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2월, 미처리법안 최다의원 Top 10

입법활동에 대한 가장 바람직한 국회의원의 태도는 "꼭 필요한 법을 충분하게 검토하고, 신중하게 발의한 후 발의한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 국회의원의 상당수는 꼭 필요한 법인지 아닌지와는 상관 없이 그저 법안을 많이 발의하는데만 열중한다. 왜냐하면, 법안을 많이 발의한 의원이 열심히 일하는 의원으로 평가받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의욕충만 22대 국회, 한달새 1200건 법안 발의..'일하는 국회' 될까

의욕충만 22대 국회, 한달새 1200건 법안 발의..'일하는 국회' 될까

더 큰 문제는 국회의원들이 자신이 발의한 법안의 처리에 무관심한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농부가 씨앗만 뿌려놓고 수확하지 않는 것과 같다. 여러 이유가 있는데, 우선 발의 법안을 처리하지 않는다고 해서 누가 시비거는 사람이 없다. 그리고, 법안 심사는 소관 위원회 중심으로 이루어지는데, 자기가 발의한 법안이라 하더라도 본인이 속한 위원회 법안이 아니면 처리를 위해 할 수 있는 방법이 제한적이다. 특히 충분한 검토없이 발의된 부실한 법안은 처리 자체가 어려워 상정조차 되지 못하고 '미처리법안' 목록에 쌓여가기만 한다. 그런 상황에서도 국회의원들은 또다른 새로운 법안의 발의에 더 열중한다.

▣ 입법평론이 미처리법안에 시비 거는 이유

「입법평론」에서는 매월 말일 기준으로 미처리법안 건수 최다의원 상위 Top 10을 집계하여 공표한다. 입법평론은 국회의 부실법안 발의 증가 문제, 법안 처리를 위한 국회의 생산성 저하 문제 등이 법안 과잉발의에 있다고 본다. 법안 과잉발의 현실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지표가 국회의원의 미처리법안 현황이다. 어떤 국회의원이 처리하지도 못할 법을 계속 발의만 해서 쌓아두는지를 보여줌으로써, 의원들이 법안을 신중하게 발의하도록 유도하고자 한다.

참고로 국회의원 입법활동 현황판인 <잠자는국회>에서 법안 발의, 처리, 미처리, 처리율을 기준으로 1등부터 300등까지의 국회의원 순위를 확인할 수 있다. ☞잠자는국회 바로가기

▣ 2025년 2월 말 기준 미처리법안 최다의원  Top 10

2025년 2월 말 기준, 미처리법안 최다 의원은 민주당 이수진 의원이다. 2월 말 현재 112건의 법안이 미처리 상태로 계류되어 있다. 2위는 민형배, 3위는 한정애 의원이다. 1월 말 기준 민형배 의원이 3위였는데 2위로 올랐다.

2025년 2월 말 기준 미처리법안 최다의원 Top10

4위 윤준병 의원은 전월 대비 순위는 그대로이나 미처리 법안이 13건이나 늘었다. 2월 중 증가폭이 가장 크다. 나머지 10위권 의원 중 큰 특이사항은 없다. 다만 10위 김정호 의원과 함께 공동 10위를 기록하여 Top10 리스트에 신규 진입한 의원이 있다.

2025년 2월 말 미처리법안 현황_출처: 잠자는국회

민주당 서영교 의원과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이다. 서영교 의원은 2025년 2월 말 현재 총 81건의 법안을 발의해 28건을 처리했다. 미처리법안은 53건, 처리율은 34.6%다.

서영교_2025년 2월 말 기준_법안발의 및 처리현황_잠자는국회

이종배_2025년 2월 말 기준_법안발의 및 처리현황_잠자는국회

이종배 의원은 현재까지 57건의 법안을 발의해 4건을 처리했다. 미처리 상태로 계류중인 법안은 53건이다. 본인이 대표발의한 법안의 처리율은 7%에 불과하다.

▣ 2025년 2월 말 기준 상임위 법안처리율

지난 2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제법 많은 법안이 처리되어 상임위별 법안 처리율에 변동이 있었다. 우선 지난 27일 본회의를 통과한 법률 현황(한줄요약)은 다음과 같다.

본회의 통과 법률안 한줄요약(2025-2-27)

본회의 통과 법률안 한줄요약(2025-2-27)

2025년 2월 말 기준, 상임위원회별 법안처리율 현황을 보면 과방위가 35.4%로 가장 높다. 다음은 문체위로 34.6%를 처리했다. 20%대의 처리율을 보이고 있는 상임위는 여가위, 국방위, 산자위, 교육위, 환노위다.

2025년 2월 말 기준_국회 상임위별 법안처리율_잠자는국회

처리율 최하위를 면치 못하던 기재위는 지난 2월 27일 본회의에서 조세특례제한법을 대거 통과시키며 처리율이 좀 올랐다. 그래봐야 12.9%다. <다음 달에 계속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