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의사항
이 보고서는 본회의 통과 법안을 가급적 쉽고 간단하게 소개하는 것으로, 정확하고 자세한 내용은 해당 법안에 링크된 국회 의안정보에서 확인할 것을 권장한다. 2024년 11월 28일에 본회의를 통과한 주요 개정 법률을 소개한다.
▶국회법
☞ 예산안 등 본회의 자동부의제를 폐지
본회의 자동부의제란 위원회가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세입예산안 부수법안 심사를 11월 30일까지 마치지 못하면 그 다음 날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간주하는 것임. 이 제도는 원래 심사기한 내 예산안 처리를 위해 도입되었으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심사기한 내에 예산안을 의결한 사례가 전무하여 그간 계속 무용론이 제기되어 왔음. 정부는 자동부의제만 믿고 국회 심의과정에 소극적으로 대응하기도 하였음. 자동부의제 도입 후 예산안 법정 처리시한 준수 사례는 2차례(2015년, 2021년)에 불과함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 국회의 서류 제출 요구, 증인 출석 요구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 '국회의 힘'을 더 강화함
[주요 강화 내용]
⊙동행명령 대상 증인 범위를 ‘중요한 안건심사 및 청문회’까지 확대
⊙개인정보 또는 영업비밀 보호 등을 이유로 서류 제출 요구를 거부할 수 없음
⊙제출요구 서류의 파기ㆍ은닉, 보고 또는 서류 제출 방해 등에 대한 벌칙 신설
⊙증인이 질병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 원격으로 출석할 수 있음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 인천광역시에 인천고등법원을 설치하고, 대전/대구/광주에 각각 회생법원을 설치함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대전·대구·광주회생법원이 신설됨에 따라 고등법원 권역을 기준으로 회생법원에 중복관할을 허용함(거주지 등이 충청북도인 경우 대전회생법원에, 전북특별자치도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인 경우 광주회생법원에 신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디지털 성범죄 관련 범죄수익과 여기에서 유래한 재산을 필요적으로 몰수·추징함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아동학대 살해행위가 미수에 그치더라도 처벌하고, 미수범에 대하여 검사가 친권상실선고 또는 후견인변경심판을 의무적으로 청구하도록 함
'쌀 의무 매입' 양곡관리법 포함 농업 4법 국회 본회의 통과
▶양곡관리법(농업4법①)
☞ 양곡의 시장가격이 공정(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 시 생산자에게 차액의 일정비율을 지급하는 ‘양곡가격안정제도’ 도입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업4법②)
☞ 농산물 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생산자에게 그 차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는 '농산물가격안정제도'를 도입하고, 계약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생산자단체 등의 손실을 보전할 수 있게 함
▶농어업재해대책법(농업4법③)
☞ 국가·지자체가 재해 이전까지 생산에 투입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최대한 보조하고, 타 법에 따른 복구 및 지원금, 보험금이 이 법에 따른 지원금보다 적은 경우 차액을 지원함
▶농어업재해보험법(농업4법④)
☞ 농업재해보험심의회의 심의사항에 기후위기에 따른 재해보험 목적물의 확대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 이 법에 따른 지원대상에 청년을 포함시킴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 식품산업과 첨단·혁신기술의 융복합 산업인 ‘푸드테크 산업’ 육성을 위해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전문인력 양성, 창업 지원, 기술개발 촉진, 연구시설 및 장비 등을 지원함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의 활성화와 안정적 운영을 지원하고, 농어촌유학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 학교용지부담금의 부과요율을 공동주택은 0.8%에서 0.4%로 인하, 부과대상을 100세대에서 300세대 이상으로 완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학교장 및 교직원은 학생에 대한 예방 및 안전조치의무를 다한 경우 교육활동 중 사고나 위급상황에 관하여 민사상·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게 함
▶학교체육 진흥법
☞ 고등학생뿐만 아니라 초·중학생 등 학생선수도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을 이수한 경우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경기대회에 참가 할 수 있게 함
▶초·중등교육법
☞ 학생 생활지도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고, 학교 현장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민원 처리 근거를 마련함
▶고등교육법
☞ 의료인뿐만 아니라 물리치료사 양성을 위한 4년제 학사학위 과정을 전문대학이 설치·운영할 수 있게 함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의 활성화를 위해 기술지주회사의 현물출자 비율 완화, 자회사 의무 지분율 완화 등 규제 완화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 이공계 대학생에 대한 교육 및 연구환경 개선, 이공계 대학원생에 대한 연구생활장려금 지원, 이공계 박사후연구원에 대한 경력 설계 지원, 해외 우수 이공계인력 유치를 위한 연구장려금 제공, 퇴직한 고경력과학기술인의 경력개발 및 활용지원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스마트기기 사용에 관한 소양교육을 실시함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 일반학생과 마찬가지로 특수교육대상자를 대상으로 하는 특성화학교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함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 과학기술·산업경제 발전을 위한 특정연구기관의 국공유재산 무상대부기간을 최대 50년까지 연장, 무상대부 종료 후 20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 할 수 있게 함
▶해양환경관리법
☞ 해양오염 방지활동을 하는 민간단체에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음
▶어선법
☞ 어선 건조·개조업에 대한 등록제 도입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 수상구조사 자격등급을 지도사ㆍ1급ㆍ2급으로 구분하는 등 수상구조사 자격제도를 정비함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 해양치유와 관련한 창업 또는 기술의 사업화를 하고자 하는 사람을 지원함
▶수상레저안전법
☞ 무동력 수상레저기구라 하더라도 술이나 약물복용 상태에서 조종하면 처벌함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 퇴적물 관리법
☞ 섬지역에서 해양폐기물과 해양오염 퇴적물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활동을 하는 법인·단체를 우선적으로 지원함
▶낚시 관리 및 육성법
☞ 낚시어선 출항 시 승선자명부를 전자적 형태(앱 등)로 작성할 경우 사본 보관 의무를 면제함
▶출입국관리법
☞ 법무부가 보유·관리하는 “외국인 기본인적정보”를 각 행정기관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함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 7월 14일을 '북한이탈주민의 날'로 지정하고, 북한이탈주민의 국내 입국을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함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 매년 6월 28일을 '6·25전쟁 납북희생자 기억의 날'로 함
▶2025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지원 특별법
☞ 2025년 경상북도 경주시에서 개최되는 제32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지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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