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법안처리율 하위 Top 10 의원
「입법평론」의 기본 운영취지는 국회의원들의 의정활동, 특히 입법활동에 대한 평가를 '숫자'가 아니라 '내용'으로 하자는데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안처리율 하위 의원 Top 10'과 같은 숫자 기반의 평가를 병행하는 이유는, 법안 '발의 건수' 중심의 평가가 얼마나 무의미한지를 보여주기 위해서다. 굳이 숫자를 가지고 평가하겠다면, 발의 건수만 볼 것이 아니라 최소한 처리 건수와 처리율까지는 함께 봐야 한다.▶순위 선정을 위한 기준첫째, 임기 4년 의원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재보궐선거 당선자나 비례대표 승계자, 중간에 의원직을 상실한 의원 등은 집계에서 제외하였다.둘째, 법안처리 건수에서 '철회'나 '폐기'된 법안은 제외하였다.셋째, 전체 국회의원의 법안 발의 건수, 처리 건수, 처리율을 동시에 보..
2024. 4. 29.
21대 국회, 미처리법안 최다 의원은 누구?
국회의원의 입법활동을 평가할 때, 보통 법안 발의 건수나 처리 건수를 본다. 시민단체의 의원 평가에서도, 공천을 위한 정당 내부의 평가에서도 그렇게 한다. 그러다보니 많은 사람들이 '법안을 많이 발의한 의원을 열심히 일한 국회의원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다. 매우 잘못된 생각이다. ▶21대 국회 미처리 법안 건수 최다의원 TOP 10 위 표는 21대 국회의원 중 법안 미처리 건수가 많은 TOP 10 의원이다. 민형배(268건), 윤준병(185건), 최혜영(139건) 의원 순으로 TOP 3에 랭크되었다. TOP10 외에도 100건 이상의 미처리법안을 남겨둔 의원은 박주민, 이종배, 김병욱, 강민정, 구자근, 송옥주 의원이다. 21대 국회의원 임기가 한 달 정도 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므로 이 수치와 순위는 ..
2024. 4. 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