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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 일몰기한은 2년~3년? 아니면 맘대로? ▣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중 일몰기한 연장 법안'조세특례'란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특례세율을 적용하거나 세액감면·소득공제 등 조세 감면에 대한 규정을 말한다. 이의 대상과 범위 등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다. 세금을 깎아주는 등의 특혜에 해당되므로 현재 상당수의 조세특례 제도는 일몰 효력기간이 적용된다. 이는 추가적인 입법행위가 취해지지 않는 한 특정기한 이후 효력을 상실한다는 뜻이다.▶일몰 기한과 연장여부는 어떻게 정해지나?조세특례제한법 제142조(조세특례의 사전·사후관리)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매년 3월 31일까지 조세특례 및 그 제한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조특법 제142조에 따라 기재부는 3월 말까지 조세지출 기본계획을 각.. 2024. 7. 24.
'초과, 미만, 이하' 차이로 법안 만들기 ▣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한민수)이 법안은 서민금융진흥원과 관련된 법률이다. 서민금융진흥원은 동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공공기관으로 정부 출연금, 금융기관 출자·출연금, 기부금 등을 재원으로 서민에 대한 신용보증과 금융생활 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결론부터 말하면, 이 법안은 서민금융진흥원의 재원 확충을 위한 법안인데...▶'서민금융진흥원'에 대하여서민금융진흥원은 제도권 금융서비스를 받기 어려운 서민들을 위해 보증, 대출지원, 자산형성 지원 등을 수행한다. 휴면예금(보험금)의 조회 및 지급서비스도 진흥원에서 담당한다.아마 '미소금융'이나 '햇살론'이라는 말은 많이 들어봤을텐데, 이 햇살론이 서민금융진흥원의 대표적인 금융상품이다. 이 외에도 고금리 대안 상품, 창업·운영자금 지원 상품.. 2024. 7. 22.
고마해라, 마이무따 아이가... ▣ 「남녀 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한민수)좀 지겹기도 하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써본다. 「남녀 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은 육아휴직, 배우자 출산휴가 등을 다루는 법률이다. 22대 국회 들어와 오늘(7월 22일) 현재 42건의 개정안이 발의된 법률이다. 개정 법안의 내용이 대체로 '대동소이', '오십보백보'라는 분석을 이미 내놓은 바 있다. ☞자세히 보기☜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의미를 두기 어려운 유사법안이 계~속 발의되고 있다.▶한민수 의원, 「남녀 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또' 발의2024년 7월 18일, 한민수 의원이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상 10일인 배우자 출산휴가를 15일로 연장하고,.. 2024. 7. 22.
합성니코틴, 너두 담배로 드루와! ▣ 「담배사업법」 개정안(박성훈)"합성니코틴 전자담배가 담배인가 아닌가"에 대한 주제는 《입법평론》의 '이슈&쟁점' 코너에서 한번 다룬 바 있다. 결론은 현행법상 담배가 아니다. 따라서 합성니코틴 전자담배에는 세금도 붙지않고, 규제도 적용받지 않는다. 이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21대국회에서도 관련 법률개정안이 발의되었지만 통과되지 못했다. ☞합성니코틴은 담배인가?☜▶담배를 '담배'라고 부르지 못하는 이유겉으로 봐서는 틀림없이 담배인데, 우리가 담배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담배사업법에 "정의되어 있는" 담배 뿐이다. 무슨 홍길동 아부지도 아닌데 담배를 담배라 부르지 못한다. 「담배사업법」의 정의에 따른 담배는 '연초의 잎을 원료로 만든 것'만 해당되기 때문이다. 다만, 담배에 부과되는 세금은 연초의 잎 외.. 2024. 7. 19.
금감원 부원장보 증원, '벌' 대신 '상' 주는 법 ▣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감사원은 2022년 5월부터 7월까지 금융감독원에 대한 정기감사를 실시했고, 그 결과를 2023년 4월에 발표했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금감원은 직제에 규정된 기준보다 집행간부(임원)와 국·팀장급 상위직을 초과운영하고, 이들 국·팀장급 중 지자체에 파견된 직원은 역할이 불분명한 상태로 무단결근 등 복무규정을 위반하고 있었다. 명퇴금을 이중지급하고, 채용비리·금품수수 등 범죄로 면직되어도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는 문제 등도 적발되었다. 이 중 집행간부(임원) 초과 운영에 대해 이를 시정조치하는 법안이 발의되었는데, 이 법안이 통과되면 금감원은 '벌'이 아니라 '상'을 받게 된다. 놀라운 반전이다.▶김현정 의원 발의, 「금융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법.. 2024. 7. 18.
국회의원들은 '같은 법'을 왜 자꾸 발의할까? ▣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임오경, 윤호중, 나경원)오늘은 제헌절이다. 5대 국경일 중 하나지만 공휴일은 아니다. 제헌절을 다시 공휴일로 복원시키자는 법안이 3건 발의되었다. 6월 26일에 임오경 의원, 7월 15일에 윤호중 의원, 7월 16일에는 나경원 의원이 각각 발의했다. 이 법안들은 제헌절을 공휴일로 하자는 내용 말고는 다른 것이 없다. 왜 자꾸 같은 법안이 계속 발의되는 것일까?▶국경일과 공휴일공휴일은 주5일제와 관련이 깊다. 주5일제에 대한 기업 부담이 커지자 정부는 공휴일을 줄이기로 했다. 우선 식목일이 2006년부터 공휴일에서 빠졌고, 제헌절은  2008년부터 제외됐다. 한글날의 경우 1990년에 제외됐다가, 2006년엔 국경일로, 2013년엔 공휴일로 재지정되었다.▶제헌절 공휴일 .. 2024. 7.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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