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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극기는 국산품을 씁시다! 국회에서 발의되는 법안을 보면 평소에 별로 생각하지 못한 의외의 법안들이 종종 있다. 좀 재미있기도 하고 좀 놀랍기도 하다. 한편, 법은 나와는 별 관계가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사실 법은 우리 일상생활의 아주 디테일한 부분까지도 규정하고 있다. 현행법은 물론 국회의원들이 발의하는 법안에 대해 꾸준히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다. 아무튼, 다소 의외의 법안 몇가지를 살펴본다.▣ 태극기는 국산품을 씁시다!예전에 태극기는 주로 공공장소에 게양되거나 또는 국경일에 집집마다 거는 정도가 대부분이었다. 요즘엔 훨씬 더 자주 볼 수 있다. 오죽하면 '태극기집회'라는 말도 생길 정도다. 아무튼 그 태극기가 국산품이 아닌 경우가 많은가보다.윤종군 의원이 발의한 대한민국국기법 개정안(2025-9-3)은 .. 2025. 9. 5.
현수막 정치, 이젠 끝내자! 외국에 많이 가본 편은 아니지만, 그래도 가본 곳 중에서 우리나라처럼 여기저기 정당현수막이 널려있는 걸 본적이 없다. 정치현수막 또는 정책현수막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우리나라는 거의 '범람' 수준이다. 많은 것도 많은거지만 내용은 더욱 가관이다. 허위사실은 물론 거의 욕설에 가까운 비방과 혐오도 부지기수다. 그런게 아니더라도 그냥 '부디 나를 잊지 말아줘' 수준의 별 의미없는 현수막이 곳곳에 도배되어 있다. 미관을 해치는건 기본이고, 무분별한 현수막 때문에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이런 현수막을 거는 사람은 모르겠지만, 이걸 맨날 봐야하는 사람은 정말 스트레스다. 어쩌다 이 지경이 되었을까?일부 국회의원도 이런 정치현수막의 문제점에 대해 인식하고 있다. 그런 이유로 현재 국회에는 정당현수막.. 2025. 9. 4.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은 어떻게 생겼을까? 2025년 9월 1일, 국회의원(권성동)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의원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불체포특권을 갖는다. 따라서 국회의원을 체포하려면 '국회법'에 정해진 절차와 요건에 따라야 한다. 실제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은 어떤 모양이고, 이후 절차는 어떻게 될까?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을 자발적으로 포기하겠다는 의원들이 있는데, 그건 가능한 일일까? 살펴본다.▣ 본론에 앞서...국회의원 불체포특권우리 헌법 제44조는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을 규정하고 있다. 이는 정부가 권력을 남용하여 의원에 대한 부당한 체포·구금을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불체포특권을 도입하고 있다.헌법 제44조①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② 국회.. 2025. 9. 3.
전봇대를 뽑자 전봇대를 뽑고 전선을 지하로 매설하는 일을 '가공배전선로(공중에 설치된 전선) 지중이설 사업'이라고 한다. 보통 지중화사업이라고 부른다. 지중화사업에 대해서는 지역 주민들의 선호가 높은 편이다. 전봇대로 인해 보행에 방해가 되거나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경우도 있다. 지중화 사업을 통해 도시미관을 개선하는 효과도 있어 선출직 지자체장이 업적으로 홍보하기도 좋다. 문제는 돈이다. 지중화사업은 상당한 비용이 필수적인데, 이 비용을 국가가 일부 또는 전액 부담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배경과 실현 가능성을 검토해본다.▣ 가공배전선로 지중이설 사업구조지중화사업에 대해서는 전기사업법에서 정하고 있다. 원래 지중화사업은 지자체와 한전이 50:50으로 비용을 분담하는 구조였다. 2020년까지는 그랬다.전기사업법 제.. 2025. 9. 2.
풍비박산 국가교육위원회, 고쳐쓸 수 있을까? 이배용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이 사퇴했다. 이배용 위원장은 김건희에게 금거북이를 전달한 의혹을 받고 있다. 국가교육위원회는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중장기 교육 정책의 방향을 결정하겠다는 취지로 2022년 9월에 출범했다. 출범 후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 논란이 많았는데, 출범 3년 만에 이배용 위원장 사퇴로 국가교육위원회는 완전히 불신의 늪에 빠졌다. 풍비박산 수준이다. 이에 국가교육위원회의 개선을 위해 발의된 법안을 살펴본다.▣ 국가교육위원회란?국가교육위원회는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대통령 소속기관이다. 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교육비전, 중장기정책 방향 및 교육제도 개선 등에 관한 국가교육발전계획을 수립한다. 또한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ㆍ조정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 2025. 9. 1.
2025년 8월, 미처리법안 최다의원 Top 10 2025년 9월 1일, 오늘은 2025년도 정기국회가 시작되는 날이다. 국회의 회기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되는데,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다루도록 하겠다. 아무튼 2025년 8월 말 기준 미처리법안 최다의원과 법안처리율 상위 의원 현황을 살펴보자. 우리 국회에서는 법안을 많이 발의한 의원이 열심히 일하는 의원으로 평가되는 나쁜 문화가 있다. 법안의 발의가 중요한게 아니라 처리가 중요하다. 그래서 매월 말일 기준으로 미처리법안 최다의원과 법안처리율 상위 의원을 공표하여 나쁜문화를 조금이라도 개선해보고자 한다.▣ 국회의 회기란?국회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활동하는데 그 기간을 회기라 한다. 회기(회의)는 임시회와 정기회로 구분된다. 정기회는 매년 9월 1일 개회하여 100일 동안 교섭단체 대표연설 .. 2025. 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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