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8월 20일 본회의 통과법안 한줄요약

국회는 2026년 8월 20일, 본회의에서 73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도심 내 주택공급을 늘리기 위한 법안들과 미사용 학교용지를 활용한 복합개발을 지원하는 법안이 눈에 띈다. 국회에서 쟁점법안 처리를 좀 더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한 국회법 개정도 이루어졌다. 구체적이고 자세한 내용은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것을 권장한다.

2026년 8월 20일 본회의 통과법안 한줄요약

▶국회법 개정

신속처리대상안건 심사기한을 현행 최장 '330일 이상'에서 '90일 이상'으로 단축

안건신속처리제도는 위원회에서 안건이 장기간 계류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2012년 「국회법」 개정을 통해 도입됐다. 그러나 신속처리대상안건으로 지정되더라도 의결까지 최장 330일 이상이 소요돼 시급한 안건을 적시에 처리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신속처리대상안건 심사기한을 위원회 단계에서 기존 180일에서 60일로,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단계에서 기존 90일에서 30일로 각각 120일, 60일 단축했다.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

•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유효기간 연장
•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과 장기공공임대주택 재정비사업 통합심의에 환경영향평가와 소방 성능위주설계 평가 추가
• 공공주택 사업의 보상 협의에서 일정 기간 이내에 보상에 적극 협의하는 경우 보상금 외 일정 가산금 추가 지급

▶학교용지 복합개발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

미사용 학교용지를 활용한 복합개발사업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추진 기반 마련

▶도심 내 주택공급을 위한 노후 공공청사 등 복합개발 특별법 제정

노후 공공청사와 유휴 공공재산을 활용한 복합개발사업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추진 기반 마련

▶주얼리산업 기반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

주얼리산업의 전 주기에서 시장 투명화를 도모하고, 고용창출과 함께 고부가가가치를 실현하는 산업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지원

주얼리jewelry는 '사치산업'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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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

참전유공자를 고독사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고독사 예방·관리에 필요한 정책 수립·시행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제정

사회연대경제의 정의·범위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법적 토대 마련

'사회연대경제'란 호혜협력과 연대를 바탕으로 공동체 구성원의 공동이익과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수행하는 모든 경제적 활동으로 정의했다. '사회연대경제기업'에는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소셜벤처기업, 지역농업협동조합,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 지역산림조합,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등이 포함된다. 사회연대경제조직을 육성·지원하기 위해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공공서비스 위탁 시 우선고려 ▲시설비 등 지원 및 국유·공유재산 대부에 관한 특례 부여 ▲교육·훈련 및 성장 지원 ▲사회연대경제통합플랫폼 운영 등을 규정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

개인정보 처리 과정의 엄격한 안전관리를 토대로 인공지능기술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

주권상장법인의 합병 가액을 자산가치 등을 종합 고려해 산정하도록 하는 등 가액 결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일반주주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 이뤄지는 옥외집회·시위의 소음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학습권 침해 방지

▶간호법 개정

병원급 의료기관의 간호사 1인당 환자 수의 적정 기준 마련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개정

국가기간 전력망 구축에 정부 승인을 받은 민간의 참여를 허용, 사업 완료 후 전력망 설비를 한국전력공사에 양도

▶우주개발 진흥법 개정

우주위험대비기본계획 주기 현행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