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9월 말 현재, 국회 법안처리 현황

좀 바빴다. 오랜만에 국회의 법안 발의 및 처리현황을 살펴보려고 한다. 최근 몇 달 동안 들여다보지 못했는데, 상황이 어떨까? 좀 좋아졌을까? 아니면 더 나빠졌을까?

22대국회 법안 발의 및 처리현황

우선 22대 국회에서 현제까지 제안된 법안은 무려 2만건을 넘은 21,022건이다. 같은 기간 동안 21대 국회에서 제안된 법안이 17,003건이었으니, 무려 약 4천건 정도 더 발의된 셈이다. 법안 발의를 많이 하면 국회가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건 절대 그렇지 않다. 아무튼 어마어마한 법안이 발의되고 있다. 문제는 법안 처리율이 겨우 27%에 그치고 있다는 점이다. 

2026년 9월 말 현재, 발의주체별 법안 발의 및 처리현황

발의 주체별로 보면 의원 발의가 압도저으로 많다. 총 21,022건의 93%인 19,651건을 국회의원이 발의했다. 이 중 74%인 14,641 건은 처리되지 않은 상태로 계류되어 있다.

2026년 9월 말 현재, 법률안 반영률

2026년 9월 말 현재 법률안 가결률

보통 국회의 법안 처리 현황을 반영률과 가결률로 구분하는데, 우선 반영률이란 대안으로 반영된 후 폐기된 법안까지도 처리된 것으로 간주하여 반영률에 포함시킨다. 위 <역대 법률안 반영률> 그래프를 보면 법안발의는 점점 많아지는데 반영률은 점점 감소하고 있는 현상을 볼 수 있다.

잠자는국회

다음으로 가결률이란 발의된 법안 중 원안가결 또는 수정가결로 처리된 법안을 말한다. 그런데 22대국회의 현재까지 가결률을 보면 1,644건으로 겨우 7.8%에 불과하다. 역대 최악이다.

2026년 9월 말 현재, 미처리법안 최다의원 top10

 법안발의 건수는 그 어느 때보다 많은데, 반영처리율은 점점 떨어지고, 가결처리율은 역대 최악인 22대 국회. 그 이유는 무엇일까? 결국 국회의원들이 법안 발의에만 열중하고 처리엔 뒷전이기 때문이다. 이런 추세라면 22대 국회는 역대 최악의 법안처리 기록을 남길 수도 있겠다. 지금이라도 본인이 발의한 법안에 대해서는 책임지고 처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