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통과 법률안 한줄요약(2025-4-2)

윤석열 탄핵을 코앞에 둔 2025년 4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30여 건의 법안이 통과됐다. 눈에 띄는 법안은 코로나 백신 이상반응으로 고생하는 국민을 위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제정)」, 의료인력 수급 추계를 위한 「보건의료기본법(개정)」, 합성생물한 연구·개발 체계 구축을 위한 「합성생물학 육성법안(제정)」, 아이돌봄 서비스 전반의 개선을 위한 「아이돌봄 지원법(개정)」 등이 있다.

2025년 4월 2일 본회의 통과법률 한줄요약

▣ 관심법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제정)

코로나 예방접종 이상반응으로 고통받고 있는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예방접종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려는 취지의 법률이다.

•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코로나19 예방접종피해보상위원회 설치
• 코로나 예방접종과 질병 발생 사이에 시간적 개연성이 있고, 질병이 원인불명이거나, 예방접종 외 다른 원인에 의해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증명이 되면 (예방접종과)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추정(코로나 예방접종 피해보상 범위 확대)

코로나 피해보상 특별법(안)은 김남희(2024-10-2), 김윤(24-11-14), 김미애(25-1-16), 강선우(25-1-17) 의원이 발의했다. 이 법안은 2025년 1월 22일 복지위 법안소위에서 의결됐다. 김미애/강선우 의원은 소위 의결 직전 법안을 발의한 셈인데, 김미애 의원은 복지위 국힘 간사, 강선우 의원은 민주당 간사다. 사회적 이슈가 되는 법률 제정에 본인의 이름을 끼워넣기 위한 양당 간사의 꼼수로 보인다. 시간이 되면 이런 사안은 별도로 분석해 볼 예정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_김미애(국힘)_강선우(민주)

▶보건의료기본법(개정)

윤석열의 의대 증원 2천명을 두고, 2천이라는 숫자가 어디서 나온 것인지 각종 설이 난무했다. 보건의료인력의 적정규모를 추계하기 위한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공식기구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개정된 법률이다.

•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 심의를 위해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설치
•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는 수급추계위원회 추계 결과 존중하여 보건의료인력별 양성규모 심의
• 보건복지부장관이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심의결과를 반영

▶합성생물학 육성법안(제정)

합성생물학은 인공지능·빅데이터 등 첨단 디지털기술과 융합한 디지털바이오 분야의 대표적인 기술이다. 생명체의 구성요소와 시스템을 공학적 방법으로 설계·제조·활용하는 생명공학 분야의 학문 및 기술이다. 이 법률의 주요 내용은,

• 5년마다 합성생물학육성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 합성생물학 연구개발사업 추진, 기술지도 작성, 연구개발 거점기관 지정
• 공공바이오 파운드리 구축·운영, 합성생물학 연구데이터 사용촉진
• 전문인력 양성, 국제협력 추진

▶아이돌봄 지원법(개정)

아이돌봄 인력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법률이다.

• 기존 ‘아이돌보미’를 ‘아이돌봄사’로 변경, 국가자격제 도입
• 아이돌봄사, 육아도우미, 돌봄서비스제공기관 종사자의 결격사유와 범죄경력조회 근거를 규정
• 민간의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의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 및 휴·폐업 신고의무 규정

▣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법률

▶의료급여법 개정

의료급여기관에 대한 지급보류 제도 개선, 헌법불합치 결정 취지 해소

▶장애인복지법 개정

모바일 장애인등록증 발급, 부정사용 금지 및 처벌 등에 관한 법적 근거 마련.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를 받는 장애아동에 대해 장애아동수당을 지급

▣ 여성가족위원회 소관 법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

오프라인 그루밍 행위 처벌 근거 마련. 취업제한 명령의 대상이 되는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에 외국교육기관, 대안교육기관 및 청소년 단체 추가

그루밍 성범죄는 아동·청소년을 성적으로 착취하기 위한 목적으로 성적 대화를 하거나 성적 행위를 하도록 유인하는 범죄임. 가해자가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지배한 상태에서 성범죄를 저지른다는 특징이 있음. 피해자는 본인이 피해자임을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음 

▶청소년 보호법 개정

청소년 나이 및 본인 여부 확인을 위한 협조 규정 신설, 청소년유해업소를 운영하는 소상공인의 나이 확인 부담 경감

▶여성폭력방지기본법 개정

여성폭력 피해자가 이용할 수 있는 시설에 스토킹피해자 지원시설 포함

▶양성평등기본법 개정

성희롱 피해자와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조치 금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

국가기관 등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 신설

▶건강가정기본법 개정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합하여 가족센터로 운영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법률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

•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로서 도청이 소재한 도시 및 그와 같은 교통생활권에 있는 지역을 대도시권에 포함
•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갈등관리체계 도입 및 광역교통계정 설치
• 개정안에 따를 경우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가 대도시권에 추가됨

▣ 농해수위 소관 법률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하천구역 소재 농지 중 하천 점용허가를 받고 친환경 인증 농산물을 재배하는 경우 기본직불금 지급 대상으로 인정함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

어업재해 범위에 유해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 포함

▶수산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험연구 등에 관한 법률 개정

영어기술(營漁技術) 교육훈련사업 대상자에 수산업 분야 취업, 창업 희망자 포함

▶수산업협동조합법 개정

수협중앙회의 상임이사제를 집행간부제로 전환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개정

수중레저활동 안전관리 사무, 수중레저사업 등록 사무 등을 해양경찰청으로 이관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개정

해양수산 전문인력 양성 범위에 해양수산자원, 해양과학기술 및 해양수산업 분야를 명시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김산업 기본계획에 김종자 배양·생산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김양식의 품질향상에 필요한 물질의 연구개발·보급 사업 추진 근거 마련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개정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계획에 기후변화가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 추가

▶수산업법 개정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불법 설치·방치 어구 철거 시 특례 적용, 일정 규모 이상의 어구 유실한 경우 신고 의무화

▶수산자원관리법 개정

어업인에게 부담될 수 있는 수산자원조성금 폐지, 시·도지사가 포획·채취 금지기간 등에 대한 강화된 규정을 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 해석상 혼란 해소

▶항로표지법 개정

소상공인소기업의 사설항로표지 위탁관리업 관련 제재 완화

▶어장관리법 개정

어장정화·정비업자 중 소상공인 및 소기업에 대한 제재처분 완화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먹는해양심층수 유통전문판매업에 대한 정의 및 신고절차, 처벌 등 규정

▶해운법 개정

내항여객운송사업자가 납부하는 운항관리자 비용부담금 폐지

▶수상레저안전법 개정

수상레저사업자가 30일 미만 단기 휴업을 하는 경우 신고의무 면제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개정

국민 대상으로 한 연안사고 예방 교육 및 홍보 근거 마련(전문기관 위탁 가능)

▶해양경비법 개정

‘금지물품’ 운송 의심 선박에 대한 해상검문검색 근거 규정 등 마련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이 화훼구매 확대 등에 노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