안_한줄요약

▣ 관심 개정법률

2024년 12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한 법률안 중 눈여겨 볼 법안은 예금보호 한도를 1억원 이상으로 상향한 「예금자보호법」, 대부업자 등록요건 및 불법사금융 처벌규정을 강화한 「대부업법」, 소상공인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다.

▶예금자보호법 개정안

☞ 예금보험금 지급한도를 1억원 이상으로 상향조정

예금보호한도 1억 상향, 수혜자는 누구?

예금보호한도 1억 상향, 수혜자는 누구?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 불법사금융 통로로 활용되던 대부업자를 퇴출, 불법사금융업자의 경제적 이득을 원천적으로 차단

• 미등록대부업자의 명칭을 불법사금융업자로 변경
• 대부업자의 자기 자본요건을 개인은 기존 1천만원→1억원, 법인은 5천만원→3억원 상향
• 대부계약 중 성착취 추심, 인신매매, 신체상해 등 행위가 있거나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를 무효화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불법사금융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해당 대부계약의 이자약정은 무효로 함
• 불법사금융과 직접 관련된 범죄의 법정형을 최대 10년 이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 공공요금의 급격한 인상 등에 따라 경영부담이 급증한 소상공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으로부터 대출 받은 자의 장기분할상환, 상환기간 연장, 상환 유예 등을 규정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위원회 소관 개정법률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 산업기술 국외 유출방지 및 관련 제재 강화

• 산업기술 침해행위의 성립요건을 완화(목적, 고의요건 삭제)하고 침해행위 범위 확대
• 국외로의 국가핵심기술 및 산업기술 유출범죄에 대한 벌금형 강화(국가핵심기술 65억 이하, 산업기술 30억 이하)
•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액을 손해액의 3배에서 5배로 상향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 적합업종 적용 기간이 만료되기 1년 6개월 전부터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대기업 등의 사업 확장 등을 제한할 수 있음)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

☞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의 목적에 재난으로부터의 보호를 추가, 공제금 지급사유에 재난을 포함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 청년상인의 조직화 및 협업 지원의 근거 마련, 청년상인 육성 전문기관 지정 가능

▶특허법 개정안

☞ 허가 등에 따른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제도에서 유효 특허권 존속기간의 상한을 설정, 연장가능한 특허권 수를 제한함(국민의 의약품 조기 접근성 제고 및 건강보험 재정 절감 효과 기대), 발명의 실시 행위에 '수출' 추가

▶실용신안법 개정안

☞ '고안'의 실시행위에 '수출'을 추가

특허법 상의 '발명'을 실용신안법에서는 '고안'이라고 함. 현행 실용신안법은 '실시' 행위에 대해서 고안에 관한 물품을 생산·사용·양도·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품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음. 현행 실시 행위 규정에서 수출이 빠져 수출하는 물건에 대한 특허권자의 권리침해를 보호할 수 없는 문제가 제기된 바 있음

▶디자인보호법 개정안

☞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에 대한 침해행위의 고의성이 인정되는 경우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5배를 배상

▶상표법 개정안

☞ 상표권 침해행위의 고의성이 인정되는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액의 한도를 5배로 강화함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 국가와 지자체는 양방향 충전 기능을 갖춘 전기자동차 및 충전시설의 개발·보급 확대에 노력해야 함

전기자동차-충전시설 간 양방향 충전방식은 V2G(Vehicle To Grid, 자동차 전력망 연동기술)라고 함. 전기자동차를 전력망과 연결해 주차 중 유휴 전력을 이용하는 개념으로 전력망을 통해 전기차를 충전했다가 주행 후 남은 전기를 다시 전력망으로 송전(방전)하는 기술임. V2G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차량 내부에 양방향 충전기(OBC: On-Board charger)가 탑재된 전기차뿐만 아니라 양방향 충전과 방전이 가능한 전기차 충전시설의 보급이 필요함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

☞ 전략기술 보유자가 외국정부에 전략기술 관련 정보를 제출하는 경우 수출 승인 대상에 포함시켜 산자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함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

☞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에 신·재생에너지 활용 등 산업단지 에너지 구조 전환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산업단지 내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공장 신·증설시 재료 적치장·주차장 용도 등에 대해 산업용지 임대특례 허용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 경제자유구역 내 타법에 따른 중복절차 간소화, 경제자유구역 관리·운영 시 지자체의 자율성 확대,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이익 재투자 범위 확대 및 입주기업 지원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 공공연구기관의 연구자 창업에 대한 개념과 범위 규정 및 지원 근거 신설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개정안

☞ 산업·에너지 협력개발지원사업(ODA)에 대한 효과적 관리, 전략적 지원, 비용지원 등 근거 마련

산자부가 수행하는 산업·에너지 협력개발지원사업(ODA)은 개발도상국의 산업기반 조성 및 경제 성장을 지원하면서 동시에 우리나라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수출 증대에 기여를 하고 있으나 현행법에는 이러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없음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현행법은 수탁·위탁거래 시 “비밀유지계약”을 수탁·위탁기업 모두에게 체결하도록 하여 위반시 위·수탁기업 모두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나, 개정법률에서는 비밀유지계약 체결 미이행에 따른 과태료 부과 대상을 위탁기업으로 변경함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개정안

☞ 수도권 중 인구감소지역 및 접경지역은 창업 활성화 지원사업 추진시 우대 대상에 포함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개정안

☞ 중소기업의 인력 및 인식개선에 관한 실태조사를 매년 의무적으로 실시하여 그 결과를 공표함

▣ 정무위원회 소관 개정법률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

☞ 배당기준일 전 배당금액이 확정될 수 있도록 분기배당 절차를 개선, 최초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에 해당된 날부터 5일 이내에 직전 분기 또는 반기보고서 제출 의무화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

☞ 카드사·캐피탈사 등 여신전문회사 임직원이 횡령·배임·대출취급 부실 등으로 적발되면 금융당국의 직접 제재를 받을 수 있도록 함

▶신용협동조합법 개정안

☞ 신용협동조합 및 중앙회의 임직원에 대한 횡령·배임 등의 금지를 명시, 위반한 경우 금융당국의 제재를 규정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개정안

금융거래등 제한 대상자를 종전의 대량살상무기확산 등 관련 개인·법인·단체 외에 그의 직간접 소유·지배 법인까지 확대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7건

☞ 생활조정수당 등 지원 여부 결정 시 부양 의무자의 부양능력 존부 기준 폐지

▣ 외교통일위원회 소관 개정법률

▶한국국제교류재단법 개정안

☞ 재단 임원의 결격사유를 「국가공무원법」의 공무원 결격사유와 동일하게 적용(임원 자격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