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빠서 본회의 통과법률 정리가 좀 늦었다. 국회는 2026년 4월 23일, 본회의를 열어 115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시민들의 실제 생활과 관련성이 있는 법률 중심으로 어떤 법들이 제개정 되었는지 살펴본다. 해당 법률의 정확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법안 제목을 클릭해서 국회의안정보시스템의 내용을 확인해볼 것을 권장한다.
▣ 정당법 개정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국회는 4월 18일 토요일에 본회의를 열어 공직선거법 등 4건의 안건을 처리했는데, 이는 2026년 6월 3일 전국 지방선거 선거구 조정 등을 위한 안건이었다. 그런데 이날 본회의에서는 정당법 개정안이 함께 통과됐는데, 이는 소위 지구당을 부활시키는 내용이다. 결과적으로 국회의원 지역구마다 당원협의회(또는 지역위원회) 사무소 1개를 둘 수 있게 되었다. 과거 부정부패 등 폐단으로 인해 지구당을 폐지했었는데, 이를 다시 부활시킨 것이다.
지구당 부활, 시민의 판단은?
▣ 「정당법」 개정안(김영배, 윤상현, 남인순, 장경태, 김윤덕, 임미애, 이해식, 고동진)이재명, 한동훈 여야 대표 회담에서 양측은 지구당 부활에 사실상 합의했다. 이미 관련 법안이 발의된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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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제정 법안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을 설립·운영(입학금, 수업료, 교재비, 기숙사비 등 지원하는 대신 지정 기관에서 15년 의무복무)
▶사용후 배터리의 관리 및 산업육성에 관한 법률 제정
전기차, 에너지저장장치(ESS, Energy Storage System)에서 발생한 사용후 배터리를 활용한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기본법
사용후 배터리는 도시광산이다
▣ 사용후 배터리 산업 육성 지원을 위한 법률안(송재봉, 임이자, 김성원) 우리나라 전기차 등록 대수는 2024년 5월 기준 591,597대다. 폐차시점을 고려하면 2030년을 전후로 사용후 배터리가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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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장애인 권리 중심의 국제적 흐름과 장애등급제 폐지, 지역사회 자립생활 등 정책 변화를 반영하여 법률 전반의 체계성·연계성 강화
▣ 주요 개정 법안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
전세사기 피해주택의 임차보증금 최소보장 제도 도입, 최소보장금 선지급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
의료사고 발생 시 환자의 권리 보장,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보상사업과 형사특례 도입
▶산림재난방지법 개정
산림재난 대응체계 보완, 산불 관련 범죄 및 위반행위 벌칙 강화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
농업인 등의 소득안정을 위해 지급하는 기본직접지불금 대상자 확대
▶도시가스사업법 개정
가스배관시설 공동이용 심의 및 관련 분쟁 재정(裁定) 위해 산업통상부에 가스배관위원회 설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명의도용을 제한하기 위한 가입제한서비스 자동 가입, 발신번호 변작기의 제조·수입·배포·판매·대여 행위 금지
발신번호 변작기(SIM BOX) 유통 금지법
아무리 주의하고 단속해도 줄지않는 게 보이스피싱이다. 요즘 보이스피싱의 시발점은 발신번호 변작기로 알려져있다. 해외전화번호를 010 등 국내번호로 바꿔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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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개정
폐교재산의 활용 용도 확대, 절차 간소화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개정
불법사금융의 피해자 보호 강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
비수도권 소재 대학 학생들에 대한 이자 면제 등 학자금 부담 완화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
초ㆍ중등학교 학생의 특수외국어 교육을 전문적ㆍ체계적으로 지원하는 특수외국어 교육센터의 설치·운영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개정
교권보호위원회 구성 시 관할 학교의 교사인 위원이 전체 위원 정수의 10분의 2 이상
▶군인 재해보상법 개정
퇴직 후 6개월이 경과한 후에도 군 복무 중 전상 또는 특수직무공상으로 인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장애보상금 지급
▶체육인 복지법 개정
체육인복지 전담기관이 안정적으로 체육인 공제사업을 수행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개정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에 따른 기술혁신 성과를 사업화하는 중소기업 등에 대해 보증 등 금융지원을 도입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난임치료휴가 중 유급기간을 2일에서 4일로 확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
2028년 8월 19일까지 서울시에 한정 적용, 그 후의 적용 지역은 서울의 성과 등을 고려하여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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