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9월 3일 본회의 통과법안 한줄요약

2026년 9월 3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17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재정 여건이 열악한 지방의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에 대한 국비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이 눈에 띈다. 구체적이고 자세한 내용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해 볼 것을 권장한다.

2026년 9월 3일 본회의 통과법안 한줄요약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개정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 조사활동 기간을 1년 연장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

재정여건이 열악한 지자체 소재 전통시장·상점가에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에 필요한 비용 지원을 강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상한 기준을 달리 적용해 중소기업자 우선조달 대상을 확대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개정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한 1인 창조기업에 대한 우대 근거 마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

사회취약계층이 산업재해 보험급여를 청구하는 경우 국가가 국선대리인의 조력을 제공

▶국가정보원법 개정

국가정보원의 정보기능 직무에 경제안보를 명시, 국가정보원의 사이버안보 정보 직무범위 구체화

▶기술보증기금법 개정

채무자가 거래소에 보유한 가상자산을 조기에 특정·압류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