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과법안3 2026년 1월 29일 본회의 처리법안 한줄요약 "입법속도가 너무 늦다"라는 대통령의 지적때문에 부담을 느꼈는지 국회는 1월 29일 본회의를 통해 90여 건의 법안을 처리했다. 중요한 법안도 대체로 많은 편이다. 사실 국회에서의 법안처리는 원내대표의 책임 영역이다. 최근 민주당 원내대표로 한병도 의원이 새로 선출되었는데, 잘 드러나지는 않지만 이 분의 공이 크다고 생각한다. 1월 29일 처리된 법안 중 주요법안을 살펴본다. 정확하고 자세한 내용은 법안 제목에 링크한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것을 권장한다.▣ 2026년 1월 15일 본회의 처리법안 한줄요약▶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국내 반도체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반도체산업 관련 체계적 지원체계 마련산상장관이 반도체클러스터를 지정하여 국가와.. 2026. 1. 31. 본회의 통과 법률안 한줄요약(24년 12월 26일) ▣ 유의사항대통령과 국무총리가 모두 탄핵되는 초유의 정국에서도 법은 계속 고치고 만든다. 법을 나와는 무관한 세상이라고 생각하면 안된다. 어떤 내용의 법안이 발의되고 어떻게 처리되는지 늘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국회에서 제·개정되는 법률을 보면 세상의 흐름을 읽는데 도움이 되는 점도 있다. 개정 법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해당 법안에 링크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것을 권장한다. 2024년 12월 26일에 본회의를 통과한 주요 개정 법률은 아래와 같다.▣ 눈에 띄는 개정법률2024년 12월 26일 본회의에서 통과된 법률안 중 눈에 띄는 것은 AI기본법, 단통법 폐지법, TV수신료와 전기요금을 통합 징수하는 방송법, 디지털 포용법 등이다.▶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AI .. 2024. 12. 28. 본회의 통과 법률안 한줄요약(24년 12월 2일) ▣ 유의사항이 포스팅의 목적은 국회 본회에서 통과된 법안을 쉽고 간단하게 소개하는 것이다. 국회에서 개정되는 법률을 보면 세상의 흐름을 읽는데 도움이 되는 점도 있다. 개정 법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해당 법안에 링크된 국회 의안정보에서 확인할 것을 권장한다. 2024년 12월 2일에 본회의를 통과한 주요 개정 법률은 아래와 같다. ▶노인복지법☞ 현행법에 따라 경로당의 양곡구입비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데, 여기에 부식 구입비를 추가함. 경로당 반찬값도 지원한다는 뜻이다.이 법률 개정을 위해 민형배·서영석·김민석·복기왕·이종배·김남희·박상혁·주철현·박수영·유동수·장종태·정준호·이훈기·박지혜·정일영·이수진·한병도·강선우·김미애 의원 등 19명의 의원이 '노인복지법(안)'을 발의했고, 모두 '대안반.. 2024. 12. 3.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