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6월 18일 본회의 통과법안 한줄요약

국회는 6월 18일, 본회의를 열어 총 32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조정식 국회의장 취임 후 첫 안건처리 본회의다. 신임 조정식 의장 체제에서 22대 후반기 국회는 입법활동의 질적, 양적 수준을 혁신적으로 개선하길 기대해본다. 처리된 주요 법안의 내용을 간략히 살펴보겠다. 구체적이고 정확한 내용은 법안 제목에 링크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해 볼 것을 권장한다.

2026년 6월 18일 본회의 통과 법안 한줄요약

▶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 ‘국내구매사업’과 ‘방산육성사업’에 참여한 중소ㆍ벤처기업이 우수한 평가에도 불구하고 탈락할 경우 투자비용의 일부를 보상
• 전문인력 고용비용을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제도를 도입하여 중소ㆍ중견 방위산업체의 부담을 완화
• 전력지원체계 납품기업이 방위산업공제조합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함
• 방위산업공제조합의 가입 대상에 우주항공사업자 추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개정

특수학교의 학급 및 각급학교의 특수학급 설치에 관한 연차별 계획을 포함하여 매년 특수교육 운영계획을 교육부장관에게 제출

▶동물보호법 개정

공설동물장묘시설 설치ㆍ조성 사업에 대한 주민 반대 등의 사회적 갈등을 완화하기 위해 지역주민에 대한 지원 제공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 수준 향상을 위해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기초안전보건교육 의무화

▶폐기물관리법 개정

의료폐기물로 버려지던 인체지방을 활용해 바이오잉크, 창상피복재 등 첨단 의료기기 산업의 성장을 돕고 고부가가치를 창출

▶악취방지법 개정

전산망을 통해 악취발생현황과 악취배출시설 관련 정보를 효율적으로 수집ㆍ관리할 수 있도록 함

▶한식진흥법 개정

매년 10월 10일을 한식의 날로 정함

'○○○ 날'을 더 만든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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