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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가 외가 경조사 차별두면 처벌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박주민)친가냐 외가냐에 따라 경조사 휴가에 차별을 두는 사업주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는 법안이 발의되었다. 이 법안은 박주민 의원의 확고한 소신으로 보인다. 박주민은 법안을 발의하면서 보도자료를 통해 "20대, 21대에 이어 22대 국회에서 세 번째 발의하는 법안이다. (중략) 더 이상 미루지 않고 기업의 성차별적 상조복지제도를 반드시 개선하겠다"는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 소신이라는데, 여기에 옳으니 그르니 그런 말을 덧붙일 생각은 없다. 다만, 이 법안이 과거에 왜 폐기되었는지에 대해서는 간략히 살펴본다.▶박주민, 경조사 차별 금지법안 핵심내용박주민 의원 발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서 친가·외.. 2024. 10. 15.
대형마트 영업규제 풀어줄까? 조여줄까? ▣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강승규, 이종배, 오세희, 정혜경, 송재봉)현행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르면,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해서 영업시간 제한(0시에서 10시까지)과 의무휴업(월 2회, 공휴일 원칙)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법률에 따라 영업제한 시간과 의무휴업일에는 대형마트 점포를 활용한 배송도 불가능하다. 최근 유통산업구조가  급변하는 상황에서 이런 규제가 현실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있다. 다른 한편에서는 지자체장에게 의무휴업일 지정 재량권을 부여하다보니 일부 지자체에서 공휴일이 아닌 평일을 휴업일로 지정하는 등 이 법률의 취지가 무력화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이에 따라 22대 국회에서는 영업시간 규제 등을 완화해야 한다는 법안과, 오히려 더 강화해야 한다는 법안이 함께 발의되어 .. 2024. 10. 14.
COPY 법안의 끝판왕 ▣ 「담배사업법」 개정안(전진숙)'COPY 법안'이란 남들이 발의한 법안의 내용을 살짝 바꾸어 자신의 대표발의 법안으로 다시 제안하는 것을 말한다. 표절법안이다. COPY 법안을 발의하는 이유는, 국회의원의 법안 발의 및 처리 건수를 손쉽게 늘리고자 하는 것이다. '입법평론'에서는 이 COPY 법안의 문제점을 여러차례 지적했고, 이런 방식으로 법안 발의를 남발하지 말자는 당부를 계속해 왔다. 앞으로도 계속 할 계획이다. COPY 법안의 실체를 최근 사례를 들어 다시 한번 보여주고자 한다.▶「담배사업법」과 담배의 정의22대 국회에서 (의원)발의된 '담배사업법' 개정안은 전진숙 의원 법안을 포함해 8건이다. 이 중 5건이 담배의 정의를 다시 정하는 법안인데, 전진숙 의원의 법안도 역시 '담배의 정의'를 재규.. 2024. 10. 13.
국회의원 1호법안을 추적하다 ▣ 국회의원 1호법안국회가 개원할 때마다 언론에서 단골메뉴로 등장하는게 있다. 국회의원 1호법안이다. 국회의원으로서 처음 발의하는 법안을 의미한다. 1호법안은 국회의원의 의정활동 방향을 가늠하는 상징성을 가지고 있어, 의원들도 1호법안에 상당한 공을 들인다. 물론 모두 그런 것은 아니다. 22대 국회가 개원한지 5개월째다. 그 '1호법안'들은 지금 어떻게 되었을까?▶1호법안 선정기준국회의원들의 1호법안 진행현황을 추적해보기 위해 우선 1호법안 선정기준을 밝힌다.① 22대 국회에서 각 국회의원이 처음 발의한 법안이다.(단, 2인 이상 공동 대표발의 법안은 제외하고 단독 대표발의 법안만 채택한다.)② 같은 날 여러개의 법안을 발의했을 경우 국회에 가장 먼저 접수된 법안을 1호 법안으로 본다.③ 1호법안을 발.. 2024. 10. 11.
사이버대의 숙원 '원대협법'은 통과될까? ▣ 한국원격대학교육협의회법안(김문수, 김대식)「한국 원격대학 교육 협의회법」(이하 원대협법)을 사이버대의 '숙원'이라고 한 이유는 이 법안이 18대국회부터 22대국회까지 다섯번이나 발의되었기 때문이다. 21대국회까지 4번 발의된 법안은 모두 임기만료로 폐기되었다. 좀 의아한 점은 이 법안이 특별한 쟁점이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논란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 번번이 제정되지 못했다. 22대 국회에서는 과연 통괴될 수 있을까? 무슨 속사정이 있는 것일까?▶원격대학이란?원격대학이란 보통 '사이버대'라고 생각하면 된다. 현행 「고등교육법」에서는 원격대학을 방송대학·통신대학·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으로 규정하고 있고, 「평생교육법」에 따라 설립 인가를 받은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도 원격대학에 포함된다. 20.. 2024. 10. 11.
일회용컵 보증금제, 세계 어디에도 이런 제도 없다?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주호영)'일회용컵 보증금제'란 커피판매점 등에서 플라스틱 컵에 보증금을 부과하고, 이 컵을 반납하면 보증금을 돌려주는 제도다. 이를 위해 2020년 6월 9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였고, 2022년 6월 10일부로 시행예정이었다. 그러다가 시행이 6개월 유예되었고, 결국 대상 지역 및 업종이 세종·제주의 100개 이상 프렌차이즈 가맹사업장으로 축소되었다. 나아가 이 제도의 시행을 지자체의 조례에 위임하는 법안이 발의되었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이 제도의 확대를 위한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하고, 반대 측은 사실상 1회용컵 보증금제의 전국 확대시행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평가한다.▶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 & 일회용컵 보증금제자원순환보증.. 2024. 10.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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