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의사항
이 보고서는 본회의 통과 법안을 가급적 쉽고 간단하게 소개하는 것으로, 정확하고 자세한 내용은 해당 법안에 링크된 국회 의안정보에서 확인할 것을 권장한다.2024년 11월 14일에 본회의를 통과한 주요 법률 개정안을 소개한다.
▶도로교통법(일명, 술타기 방지법)
☞ 술타기(음주 사고 후 고의 추가음주) 수법에 대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 119상황센터에서 소아환자에 대한 상담·안내·지도 등 응급의료 서비스 제공. 이를 위해 '응급의료정보통신망' 이용 가능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정비구역 지정·고시 전에도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 가능,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 행사를 재난 등의 경우 외에도 폭넓게 허용
▶자동차관리법
☞ 자동차 제작자 등이 사고기록 추출장치를 시중에 공급하도록 의무화, 페달 블랙박스 설치 활성화 근거 마련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 자동차 사고원인 파악을 위한 기록장치 장착 차량에 대해 자동차 보험료 할인 권고
▶민방위기본법
☞ 북한 오물풍선 등으로 인해 생명, 신체, 재산피해를 입은 경우 피해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 비아파트에 한정하여 의무임대기간 6년(현행 10년)이 적용되는 단기등록임대제도 도입해 임차인 선택권 강화, 세입자 보증금 미반환 악성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
▶한부모가족지원법
☞ 한부모가족에 대한 고용, 학업, 가족지원서비스, 출생신고 등 맞춤형 복지지원 근거 마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성인 대상 허위영상물(딥페이크) 관련 범죄에도 신분 비공개·위장 수사 가능하도록 개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과기부와 방통위가 딥페이크 영상 등으로 인한 피해 실태 파악, 유통 방지를 위한 기술개발 촉진, 교육·홍보 등 시책 추진, 딥페이크 범죄 영상물의 유포·확산 방지를 위해 방통위에 해당 정보 삭제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 폭염·한파 등 기상특보가 발표되는 경우 군인의 건강 유지에 필요한 조치 시행
▶군인복지기본법
☞ 군인 자녀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군인 자녀를 위한 자율형 공립고등학교에 대한 국가와 지자체의 지원 근거 마련
▶군인사법
☞ 군인의 가사휴직 사유를 종전의 간호에서 가족부양 및 돌봄까지 확대
▶국가인권위원회법
☞ 인권교육 업무 지원을 위한 국가인권교육원 설립, 시민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사업 법적 근거 마련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 방위산업기술을 해외로 유출한 경우 1년 이상 유기징역과 20억원 이하 벌금을 병과하도록 처벌기준 강화
▶희귀질환관리법
☞ 희귀질환 환자를 위한 의료기기와 식품을 생산 또는 판매하는 자에게 행정적·재정적 지원
▶주거기본법
☞ 5년마다 최저주거기준과 유도주거기준 타당성 재검토, 유도주거기준의 설정·공고를 의무화
▶천안함 피격사건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 천안함 피격사건 피해자에 대한 경제적·의료적 지원, 천안함 피격사건 관련 장병 명예훼손 행위 규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 산업단지 정주환경 개선을 위한 편의시설 확충 활성화, 산업단지 내 또는 인근에 아동복지·보육시설 등을 위한 지원단지를 조성할 수 있도록 함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 새만금개발공사의 사업범위에 ‘토지의 취득·개발·관리·공급 및 임대’와 ‘새만금사업지역의 공공지원을 위한 건축물의 건축·임대 및 관리’ 추가
▶한국토지주택공사법
☞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법정자본금을 65조원(현행 50조원)으로 상향
▶산림보호법
☞ 수목진료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과 관련 산업 활성화 위해 수목진료의 정의와 그 대상을 명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 노후 시설물 증가에 대응하여 현행 시설물 안전관리체계를 고도화
'입 법 동 향' 카테고리의 다른 글
본회의 통과 법률안 한줄요약(24년 11월 28일) (26) | 2024.11.29 |
---|---|
정년 60세 연장법안 발의동향 (1) | 2024.11.25 |
여야 처리합의 '민생법안' 6건의 실체 (2) | 2024.11.14 |
대한상의 국회 건의 입법과제_(3)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 (4) | 2024.11.01 |
대한상의 국회 건의 입법과제_(2)안정적 에너지 인프라 구축 (5) | 2024.10.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