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과법안9 2026년 9월 17일 본회의 통과법안 한줄요약 이 날 처리된 대부분의 법안은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사와 기소가 제도적으로 분리되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에 맞게 현행법률을 정비하는 내용이 대부분이다. 입법평론에서는 이러한 당연 개정 법안 외에 시민들의 실생활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이 있을 법률개정 사항에 대해 정리해본다. 구체적이고 정확한 내용은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해 볼 것을 권장한다.▶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대형마트·백화점·복합쇼핑몰 등 대규모유통업자와 특약매입거래·매장임대차·위수탁거래를 하는 납품업자 등은 월 판매마감일로부터 20일 이내(현행 40일 이내) 해당 상품의 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음▶승강기 안전관리법, 어린이.. 2026. 9. 24. 2026년 9월 3일 본회의 통과법안 한줄요약 2026년 9월 3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17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재정 여건이 열악한 지방의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에 대한 국비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이 눈에 띈다. 구체적이고 자세한 내용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해 볼 것을 권장한다.▶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개정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 조사활동 기간을 1년 연장▶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재정여건이 열악한 지자체 소재 전통시장·상점가에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에 필요한 비용 지원을 강화▶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공공기관의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상한 기준을 달리 적용해 중소기업자 우선조달 대상을 확대▶1인 창조기업 .. 2026. 9. 24. 2026년 8월 26일 본회의 통과법안 한줄요약 2026년 8월 26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36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최근 일부 약국이 “팩토리”, “창고” 등 명칭을 사용하여 의약품 대량구입 및 남용을 부추긴다는 우려가 있었는데, 이를 제한하는 약사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이 외에 주요 법안의 정확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해 볼 것을 권장한다.▶약사법 개정약국 명칭으로 사용이 금지되는 표시를 법률 상향 ※개정법률에 따른 금지표시의약품도매상 또는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의 영업소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특정 의약품 또는 특정 질병에 관련된 의약품을 전문적으로 취급한다고 나타내거나 암시하는 표시의료기관과 혼동할 우려가 있거나 질병명과 유사한 표시해당 약국의 소재지와 1㎢ 이내의 거리에 개설된 의료기관과 동일한 명칭을 .. 2026. 9. 24. 2026년 8월 20일 본회의 통과법안 한줄요약 국회는 2026년 8월 20일, 본회의에서 73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도심 내 주택공급을 늘리기 위한 법안들과 미사용 학교용지를 활용한 복합개발을 지원하는 법안이 눈에 띈다. 국회에서 쟁점법안 처리를 좀 더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한 국회법 개정도 이루어졌다. 구체적이고 자세한 내용은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것을 권장한다.▶국회법 개정신속처리대상안건 심사기한을 현행 최장 '330일 이상'에서 '90일 이상'으로 단축안건신속처리제도는 위원회에서 안건이 장기간 계류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2012년 「국회법」 개정을 통해 도입됐다. 그러나 신속처리대상안건으로 지정되더라도 의결까지 최장 330일 이상이 소요돼 시급한 안건을 적시에 처리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신속처리대상안건 심사기한.. 2026. 9. 24. 2026년 7월 23일 본회의 통과법안 한줄요약 2026년 7월 23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23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특별히 눈에 띄는 법안은 없다. 해당 법안의 자세하고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해 볼 것을 권장한다.▶건축법 개정화재안전 관련 사항 강화,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일조사선 규정) 완화▶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개정공중화장실 등에 불법촬영 탐지시스템을 설치하고 운영실태를 점검하는 등 안전관리 강화▶장애인복지법 개정장애인 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알고도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않은 신고의무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 상향▶과학기술기본법 개정소기업들이 산업현장에서 요구되는 공통기술을 협동연구개발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정부의 역할 강화▶광업법 개정무분별한 노천채굴로 인.. 2026. 9. 24. 2026년 6월 18일 본회의 통과법안 한줄요약 국회는 6월 18일, 본회의를 열어 총 32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조정식 국회의장 취임 후 첫 안건처리 본회의다. 신임 조정식 의장 체제에서 22대 후반기 국회는 입법활동의 질적, 양적 수준을 혁신적으로 개선하길 기대해본다. 처리된 주요 법안의 내용을 간략히 살펴보겠다. 구체적이고 정확한 내용은 법안 제목에 링크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해 볼 것을 권장한다.▶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국내구매사업’과 ‘방산육성사업’에 참여한 중소ㆍ벤처기업이 우수한 평가에도 불구하고 탈락할 경우 투자비용의 일부를 보상전문인력 고용비용을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제도를 도입하여 중소ㆍ중견 방위산업체의 부담을 완화전력지원체계 납품기업이 방위산업공제조합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함방위산업공제조합의 가입 대상에 우주항.. 2026. 7. 22. 이전 1 2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