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통과 법률안 한줄요약(24년 11월 28일)

▣ 유의사항

이 보고서는 본회의 통과 법안을 가급적 쉽고 간단하게 소개하는 것으로, 정확하고 자세한 내용은 해당 법안에 링크된 국회 의안정보에서 확인할 것을 권장한다. 2024년 11월 28일에 본회의를 통과한 주요 개정 법률을 소개한다.

2024년 11월 28일 본회의 통과법안 한줄요약

▶국회법

☞ 예산안 등 본회의 자동부의제를 폐지

본회의 자동부의제란 위원회가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세입예산안 부수법안 심사를 11월 30일까지 마치지 못하면 그 다음 날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간주하는 것임. 이 제도는 원래 심사기한 내 예산안 처리를 위해 도입되었으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심사기한 내에 예산안을 의결한 사례가 전무하여 그간 계속 무용론이 제기되어 왔음. 정부는 자동부의제만 믿고 국회 심의과정에 소극적으로 대응하기도 하였음. 자동부의제 도입 후 예산안 법정 처리시한 준수 사례는 2차례(2015년, 2021년)에 불과함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 국회의 서류 제출 요구, 증인 출석 요구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 '국회의 힘'을 더 강화함 

[주요 강화 내용]
⊙동행명령 대상 증인 범위를 ‘중요한 안건심사 및 청문회’까지 확대
⊙개인정보 또는 영업비밀 보호 등을 이유로 서류 제출 요구를 거부할 수 없음
⊙제출요구 서류의 파기ㆍ은닉, 보고 또는 서류 제출 방해 등에 대한 벌칙 신설 
⊙증인이 질병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 원격으로 출석할 수 있음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 인천광역시에 인천고등법원을 설치하고, 대전/대구/광주에 각각 회생법원을 설치함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대전·대구·광주회생법원이 신설됨에 따라 고등법원 권역을 기준으로 회생법원에 중복관할을 허용함(거주지 등이 충청북도인 경우 대전회생법원에, 전북특별자치도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인 경우 광주회생법원에 신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디지털 성범죄 관련 범죄수익과 여기에서 유래한 재산을 필요적으로 몰수·추징함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아동학대 살해행위가 미수에 그치더라도 처벌하고, 미수범에 대하여 검사가 친권상실선고 또는 후견인변경심판을 의무적으로 청구하도록 함

'쌀 의무 매입' 양곡관리법 포함 농업 4법 국회 본회의 통과

'쌀 의무 매입' 양곡관리법 포함 농업 4법 국회 본회의 통과

▶양곡관리법(농업4법①)

☞ 양곡의 시장가격이 공정(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 시 생산자에게 차액의 일정비율을 지급하는 ‘양곡가격안정제도’ 도입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업4법②)

☞ 농산물 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생산자에게 그 차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는 '농산물가격안정제도'를 도입하고, 계약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생산자단체 등의 손실을 보전할 수 있게 함

▶농어업재해대책법(농업4법③)

☞ 국가·지자체가 재해 이전까지 생산에 투입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최대한 보조하고, 타 법에 따른 복구 및 지원금, 보험금이 이 법에 따른 지원금보다 적은 경우 차액을 지원함

▶농어업재해보험법(농업4법④)

☞ 농업재해보험심의회의 심의사항에 기후위기에 따른 재해보험 목적물의 확대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 이 법에 따른 지원대상에 청년을 포함시킴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 식품산업과 첨단·혁신기술의 융복합 산업인 ‘푸드테크 산업’ 육성을 위해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전문인력 양성, 창업 지원, 기술개발 촉진, 연구시설 및 장비 등을 지원함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의 활성화와 안정적 운영을 지원하고, 농어촌유학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 학교용지부담금의 부과요율을 공동주택은 0.8%에서 0.4%로 인하, 부과대상을 100세대에서 300세대 이상으로 완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학교장 및 교직원은 학생에 대한 예방 및 안전조치의무를 다한 경우 교육활동 중 사고나 위급상황에 관하여 민사상·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게 함

▶학교체육 진흥법

☞ 고등학생뿐만 아니라 초·중학생 등 학생선수도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을 이수한 경우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경기대회에 참가 할 수 있게 함

▶초·중등교육법

☞ 학생 생활지도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고, 학교 현장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민원 처리 근거를 마련함

▶고등교육법

☞ 의료인뿐만 아니라 물리치료사 양성을 위한 4년제 학사학위 과정을 전문대학이 설치·운영할 수 있게 함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의 활성화를 위해 기술지주회사의 현물출자 비율 완화, 자회사 의무 지분율 완화 등 규제 완화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 이공계 대학생에 대한 교육 및 연구환경 개선, 이공계 대학원생에 대한 연구생활장려금 지원, 이공계 박사후연구원에 대한 경력 설계 지원, 해외 우수 이공계인력 유치를 위한 연구장려금 제공, 퇴직한 고경력과학기술인의 경력개발 및 활용지원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스마트기기 사용에 관한 소양교육을 실시함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 일반학생과 마찬가지로 특수교육대상자를 대상으로 하는 특성화학교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함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 과학기술·산업경제 발전을 위한 특정연구기관의 국공유재산 무상대부기간을 최대 50년까지 연장, 무상대부 종료 후 20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 할 수 있게 함

▶해양환경관리법 

☞ 해양오염 방지활동을 하는 민간단체에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음

▶어선법 

☞ 어선 건조·개조업에 대한 등록제 도입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 수상구조사 자격등급을 지도사ㆍ1급ㆍ2급으로 구분하는 등 수상구조사 자격제도를 정비함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 해양치유와 관련한 창업 또는 기술의 사업화를 하고자 하는 사람을 지원함

▶수상레저안전법

☞ 무동력 수상레저기구라 하더라도 술이나 약물복용 상태에서 조종하면 처벌함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 퇴적물 관리법

☞ 섬지역에서 해양폐기물과 해양오염 퇴적물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활동을 하는 법인·단체를 우선적으로 지원함

▶낚시 관리 및 육성법

☞ 낚시어선 출항 시 승선자명부를 전자적 형태(앱 등)로 작성할 경우 사본 보관 의무를 면제함

▶출입국관리법

☞ 법무부가 보유·관리하는 “외국인 기본인적정보”를 각 행정기관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함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 7월 14일을 '북한이탈주민의 날'로 지정하고, 북한이탈주민의 국내 입국을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함

'○○○ 날'을 더 만든다고??

'○○○ 날'을 더 만든다고??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 매년 6월 28일을 '6·25전쟁 납북희생자 기억의 날'로 함

▶2025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지원 특별법

☞ 2025년 경상북도 경주시에서 개최되는 제32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지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