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조류충돌사고 예방법

▣ 「공항시설법」, 「항공안전법」 개정안(박용갑, 김예지)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초기조사 결과, 가창오리와의 충돌이 참사의 발단이 된 것으로 알려졌다. 조류충돌 직후 조종사는 메이데이를 실시했고, 블랙박스도 꺼진 것으로 추정된다. 무안공항 참사 후 국회에서는 항공기 조류충돌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되고 있다.

항공기 조류충돌사고 예방 법안

▶버드 스트라이크(Bird Strike)

'버드 스트라이크'란 비행 중 새와 충돌하는 사고를 말한다. 대부분 이착륙 과정에서 공항 주변에 서식하는 새와 충돌하여 발생한다. 예를 들어 시속 370km로 상승 중인 항공기에 900g의 오리 한 마리가 충돌하면 항공기가 받는 순간 충격은 4.8톤에 이른다고 한다. '버드 스트라이크' 중 가장 위험한 것은 새가 엔진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경우인데, 이 때 엔진이 꺼지거나 폭발이 일어나기도 한다.

▣ 버드 스트라이크 예방 법안

항공기 조류충돌 사고 예방을 위한 법안은 「공항시설법」과 「항공안전법」 개정안으로 발의되었다. 우선 공항시설법은 박용갑, 김예지 의원이 발의했고, 항공안전법 개정안은 박용갑 의원이 발의했다.

항공기 조류충돌 예방법안_박용갑_김예지

▶ 조류탐지 레이더 등 항행안전시설의 설치

박용갑 의원의 「공항시설법」 개정안은, 공항에 조류 탐지 레이더, 열화상 카메라 등 조류충돌 방지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박용갑 의원에 따르면, 미 연방항공청(FAA)이 조류 탐지 레이더 등을 도입한 이후, 조류충돌로 인한 중대사고 발생률이 2010년 6.0%에서 2019년 4.1%로 감소했다. 일본 국토교통성은 2012년 하네다공항에 레이더 등 조류 충돌 방지시스템을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영국 히스로공항, 토론토 피어슨 국제공항, 싱가포르 창이공항도 조류 충돌 방지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국내 15개 공항 중 조류탐지 레이더가 설치된 공항은 없다.

▶공항 주변 조류충돌 예방조치 강화

역시 박용갑 의원의 「공항시설법」 개정안이다. 공항 주변에 새들을 유인할 가능성이 있는 시설에 대해서 이전명령과 토지수용, 과태료 처분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이다.

현행 공항시설법 및 시행령에서는 공항 주변에 오물처리장, 양돈장, 과수원 등 새들을 유인할 가능성이 있는 시설의 설치를 금지하고 있다. 박용갑 의원은 전국 15개 공항 주변에 이런 금지시설이 115개나 존재하고 있지만, 이 시설에 대한 이주 보상 및 제재 처분 근거가 없어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조류충돌 방지 전문인력 운영

김예지 의원이 발의한 「공항시설법」 개정안이다. 공항 운영자가 항공기 조류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전문인력을 운영하고, 공항별로 지리적 위치 및 조류의 서식환경 등을 반영한 조류충돌사고 방지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조류충돌 예방 및 위험관리 기본계획 수립

박용갑 의원이 발의한 「항공안전법」 개정안이다. 항공안전위원회(위원장: 국토부장관) 및 조류충돌 예방 실무위원회(위원장: 국토부차관)를 구성하여 조류 충돌 예방 및 위험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또한 공항운영자가 매년 조류충돌 위험평가 결과와 시행계획 추진실적을 지방항공청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구   분	공항시설법 개정안	항공안전법 개정안
박용갑 발의	조류탐지 레이더 등 설치 공항 주변 새 유인시설 실효적 금지	조류충돌 예방 및 위험관리 기본계획 수립
김예지 발의	조류충돌 방지 전문인력 운영	-

▣ 대형참사 후속법안, 잊혀지지 않기를...

대형참사 후에는 항상 재발방지를 위한 후속 법안이 발의된다. 2024년 7월, 시청역 급발진 추정 역주행 참사가 발생했을 때에도 관련 법률 개정안이 무더기로 발의된 바 있다. 자동차관리법, 제조물책임법 개정안 등이다.

2024년 7월, 시청역 역주행 참사_자동차관리법 개정안

그런데 어떻게 되었나? 극히 일부 법안이 통과되었지만 대부분 미처리 상태로 방치되어있다. 참사의 충격이 좀 잊혀지면, 발의된 법안도 은근슬쩍 잊혀진다. 무안공항 참사 후속법안도 시청역 참사 법안의 전철을 걷지 않길 바라는 마음에서 조류충돌사고 예방법안의 내용을 기록해둔다.

시청역 역주행 참사 두 달째, 법 개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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