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통과 법률안 한줄요약(24년 9월)

▣ 유의사항

이 보고서는 본회의 통과 법안을 가급적 쉽고 간단하게 소개하는 것으로, 정확하고 자세한 내용은 해당 법안(한줄요약)에 링크된 국회 의안정보에서 확인할 것을 권장한다.2024년 9월에 본회의를 통과한 주요 법률 개정안을 소개한다.

2024년 9월 본회의 통과 법률 한줄요약

▣ 육아휴직 관련 법률

▶「남녀 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 한줄요약: 육아휴직 6개월 연장 등
☞ 주요내용

 -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현행 10일에서 20일로 확대

 -  부모 각각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하거나 한부모 또는 장애아 부모의 경우 육아휴직기간을 1년 6개월로 확대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가능 대상 자녀 연령을 현행 8세에서 12세로 확대하고, 육아휴직 미사용기간의 두 배를 가산

 -  난임치료휴가 기간을 현행 3일에서 6일로 확대하고, 유급휴가일을 ‘최초 1일’에서 ‘최초 2일’로 확대

▶「고용보험법」 개정

☞ 한줄요약: 배우자출산휴가 등 지원
☞ 주요내용

 -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한하여 고용보험기금 지원 배우자출산휴가 급여 기간을 현행 5일에서 휴가기간 전체로 확대

 -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대한 난임치료휴가 급여를 신설

▣ 딥페이크 관련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

☞ 한줄요약: 딥페이크 음란물 시청만 해도 처벌
☞ 주요내용

 - 허위영상물의 편집ㆍ반포 등의 법정형을 불법 촬영물과 같도록 상향

 - 허위영상물 등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를 처벌

 - 편집물 등을 이용하여 협박ㆍ강요한 자에 대해 처벌 규정 마련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

☞ 한줄요약: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처벌 강화
☞ 주요내용

 -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이용하여 협박한 경우 3년 이상 유기징역

 -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등의 경우 5년 이상 유기징역

 - 사법경찰관리의 디지털성범죄 피해확대 방지 및 피해자 보호 조치 의무 부과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

☞ 한줄요약: 딥페이크 피해자 국가 지원
☞ 주요내용

 - 국가 등의 책무에 불법촬영물등‧신상정보의 삭제지원 및 피해자에 대한 일상회복 지원 명시

 -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지원센터의 근거 마련

▣ 관심 법률

▶「근로기준법」 개정

 ☞ 한줄요약: 임금체불 사업주 제재 강화
☞ 주요내용

 - 상습체불 사업주에 대한 신용제재, 보조‧지원 사업 참여 제한, 배제, 공공영역 계약상 불이익 부과

 - 명백한 고의로 임금을 체불하거나, 1년 이내 3개월분 이상의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임금의 3배 이내 금액을 지급하도록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법원조직법」 개정

☞ 한줄요약: 판사 임용요건 완화
☞ 주요내용

 - 판사 임용자격으로서 법조경력 요건을 현행 10년에서 5년으로 완화

 - 20년 이상의 법조경력이 있는 사람을 특정 재판사무만을 담당하는 판사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함

 - 10년 미만의 법조경력을 갖춘 판사는 원칙적으로 재판장이 될 수 없도록 함

▶「환경영향평가법」 개정

☞ 한줄요약: 환경영향평가 제도 유연화
☞ 주요내용

 - 환경영향평가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평가 절차를 차등화

 -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심층평가 대상에 대하여는 공청회 의무화 및 환경부장관의 지원 근거를 마련

 - 환경에 경미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신속평가 대상에 대하여는 평가 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공탁법」 개정

☞ 한줄요약: 먹튀공탁 방지
☞ 주요내용

 - 공탁자가 형사사건 피해자를 위하여 변제공탁을 한 경우 원칙적으로 공탁물 회수를 제한하고, 공탁물 수령인으로 지정된 자가 공탁물 회수에 동의하거나 공탁물 수령을 거절하는 의사를 공탁소에 통고한 경우, 착오로 공탁한 경우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그 사실을 증명하여 공탁물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함

▶「형사소송법」 개정

☞ 한줄요약: 기습공탁 회수 예방

☞ 주요내용

 - 피고인이 판결 선고가 임박한 시점에 공탁하여 양형에서 감경되고 판결선고 후에는 공탁금을 회수해가는 이른바 “기습 공탁․회수” 사례 예방

 - 피고인이 피해자의 권리 회복에 필요한 금전을 공탁한 경우에는 판결을 선고하기 전에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의견을 듣도록 함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개정

☞ 한줄요약: 완성보증제도 대상 확대
☞ 주요내용

 - 완성보증의 대상을 판매계약에 따른 프로젝트의 ‘완성’에 한정하지 않고, 문화산업 관련 사업자의 각종 ‘제작·유통 등’ 단계까지로 확대

 - 제도의 명칭을 ‘문화산업보증’으로 변경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

☞ 한줄요약: 체육시설 휴폐업 피해 예방

☞ 주요내용

 - 체육시설업자가 휴업하려는 때에 휴업 또는 폐업 예정일 14일 전까지 그 사실을 회원 및 일반이용자에게 통지

김영배 의원_체육시설 설치 이용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관광진흥법」 개정

☞ 한줄요약: 지역 관광 활성화
☞ 주요내용

 - ‘관광특구’ 대상지역의 시설요건을 시·도조례로 이양

 - 인구감소지역에서 ‘소규모 관광단지’ 조성 근거 마련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 한줄요약: 양육비 선지급 제도 도입
☞ 주요내용

 -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 채무 불이행 시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양육 부‧모에게 미리 일정 금액의 양육비를 대신 지급

 - 지급액은 추후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회수

▶「고등교육법」 개정

☞ 한줄요약: 천원의 아침밥 사업 법적 근거 마련
☞ 주요내용

 - 대학생들의 건강관리와 급식 지원을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인력 및 예산 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 육아휴학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 자녀의 연령·학령을 12세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개정

☞ 한줄요약: 지방대학 계약학과 신설 지원
☞ 주요내용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대학에 계약학과등 신설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 마련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

☞ 한줄요약: 국내 게임사에 대한 역차별 방지
☞ 주요내용

 - 해외 게임사업자에 대하여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 부과

▣ 기타 법률

▶표준계약서 사용 사업자에 대한 재정지원 등 우대조치

☞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
☞ 콘텐츠산업 진흥법 개정
☞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
☞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개정

▶청소년 출입 위반 관련 사업자 부담 완화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
☞ 공연법 개정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
☞ 공중위생관리법 개정

▶기타 법률 개정 참고

의안명	주요내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	2025년 3월까지 공매도를 금지하고 있는 바,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의 상환기간 제한, 불법 공매도에 대한 형사처벌ㆍ제재 강화 등 공매도 제도개선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개정	우체국실손보험의 계약자나 피보험자 등도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실손보험계약의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나 제품이 신속하게 시장에 출시될 수 있도록, 규제특례 신청에 대해 신속처리 절차 마련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에 ‘카지노업’을 포함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	세종특별자치시에 세종지방법원을 설치함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개정	문화예술교육사 자격 취득 환경 개선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개정	해수부 장관이 청년수산인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게 함
수산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험연구 등에 관한 법률 개정	영어기술(營漁技術) 교육훈련사업의 대상으로 어촌 청년을 추가
원자력안전법 개정	현재 이원화되어 있는 핵연료주기사업에 관한 규제체계를 개편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로 일원화 함
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	생물자원관 법인의 감사를 환경부장관이 임명하도록 함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개정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의 방송채널사용사업에 대한 겸영 및 소유 제한을 폐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개정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대상에 과학기술 국제협력 촉진을 위한 정책에 관한 사항을 추가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에 장애인, 노약자 등 사회적 약자를 고려한 공공디자인 구현에 관한 사항을 포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	매년 4월 28일을 “산업재해근로자의 날”로 지정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개정	수중레저사업자의 조치 의무에 수중레저사업장 내 안전관리요원의 배치를 추가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	어항의 배후에 있으나 현행법 기준으로 어촌에 해당되지 않는 일부 상업ㆍ공업지역을 직접지불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어촌으로 인정
국민건강보험법 개정	지역가입자인 국내체류 외국인 등의 급여 제한과 관련한 규정을 대통령령으로 위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마약류사범에 대한 치료보호 또는 치료감호가 종료될 시 사후관리체계를 수립
국어기본법 개정	세종학당 관련 한국어ㆍ한국문화의 확산을 위해 예산 및 인력을 확대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	예산 또는 기금을 통한 재정지원이 가능한 대상에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을 추가
예금자보호법 개정	가상자산을 통한 재산은닉 예방을 위해 예금보험공사가 자료제공을 요구할 수 있는 기관에 ‘가상자산사업자’를 추가
생명공학육성법 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유망 생명공학기술을 지정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우주개발 진흥법 개정	우주산업클러스터와 항공우주산업 특화단지 지역에 투자진흥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세제지원 근거를 마련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보호대상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북한이탈주민의 자녀를 교육지원 대상에 포함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폭염ㆍ한파에 의한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주의 보건조치 의무를 법률에 규정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개정	저공해자동차 등만 운행하게 할 수 있는 저공해 운행지역의 운행 근거를 마련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개정	부문·기관별로 생산하여 제공 중인 기후위기 적응정보의 일관된 분류체계를 마련
수도법 개정	소규모 지방자치단체 간 수도사업 통합을 통해 취수원, 수도관로의 공동 사용 등을 통한 수도사업 경영효율화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개정	공립과학관의 관람료등의 금액 기준을 지자체 조례로 정함
울산과학기술원법 개정	울산과학기술원에 과학영재학교를 둘 수 있는 근거 마련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개정	대구경북과학기술원에 전문석사과정 및 과학영재학교를 둘 수 있는 근거 마련
광주과학기술원법 개정	광주과학기술원도 전문석사 학위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	연구개발특구내 전문연구개발인력등을 유치ㆍ양성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시책에 인력 수급동향 조사, 해외 고급 과학기술 인력의 유치ㆍ활용 등을 포함하도록 함
한류산업진흥 기본법안	한류산업과 한류연관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여 국가경쟁력 강화와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하도록 함
장애인복지법 개정	장애인 보조견 동반출입을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할 수 없도록 함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보건복지부장관이 명하는 교육을 받지 않은 사회복지사 처벌 규정 완화
노인복지법 개정	무인정보단말기 등의 활용에 있어 노인의 접근 편의 제고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개정	농지가 식량안보 등과 연계되어 효율적으로 이용되고 보전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 수립ㆍ시행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식량안보, 탄소중립 및 경축순환 촉진 등을 위하여 선택직접지불제도를 시행할 수 있게 함
선원법 개정	일반 여성 근로자와의 형평성 측면과 임산부의 보호 규정을 선원에게 동일하게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