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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산재사망은 대통령 책임일까? 공무원 산재사망, 즉 공무원의 공무상 사망자는 얼마나 될까? 이런 저런 자료에 의하면 2018년에 90명, 19년에 69명, 20년에 67명, 21년에 62명, 22년에 109명이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2023년 이후 통계는 어디에도 나와있지 않다. 과거의 추이로만 보면 여전히 그 숫자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민간기업의 산재사망에 대해서 정부가 "미필적 고의살인"이라며 '철퇴'를 예고하고 있는데, 그럼 통계도 제대로 잡히고 있지 않은 공무원 산재사망은 누구의 책임인가? 공공기관장? 장관? 아니면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 책임일까? 이도 저도 아니면 그냥 본인의 책임일까?▣ 산업재해 예방과 처벌에 관한 법률산업재해의 예방과 처벌에 관한 법률은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다루고.. 2025. 8. 1.
[매일경제] 22대국회 법안 발의왕 [매일경제]에서 22대국회 국회의원의 법안 발의 및 처리현황을 분석하여 보도했다. 국회의원 발의 법안의 '거품'을 파헤치는 좋은 기사라고 생각한다. 법안 발의 및 처리율을 중심으로 분석했는데, 앞으로는 처리 법안의 내용 분석까지 이루어지면 좋겠다. 다만, 좀 아쉬운 부분도 좀 있다.▣ 기사요약매일경제 "법안 1만건 쏟아낸 22대 국회" 기사 원문과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법안 1만건 쏟아낸 22대국회…민형배·윤준병·이수진 '발의왕' 법안 1만건 쏟아낸 22대국회…민형배·윤준병·이수진 '발의왕'22대국회 1년 평가, 법안발의 野선 김선교·김도읍·김예지順 민주당 김윤덕·국힘 백종헌 10건 중 6건꼴 통과시켜 '톱' 국힘보다 발의 많았던 민주 법안 처리율은 오히려 뒤져 22대 국회가 의정활n.news.nav.. 2025. 7. 30.
디지털 관광 주민증 원칙적으로 정부의 정책사업은 법률과 시행령에 근거해야 한다. 예외적으로 법령 없이 자체 규정을 토대로 추진하는 사업이 있는데, 이 경우 사업의 지속성이나 예산확보 등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2022년부터 시작한 이 그런 경우다. 김미애 의원이 발의한 관광진흥법 개정안은 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법안이다.▣ 디지털 관광주민증 사업이 사업은 인구감소 지역의 관광 활성화를 위해 시작한 일종의 ‘명예주민증’ 발급 사업이다. 관광주민증을 소지한 관광객은 해당 지역 여행 시 관람, 체험, 식음료, 숙박, 쇼핑 등에 대해 할인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의 사업인데, 주민증 발급업무는 행안부에서 플랫폼을 제공한다.디지털 관광주민증 | 대한민국 구석구석 디지털 관광주민증 | 대한민.. 2025. 7. 29.
역대급 폭염 대응을 위한 법안 2025년 여름, 7월 초부터 더위가 시작되더니 7월 말 현재 38도를 넘나드는 폭염이 이어지고 있다. 1994년, 2018년, 2024년의 ‘폭염의 해’를 넘는 역대급 폭염을 기록할 가능성이 있다. 국회에서도 폭염에 대처하기 위한 다양한 법안들이 발의되고 있다. 그런데 발의는 '뜨겁게' 하고 있지만 정작 처리에는 '냉담'하다. 현재 처리되지 않고 있는 폭염 대책 법안들을 살펴본다.▣ 박주민, 전기사업법 개정안(2024-6-14) / 취약계층 전기요금 감면취약계층 등에 대한 전기요금 감면을 법률에 규정하여 냉방기 사용 부담을 줄이겠다는 법안이다. 주요 대상은 중증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과 경로당·사회복지시설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시설이다.현재 전기요금 감면은 한전이 자체적으로 정하는 약관.. 2025. 7. 29.
본회의 통과 법률안 한줄요약(2025-7-23) 2025년 7월 23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비쟁점법안 20건을 의결했다. 본회의에서 처리한 제개정 법률을 간략히 소개한다. 정확한 내용은 법률 제목에 링크한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것을 권장한다.▣ 관심법률▶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 / 교육위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 액상형 전자담배 자동판매기의 설치ㆍ운영을 금지, 금지구역을 유치원 주변 교육환경보호구역까지 확대, 기존 시설은 법 시행일부터 3년 내 이전 또는 폐쇄[입법평론] 담배를 담배라고 부르지 못하는 사연 [입법평론] 담배를 담배라고 부르지 못하는 사연그동안 입법평론에서 「담배사업법」 개정안을 몇차례 다뤘다. 쟁점은 아주 간단하다. 현재 합성니코틴을 원료로 한 액상형 전자담배는 법적으로 담배가 아니다. 세금도, 규제도 없다. 그래서la.. 2025. 7. 23.
전체이용가 게임물 청소년 본인인증 면제 현행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산업법)에서는 게임물을 4개의 등급으로 분류하고 있다. 한편 게임 과몰입 예방을 위해 이용자의 회원가입 시 실명 연령 등 본인인증을 거치도록 하고 있으며, 청소년의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이에 '전체이용가' 게임물까지도 본인인증을 요구하는 것은 과한 규제라며 이를 면제하고자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게임물의 등급과 과몰입 예방조치현행 게임산업법은 게임물의 등급을 '전체이용가'부터 '청소년 이용불가'까지 4단계로 분류하고 있다.게임산업법 제21조(등급분류) ② 게임물의 등급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전체이용가 :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게임물2. 12세이용가 : 12세 미만은 이용할 수 없는 게임물3. 15세이용가 : 15세 미만은 이용할 수 없는 .. 2025. 7.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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