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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법 동 향26

22대국회 '천개의 법안'_유형 및 특징 분석<1> ▣ 분석대상: 22대국회 국회의원 (1인대표)발의 법률안 1,000건▣ 제외법안: 철회법안, 2인 이상 공동 대표발의 법안 22대국회 개원 후 29일만에 국회의원 발의 법률안이 1,000건을 돌파했다. 우선, 국회의원 300명 중 몇 명이 법률안 발의에 참여했을까?▶천개의 법안: 300명 국회의원 중 210명 발의전체 국회의원 300명 중 210명(70%)이 한 건 이상의 법안을 발의했다. 국회의원을 구분하는 최 우선의 기준이 '선수'다. 선수란 당선회수를 말한다. 초선, 재선, 3선 등 국회에서는 '선수가 깡패'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선수'를 중시한다. 법안 발의에 참여한 210명 국회의원을 '선수' 기준으로 보자.22대국회의 초선의원은 131명으로 전체 의원의 43.7%다. 천개의 법안을 발의한 2.. 2024. 7. 1.
22대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1,000건 돌파 2024년 6월 27일, 국회의원이 발의한 법률안이 1,000건을 돌파했다. 지난 5월 30일 22대 국회 개원 이후 불과 29일 만이다.이렇게나 많은 법안을 발의하나? 놀라는 사람이 많을텐데, 이 기록은 21대 국회(2020년 5.30일~2024년 5.29일)보다 하루 늦은 기록이다. 21대 국회에서는 개원 28일만인 2020년 6.26일에 발의 1,000건을 돌파했다.22대 국회 들어와서 21대 국회와 비교해 재미있는(사실은 좀 심각한) 현상이 하나 보인다. 21대 국회에서는 국회의원 발의 법률안이 1,000건에 도달할 때까지,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이 31건이었다. 그런데 22대 국회에서는 의원 발의 법안 1,000번째인 전재수 의원의 「민사소송법」 개정안이 접수된 시점까지 정부제출 법률안이 한건도 .. 2024. 6. 28.
아동수당 확대? 문제는 돈! 아동수당법 개정안 5건 ▶아동수당법: 만8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원아동수당은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도입 당시 지급 대상, 연령, 금액, 자녀수 등에 따른 차등 지급 문제로 다양한 논의를 거쳤다. 그 결과 2018년 9월 소득하위 90% 가정의 만 6세 미만 아동에 대한 선별지급을 시작으로, 현행 「아동수당법」에서는 만 8세 미만의 모든 아동에게 매월 10만원씩 지급하고, 2세 미만의 아동에게는 '부모급여'의 명목으로 0세 월 100만원, 1세 월 50만원의 아동수당을 추가로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아동수당 도입 경과⊙ 만 6세 미만 아동 전 계층 보편 지급(2018.7월 시행 / 월 10만원)으로 정부안 추진 ⊙ 소득하위 90% 선별 지급(2018.9월 시행)으로 수정안 여야 합의 .. 2024. 6. 25.
[핫이슈]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7건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정책 및 방송통신 규제를 총괄하는 대통령 직속 기구다. 방송 관련 인허가 업무, 각종 정책 수립을 담당하는 합의제 행정기구로 2008년에 설립되었다. 방송과 통신의 융합 흐름에 대응하고,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 보장, 방송·통신 간 균형 발전을 목표로 한다.방송통신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의 상임위원으로 구성된다. 대통령이 2명을 임명하고 그 중 1명을 위원장으로 한다. 3명의 위원은 국회에서 추천한다. 여당에서 1명, 그 외 교섭단체가 2명을 추천한다. 현재 국회 의석구조라면,  국민의힘에서 1명, 민주당에서 2명을 추천할 권한이 있다.▶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 추진22대 국회 개원 후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7건.. 2024. 6. 17.
21대국회 임기종료 한달 전, 누가 어떤 법안을 냈나? '호수에 돌던지기?' 아무리 생각해도 이보다 더 적절한 비유가 없다. 오늘 2024년 5월 28일은 21대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있는 날이다. 29일 내일이면 21대 국회의원의 임기도 끝이다. 그런데 임기 종료 한달을 앞두고 여러 의원이 여러 법안을 제출했다. 물론 통과 가능성은 없다. 국회 법안심의 절차를 고려할 때, 처리 가능성이 아예 없는 법안을 도대체 왜 제출했을까? 모르겠다. 언젠가 그 이유가 밝혀질 날을 기대하며 기록으로 남겨둔다.제안일대표발의법안명2024-05-27김웅전자인법안2024-05-27장혜영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2024-05-24장혜영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2024-05-24장혜영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2024-05-24장혜영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202.. 2024. 5. 28.
21대 국회, 법안처리율 하위 Top 10 의원 「입법평론」의 기본 운영취지는 국회의원들의 의정활동, 특히 입법활동에 대한 평가를 '숫자'가 아니라 '내용'으로 하자는데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안처리율 하위 의원 Top 10'과 같은 숫자 기반의 평가를 병행하는 이유는, 법안 '발의 건수' 중심의 평가가 얼마나 무의미한지를 보여주기 위해서다. 굳이 숫자를 가지고 평가하겠다면, 발의 건수만 볼 것이 아니라 최소한 처리 건수와 처리율까지는 함께 봐야 한다.▶순위 선정을 위한 기준첫째, 임기 4년 의원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재보궐선거 당선자나 비례대표 승계자, 중간에 의원직을 상실한 의원 등은 집계에서 제외하였다.둘째, 법안처리 건수에서 '철회'나 '폐기'된 법안은 제외하였다.셋째, 전체  국회의원의 법안 발의 건수, 처리 건수, 처리율을 동시에 보.. 2024. 4.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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