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3월 12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55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이날 가장 주목받은 법안은 소위 '대미투자특별법'이다. 트럼프는 이 법안 처리가 지연된다는 이유로 관세를 재인상(15%→ 25%) 하겠다고 시비를 걸기도 했다.(2026.1.26.) 아무튼 대미투자특별법을 포함해서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본다. 법안의 구체적이고 정확한 내용은 법안 제목에 링크한 국회의안정보시스템의 내용을 확인할 것을 권장한다. 법을 보면 세상이 보인다.
▶대미투자특별법 제정
- 공식 제목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
- (전략적투자 추진 체계) 대미투자 후보 사업을 발굴‧검토하는 한미전략투자사업관리위원회와 투자 추진의사를 확정하는 한미전략투자운영위원회로 구성된 중층적 의사결정 체계를 구축
- (한미전략투자공사) 전략적투자를 전담 지원하기 위하여 한미전략투자공사 신설(자본금: 2조원, 이사: 3명 이내)
- (한미전략투자기금) 체계적인 투자 집행과 재원 관리를 위해 한미전략투자공사에 한미전략투자기금 설치
- (전략적투자에 대한 국회 통제) 정부는기금의 관리‧운용 등에 대한 보고서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
한미 관세협상_비준동의? 특별법 제정?
트럼프 대통령이 1월 26일 “한국 국회가 우리의 역사적인 무역협정을 입법화하지 않았다”며 자동차·목재·의약품의 품목관세와 상호관세를 15%→25%로 인상하겠다고 예고하면서 25% 관세로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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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 소위 대포폰 예방법
- 전기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역무 계약 체결시 본인 확인 과정에서 이용자에게 타인사용 제한, 명도 위반 시 처벌 가능성, 범죄 악용 위험성을 고지하도록 의무를 강화
- 대리점·판매점이 고의 또는 중과실로 본인 확인 의무를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사업자는 해당 대리점과의 계약을 해지
굿바이 대포폰
대포폰이란 명의자와 실제 사용자가 다른 전화기를 말한다. 대포폰은 명의를 도용한 경우가 대부분인데, 당연히 범죄에 사용하기 위한 목적이 크다. 이에 애시당초 대포폰 불법개통을 차단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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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개정
- 4세고시, 7세고시로 불리는 유아 시기(만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전까지)의 불필요한 사교육 과열과 경쟁을 완화
- 학원설립ㆍ운영자, 교습자 또는 개인과외교습자가 유아를 대상으로 모집이나 수준별 배정을 목적으로 하는 시험 또는 평가를 실시하는 것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금지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 제정
- 근로감독관의 명칭을 노동감독관으로 변경
- 중앙노동감독관의 직무ㆍ권한 등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 상시근로자 3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의 감독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
근로감독 권한, 지방 위임은 가능할까?
▣ 「근로기준법」 개정안(이재명)'근로감독'이란 노동부와 소속기관에 근로감독관을 두어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련 법령 준수 여부를 감독하는걸 말한다. 이 근로감독 권한은 현행법 상 중앙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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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 지원법 개정
아이돌보미의 채용·근로계약 체결·복무관리 업무 수행 주체를 광역지원센터에서 서비스제공기관으로 변경
▶청소년 보호법 개정
노래연습장업을 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에서 청소년 고용금지업소로 변경
청소년게임제공업 등은 청소년 고용 금지업소에서 제외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개정
정부가 출입국 심사할 때 핵심 이공계인력을 우대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지역의 여건에 맞게 관리가 가능한 구역과 시간을 정하여 장난감용 꽃불놀이를 제한적으로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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