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통과 법률안 한줄요약(2025-5-1)

2025년 5월 1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13조 7,770억원 규모(정부안 대비 1조 6,205억원 증액)의 추가경졍예산(추경)안이 의결되었다. 추경 외에 통과된 법률안을 살펴본다. 정확하고 자세한 법안의 내용은 법안 제목에 링크한 국회의안정보시스템의 내용을 확인할 것을 권장한다.

▣ 관심법안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

법률 유효기간을 2027.5.31.까지 2년 연장
2025.5.31.까지 임대차계약을 최초로 체결한 임차인에 대하여 적용

전세사기 지원 특별법, 유효기간 끝나간다

2022년 말 소위 '빌라왕' 사건으로 드러난 전세사기. 피해자가 속출하자 이들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었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다. 2년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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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개정

일정한 충전설비 등을 갖춘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소에서 LPG 자동차 운전자의 셀프충전을 허용함

LPG 충전소는 왜 '셀프'가 안될까?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개정안(황명선,권향엽, 박성민)2024년 9월 현재, LPG 차량은 186만 2,117대가 등록되어 있고, 전국적으로 약 1,986개의 LPG 충전소가 있다. 휘발유나 경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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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안전관리법 개정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사전 안전관리 및 사후보상을 강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지반침하 발생 우려 지역의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한 현장조사 권한을 부여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개정

일정규모 공영주차장의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의무화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 법안

▶전기공사업법 개정

전기공사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하기 위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도록 함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 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한국탄소산업진흥원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ㆍ보조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상표법 개정

해외 위조상품이 국내에 공급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개정

검사대상 기기 설치자로 하여금 검사대상 기기 관리자 일시적 부재 시 직무대행자를 지정하도록 함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수소 유통 전담기관의 지정 요건에 ‘에너지 수급ㆍ유통 관리’를 추가

▶디자인보호법 개정

정당한 디자인권 권리자가 도용된 디자인권을 보다 신속하게 되찾을 수 있게 함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개정

엔지니어링사업자가 휴업 시 30일 이상 휴업하는 경우에만 신고

▶집단에너지사업법 개정

집단에너지 공급시설 건설비용 부담금을 폐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

상인연합회에 대한 정부의 운영비 지원 및 상인연합회 지회에 대한 지자체의 운영비ㆍ사업수행비 지원 근거 신설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개정

해저 광물자원 개발 심의위원회의 민간위원을 해양환경, 지질, 재난안전 분야까지 확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

영업비밀 침해행위 예방, 해당 해당 범죄를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 지급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개정

장애인기업의 요건을 갖추지 않은 ‘가짜 장애인기업’에 대한 제재를 강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

중소벤처기업 인수합병 지원센터의 지정 취소 요건을 완화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

개인투자조합, 창업기획자, 벤처투자회사 및 벤처투자조합에 대한 등록 취소 등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고시 대신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함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 발전에 관한 특별법 개정

‘인구감소관심지역’도 ‘인구감소지역’처럼 행정적·재정적 지원사항을 규정

▣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법안

▶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정

부동산 PF(프로젝트 파이낸싱)로 대표되는 부동산개발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정부의 대응력 강화

▶주택도시기금법 개정

임차인이 주택도시보증 공사에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건수 등 임대인의 정보를 요청하는 경우 임대인 동의 없이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

재난의 발생 등으로 조합원의 직접 출석이 어렵다고 인정한 때의 전자적 의결권 행사에만 총회 직접 출석의 효과를 부여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

부동산투자회사(리츠)의 활용 확대를 위해 프로젝트 리츠와 지역상생리츠 제도를 도입

▶항공안전법 개정

매년 12월 29일을 항공안전의 날로 지정. 전문항공교통관제사 제도 도입

▣ 과학기술방송정보통신위원회 소관 법안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공공기관이 여성과학기술인의 육성 및 지원과 관련된 우수사례 발굴·확산에 노력(한국여성과학기술인육성재단이 업무지원)

▶우주개발 진흥법 개정

우주개발 시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해 필요한 예산ㆍ인력 등의 자원을 우선적으로 배분

▣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법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

재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및 농업인ㆍ어업인ㆍ임업인 등에 대한 지원 내용의 확대 및 구체화. 중소기업 시설 피해 복구 및 경영안정 지원 근거 신설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

'인구감소 관심지역'에 대해 정의하고 지방교부세 지원 근거 규정 마련

※ 참고법안

▶특허법 개정

‘행위태양’이라는 용어를 ‘행위의 내용ㆍ방식ㆍ형태 등’으로 변경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