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 60세 연장법안 발의동향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강훈식, 김위상, 박홍배, 박정, 서영교, 박해철, 한정애, 김주영) 현행 60세 법정 정년을 규정하는 법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다. 2024년 7월 기준, 65세 이상 주민등록 인구가 1천만명을 넘어섰다. 이런 추세라면 노인 인구가 2035년에는 30%, 2050년에는 40%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노동력 부족과 노인 빈곤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현행 60세인 법정정년 연장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여기저기서 제기된다. 정년연장은 단순히 숫자를 바꾸는 것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매우 복잡한 사안이다. 우선 현재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정년연장 법안을 간략히 소개한다..
2024. 11. 25.
여야 처리합의 '민생법안' 6건의 실체
▣ 예금자보호법, 대부업법, 건축법,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법, 군인·공무원 재해보상법, 위기청년 지원 특별법여야 정책위의장(김상훈, 진성준)이 민생법안이라고 '주장하는' 6개의 법안에 대해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주장하는'이라고 하는 이유는 이게 과연 '민생법안'이 맞는가에 대한 의문 때문이다. 예금자 보호법, 대부업법, 건축법,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법, 군인·공무원 재해보상법, 위기청년 지원 특별법 이상 6개의 법안인데, 어떤 내용인지 간략히 살펴본다.▣ 민주당 제안 민생법안민주당이 합의처리를 제안한 것으로 알려진 민생법안은 예금자보호법, 대부업법, 건축법 개정안이다.▶예금자보호법 개정안예금보호 한도를 기존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올리는 것이다. 엄태영, 신영대, 정준호, 김한규, 주호영 의원이 발의했..
2024. 11. 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