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의무 이행자 인센티브

▣ 병역이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안(한기호)

병역의무 이행자에게 인센티브를 주어야 한다는 찬반 주장은 오래된 논란이다. 학업이나 취업을 중단하고 국방의무를 이행한 청년들이 경제적 고충과 사회복귀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군복무로 발생한 기회비용을 보전해줘야 한다는 것이 '병역 인센티브' 주장의 본질이다. 이를 제도화 하기 위한 법안이 22대 국회에서도 발의되었다.

병역이행자 인센티브 법안_병장 월급은 얼마?

▶병역의무 이행자 인센티브 법안

한기호 의원이 발의한 「병역이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군복무를 마친 청년들에 대해 금전적 보상, 공무원 채용시험 등에서의 우대, 사회복귀활동 지원 등을 위한 법안이다. 한기호(안)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한기호 의원

• 국가보훈부장관은 병역이행자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시행계획을 수립
• 국가보훈부장관 소속 병역이행자 지원 정책심의위원회 설치
• 병역이행자의 전역 또는 소집해제시 전역지원금 지급
• 병역이행자(3년 이내)에 대한 직업교육훈련, 창업상담, 창업교육 등 지원
• 병역이행자의 복무기간만큼 학자금 대출 이자 면제
• 병역이행자(5년 이내)의 공무원 및 공공기관 채용시험 수수료 감면
• 6급 이하 공무원 채용 필기시험에 병역이행자 가산점 부여

▣ 21대 국회에서 병역 인센티브 법안이 폐기된 배경

한기호 의원의 「병역(의무)이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21대 국회에 이어 두번째 발의된 법안이다. 내용은 동일하다. 21대 국회에서 이 법안은 소관 위원회인 정무위에 회부된 후 방치되다가 임기만료로 폐기되었다. 당시 이 법안의 쟁점에 대한 검토보고 주요 요지는 다음과 같다.

한기호 의원_병역이행자 인센티브 법안 발의현황

▶병역이행자 전역지원금 지급

한기호(안)은 병역이행자의 생활안정 및 사회복귀 지원을 위해 전역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국방의무 이행자의 헌신에 대한 최소한의 보상이라는 취지다. 다만, 당시 병장 기준 월 봉급이 100만원(2023년)에서 단계적으로 인상될 계획이었던 바, 전역지원금 지급은 병사급여와 연계해서 신중하게 논의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군인 월급은 얼마일까?

군 장병의 월 봉급은 최근 10년 동안 큰 폭으로 늘어났다. 2025년 기준 월 봉급액은 ▷병장 150만원, ▷상병 120만원, ▷일병 96만원, ▷이병 86만원이다. 지난 10년간 봉급액 인상 추이를 보면 2015년에 17만원이던 병장 봉급이 2023년에 100만원이 되었고, 올해 2025년에는 150만원으로 인상되었다.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병장	171,400	197,000	216,000	405,700	540,900
상병	154,800	178,000	195,000	366,200	488,200
일병	140,000	161,000	176,400	331,300	441,700
이병	129,400	148,000	163,000	306,100	408,100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540,900	608,500	676,100	1,000,000	1,250,000	1,500,000
488,200	549,200	610,200	800,000	1,000,000	1,200,000
441,700	496,900	552,100	680,000	800,000	960,000
408,100	459,100	510,100	600,000	640,000	860,000

▶6급 이하 공무원 채용시험 가산점 부여

한기호(안)은 병역이행자에 대해 6급 이하 공무원 채용 필기시험에서 각 과목별 만점의 1,000분의 10을 가산하도록 하고 있다. (5년 이하 복무 후 장교부사관 등 전역자는 1000분의 15, 중기복무 제대군인 1000분의 20, 장기복무 제대군인 1000분의 30) 필기시험이 없을 경우, 실기나 면접시험 점수에 가산토록 했다. 공무원채용 가산점 제도는 남녀평등이나 장애인 차별 등 위헌적 요소가 있다는 논란이 계속돼 왔다. 특히 경쟁이 치열한 공무원시험에 가산점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이해당사자간 극심한 대립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컸다.

▶공무원시험 및 기술자격 검정시험 수수료 감면

'자격 검정시험' 응시 수수료 감면제도 도입 또한 간단치 않다. 원칙적으로, 특정 계층 또는 집단에게 자격검정 수수료를 면제감면 하는 것은 공정성 훼손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현실적으로는, 수수료 감면 시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등 국가기술 자격검정 업무 수탁기관의 운영난이 우려되었기 때문이다.

▣ 발의가 목적일까? 처리가 목적일까?

앞서 언급한 것처럼, 한기호 의원의 「병역(의무)이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21대 국회인 2022년 6월 20일에 발의했던 법안이다. 이후 소관 정무위원회에서 약 2년 동안 이 법안에 대한 의미있는 심의는 한 차례도 이루어지지 못하다가, 21대국회 임기만료와 함께 폐기되었다.

그러다가 22대 국회에서 같은 내용의 법안을 다시 발의한 것인데, 전후상황을 보면 과연 이 법안에 대한 처리 의지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발의 자체가 목적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만약 분명하게 처리할 의지가 있다면, 이 법안에 대해 제기된 여러 문제점 및 한계에 대해 한기호 의원의 입장과 대책이 함께 제시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