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2월, 국회는 필리버스터 정국 하에서 소위 사법개혁 3법과 아동수당법, 시도통합법, 국민투표법 등을 처리했다. 통과된 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본다. 정확하고 자세한 내용은 법안 제목에 링크한 국회의안정보시스템의 내용을 확인해 볼 것을 권장한다.
▣ 사법개혁 3법
민주당이 사법개혁 3법이라고 주장하는 법안은 형법, 헌법재판소법, 법원조직법 이상 3법이다.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로 반대했다. 형법 개정안은 법왜곡죄 신설법,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은 재판소원제 도입법,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대법관 증원법으로 불린다.
▶형법 개정
- 간첩죄 적용 대상을 현행 '적국'에서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로 확대(국가기밀을 탐지·수집·누설·전달·중개하거나 이를 방조한 자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함)
- 형사사건의 재판에 관여하는 법관, 공소를 제기하거나 유지하는 검사, 범죄 수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가 타인에게 위법 또는 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 또는 수사 중인 형사사건에 관하여 법왜곡 행위를 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함
<구체적인 법왜곡 행위>
⊙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함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는 행위
⊙ 적용되어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여 의도적으로 재판 및 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
⊙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거를 그 정을 알면서 재판 또는 수사에 사용한 경우
⊙ 폭행, 협박, 위계, 그 밖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
▶헌법재판소법 개정
- 법원의 재판에 대해서도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
-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반하는 취지로 재판함으로써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
-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함으로써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
- 헌법과 법률을 위반함으로써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 명백한 경우
▶법원조직법 개정
- 대법관의 수를 26명으로 증원
-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를 단독판사 관할로 변경
대법관 증원_법원조직법 개정안
대법관 증원 문제는 6·3대선 과정에서도 논란이 된 바 있다. 현행 14명인 대법관 수를 100명으로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장경태 의원 발의)에 대해 민주당 선대위 차원에서 철회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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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처리법안
▶아동수당법 개정
아동수당(월 10만원) 지급 연령을 현행 만 8세에서 만 13세 미만으로 상향(2026년부터 2030년까지 단계적 시행)
비수도권 또는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는 아동에게는 2026년도에 한하여 매월 최대 2만원의 범위에서 추가 지급
아동수당 확대? 문제는 돈! 아동수당법 개정안 5건
▶아동수당법: 만8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원아동수당은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도입 당시 지급 대상, 연령, 금액, 자녀수 등에 따른 차등 지급 문제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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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투표법 개정
- 국외에 거주하는 재외국민에게도 국민투표권을 보장
- 국민투표권자의 연령을 현행 19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하향
- 공직선거법 상 사전투표·거소투표·선상투표 제도를 국민투표에 도입
- 투·개표 절차에 관한 사항은 공직선거법 준용
국민투표법은 위헌이다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 가운데 미스테리한 법안 중 하나가 국민투표법 개정안이다. 2014년에 헌재가 국민투표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려 현행법은 작동불능상태다. 헌법에서 정한 국민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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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개정,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정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로 통합특별시 신설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를 폐지하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설치해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지위를 부여하고 각종 특례를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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