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 법 동 향24 벌금과 과태료의 차이 ▣ , 법률개정안현행법상 과태료에서 벌금으로 처벌 수위를 강화하는 법안이 다수 발의되고 있다. 동시에 벌금에서 과태료로 완화하는 법안도 제안되고 있다. 정확히 일치하는 것은 아니지만, 처벌 완화 법안은 주로 정부제출 법안이 많고, 처벌 강화법안은 국회의원 발의 법안이 많다.▶과태료, 범칙금, 벌금의 차이과태료는 형사적 처벌이 아니라 행정상의 가벼운 처분이다. 행정법 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질서위반) 사람에게 행정청이 부과하는 금전적 제재다. 전과로 기록되지 않는다. 불법주차 등에 과태료가 적용된다. 범칙금은 일상생활 중의 경미한 법 위반 행위에 부과된다. 음주소란, 자연훼손 등의 사례에 해당된다. 범칙금을 납부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기소를 하지 않기 때문에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당연히 전과도 남.. 2024. 7. 30. 육아휴직, 배우자 출산휴가 등 법개정 동향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안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해법 중 가장 중요한 정책 중 하나가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의 정착이다. 유럽 국가들도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늘어나면서 출산율이 하락하자 일·가정 양립정책 강화를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 경험이 있다. 우리의 경우 2007년 12월에 기존 「남녀고용평등법」을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로 이름을 바꾸고, 직장과 가정의 양립 지원을 위한 제도적 틀을 갖추었다.▶22대국회 일·가정 양립지원 법률 개정안22대국회에서 발의된 「일·가정양립 지원 법률」 개정안은 38건이다. 아마 단일 법률 개정안으로서는 가장 많이 발의된 법안으로 보인다.많은 법안이 발의되었지만 목표나 내용으로 보면 대체적으로 유사한 흐름.. 2024. 7. 16. 22대국회 '천개의 법안' 분석<3> 발의 건수 1위_한정애 ▣ 분석대상: 22대국회 국회의원 (1인대표)발의 법률안 1,000건▣ 제외법안: 철회법안, 2인 이상 공동 대표발의 법안 22대국회 초반기 '천개의 법안' 중 발의 건수 상위 의원은 1위 한정애(28건), 2위 한병도(26건), 3위 민형배(24건) 의원이다. 「입법평론」은 발의 건수가 많은 것 자체에 대해 높이 평가하지 않는다. 권장하지도 않는다. 오히려 발의 건수 상위권 의원들의 법률안을 정밀분석하여, 발의 건수로 의원을 평가하는 것이 얼마나 무의미한 일인지를 보여주고자 한다.22대 국회에서는 발의 또는 처리 건수 중심으로 국회의원을 평가하는 문화가 없어지기를 바라며, 한정애 의원의 사례를 분석해본다. 22대국회 초반기 '천개의 법안' 중 한정애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은 28건이다.▶21대국회 폐기.. 2024. 7. 3. 22대국회 '천개의 법안'_유형 및 특징 분석<2> ▣ 분석대상: 22대국회 국회의원 (1인대표)발의 법률안 1,000건▣ 제외법안: 철회법안, 2인 이상 공동 대표발의 법안 '천개의 법안' 두번째 분석에서는 법률안 발의 의원의 소속 정당과 지역구에 대해 살펴본다. 우선 22대 국회의 정당별 의석분포는 아래 그림과 같다. 참고로 무소속으로 분류된 의원은 원래 민주당 소속이었으나 탈당한 국회의장 우원식이다.22대 국회 초반기 천개의 법안을 발의한 의원 수도 당연히 민주당 소속이 가장 많다. 민주당 의원 122명이 법안을 발의했고 소수여당인 국민의힘 소속 의원은 108명 중 76명이 발의했다.소속 정당별 발의 의원의 비율은 민주당이 71.8%로 가장 높으나, 다른 정당도 대략 비슷한 수준이다. 개혁신당과 새로운미래 소속 의원은 '천개의 법안' 중 아직 법안 .. 2024. 7. 2. 22대국회 '천개의 법안'_유형 및 특징 분석<1> ▣ 분석대상: 22대국회 국회의원 (1인대표)발의 법률안 1,000건▣ 제외법안: 철회법안, 2인 이상 공동 대표발의 법안 22대국회 개원 후 29일만에 국회의원 발의 법률안이 1,000건을 돌파했다. 우선, 국회의원 300명 중 몇 명이 법률안 발의에 참여했을까?▶천개의 법안: 300명 국회의원 중 210명 발의전체 국회의원 300명 중 210명(70%)이 한 건 이상의 법안을 발의했다. 국회의원을 구분하는 최 우선의 기준이 '선수'다. 선수란 당선회수를 말한다. 초선, 재선, 3선 등 국회에서는 '선수가 깡패'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선수'를 중시한다. 법안 발의에 참여한 210명 국회의원을 '선수' 기준으로 보자.22대국회의 초선의원은 131명으로 전체 의원의 43.7%다. 천개의 법안을 발의한 2.. 2024. 7. 1. 22대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1,000건 돌파 2024년 6월 27일, 국회의원이 발의한 법률안이 1,000건을 돌파했다. 지난 5월 30일 22대 국회 개원 이후 불과 29일 만이다.이렇게나 많은 법안을 발의하나? 놀라는 사람이 많을텐데, 이 기록은 21대 국회(2020년 5.30일~2024년 5.29일)보다 하루 늦은 기록이다. 21대 국회에서는 개원 28일만인 2020년 6.26일에 발의 1,000건을 돌파했다.22대 국회 들어와서 21대 국회와 비교해 재미있는(사실은 좀 심각한) 현상이 하나 보인다. 21대 국회에서는 국회의원 발의 법률안이 1,000건에 도달할 때까지,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이 31건이었다. 그런데 22대 국회에서는 의원 발의 법안 1,000번째인 전재수 의원의 「민사소송법」 개정안이 접수된 시점까지 정부제출 법률안이 한건도 .. 2024. 6. 28. 이전 1 2 3 4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