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분류 전체보기365

본회의 통과 법률안 한줄요약(2025-9-25) 2025년 9월 25일, 오늘 오늘 국회 본회의는 여러가지 일이 있었다.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 등이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되었고,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가 진행중이다. 이 와중에 '문신사법'과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은 통과되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본다.▣ 문신사법법과 현실이 다른 대표적 분야가 문신이다. 그동안 비의료인의 문신행위는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문신은 대부분 의료목적이 아니라 주로 미용 목적이다. 실제로 대부분 비의료인이 문신을 시술하고 있다.타투 tattoo, 음지에서 양지로 나오나 타투 tattoo, 음지에서 양지로 나오나▣ 「문신사법」 제정안(박주민)우리나라.. 2025. 9. 25.
[한국경제] 입법공장 된 국회, 복붙법안 수두룩 [한국경제]에서 국회의원의 법안발의 및 처리현황을 분석하여 '입법공장', '복붙법안' 등의 키워드로 보도했다. 팩트를 잘 분석했고, 관점도 좋다. 그러나 특별히 신선하지는 않다. 왜냐하면 언론마다 가끔 한번씩 이런 종류의 기사를 내기 때문이다. 언론에서 아무리 지적해봐야 늘 반복되는 문제다. 중요한 것은 국회의 이런 입법관행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인데...[한국경제] 보도에 덧붙여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한다.하루 27건씩…'입법 공장' 된 국회 하루 27건씩…'입법 공장' 된 국회22대 국회가 이달 말을 기점으로 3분의 1을 지나는 가운데 법안 발의 건수가 역대 최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비율을 뜻하는 ‘반영률’은 사상 최저 수n.news.naver.com▣ 한국경.. 2025. 9. 25.
국회기록원장_국회에 차관급 자리 하나 더 생긴다 2025년 9월 24일, 국회 운영위원회에 '국회기록원법안'이 상정되어 이 날 바로 처리됐다. 국회에 국회기록원을 신설하는 법안인데, 법안에 따르면 국회기록원장은 차관급 보수를 받는다. 국회에 차관급 자리가 하나 더 늘어나는 것이다. 국회 조직을 늘리는 이 법안은 제안 및 처리과정이 일반 법안과는 완전히 다르다. 왜 그런지 살펴본다.▣ 제안, 상정, 처리를 한방에!우선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국회기록원법안 처리경과를 살펴보자. 소관 위원회는 국회운영위원회다.위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국회기록원법안은 국회운영위원장(민주당 김병기 의원)이 제안한 법안인데, 특이한 것은 제안일, 상정일, 처리일 모두 9월 24일이다. 제안부터 처리까지 하루에 다 해치워버렸다는 의미다.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국회의장 의견제시.. 2025. 9. 24.
연예인 1인기획사 등록, 독립사무소 없어도 된다 최근 연예인 1인기획사 미등록 논란이 점점 커지고 있다. 강동원, 씨엘, 옥주현, 김완선, 성시경, 송가인, 이하늬, 설경구 등의 소속사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에 등록하지 않은 것으로 보도됐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상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규정은 이 법률이 제정된 2014년부터 있었던 조항이다. "몰랐다"는 해명으로 넘어가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의 제정 배경과 기획사 등록 관련 조항, 곧 바뀌어 시행되는 법률, 현재 국회에 발의된 개정안 등을 살펴본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정(2014년) 배경2014년에 제정된 이 법률은 당시 대중문화예술산업계에서 자주 발생하던 불공정계약, 청소년 문화예술인의 과다 근로 및 학습권 침해 등에 대응하기 위하여 만든 것이다. 공정한 거래기반 조성이.. 2025. 9. 23.
헌법 한 번 읽어보라 윤석열 내란사건 특별재판부 구성 논란이 입법부와 사업부의 권력 우위 논쟁으로 확대되고 있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선출권력의 우위를 강조한 것에 대해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은 "헌법을 한번 읽어보시라"고 답변한 바 있다. 특별재판부 논란의 쟁점은 무엇인가? 그리고 헌법을 한번 읽어보자.‘선출 권력 우위론’에 문형배 “헌법 한번 읽어보라···사법부 권한 존중해야” ‘선출 권력 우위론’에 문형배 “헌법 한번 읽어보라···사법부 권한 존중해야”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선출 권력의 우위를 강조한 것과 관련해 17일 “논의의 출발점은 헌법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문 전 권한대행은 이날 SBS 라디오 n.news.naver.com▣ 12.3 비상계엄의 후속조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 2025. 9. 18.
국민체조와 '맨발걷기 국민운동' '맨발걷기 국민운동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발의됐다. 맨발걷기를 범국민운동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국가 차원에서 지원하자는 법안이다. 이 법안을 보면서 자꾸 '국민체조'가 떠오르는 이유는 무엇일까?국민체조 동영상_출처: 대한체육회▣ 국민체조의 역사국민체조는 정부에서 만들어 국민에게 배포한 체조다. 1953년 국민보건체조, 1961년 5·16쿠데타 이후의 재건체조, 1972년 신세계체조, 1974년 새마을체조를 거쳐 1977년 3월 국민체조가 대중에 보급됐다. 일본에서 1950년대에 자위대 체조를 간략화해서 라디오 체조로 만든 과정을 본땄다고 한다.국가기록관 자료를 찾아보니 1978년 2월에 국민체조 제정 보급계획이 국무회의에 보고됐다. 국민체조는 음악과 구령에 맞추어서 하는 12개의 동작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2025. 9. 18.
반응형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