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전체보기152 본회의 통과 법률안 한줄요약(24년 9월) ▣ 유의사항이 보고서는 본회의 통과 법안을 가급적 쉽고 간단하게 소개하는 것으로, 정확하고 자세한 내용은 해당 법안(한줄요약)에 링크된 국회 의안정보에서 확인할 것을 권장한다.2024년 9월에 본회의를 통과한 주요 법률 개정안을 소개한다. ▣ 육아휴직 관련 법률▶「남녀 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한줄요약: 육아휴직 6개월 연장 등☞ 주요내용 -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현행 10일에서 20일로 확대 - 부모 각각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하거나 한부모 또는 장애아 부모의 경우 육아휴직기간을 1년 6개월로 확대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가능 대상 자녀 연령을 현행 8세에서 12세로 확대하고, 육아휴직 미사용기간의 두 배를 가산 - 난임치료휴가 기간을 현행 3일에서 6일로 확대하.. 2024. 9. 27. '대표발의'와 '공동발의'의 놀라운 차이 ▣ 대표발의와 공동발의는 '하늘과 땅' 차이일반 시민들은 잘 모르기도 하고 별 관심도 없는 문제이기는 하나, 국회의원이 법안을 발의하는 형식에는 대표발의와 공동발의가 있다. 둘 다 국회에 법안을 내는 방법인데, 둘 사이에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다. 결론부터 말하면 국회의원의 법안 발의 및 처리 실적으로 집계되는 것은 '대표발의' 뿐이다. 공동발의는 수십건, 수백건을 해도 실적으로 잡히지 않는다. 문제는 이로 인해 소위 '표절법안'이 남발되고, 국회에 유사한 법안이 산더미처럼 쌓여간다는 것이다. 이 문제를 서영교 의원이 대표발의한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의 사례로 분석해 보겠는데, 우선 국회에서 사용하는 용어 몇 가지를 간단히 살펴보자.▶국회 법안 관련 용어국회에서 심의되고 처리되는 안건을 .. 2024. 9. 26. 계엄법 ▣ 「계엄법」 개정안(김병주, 김민석, 박선원)계엄(戒嚴)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서 행정권, 사법권을 군의 권력 하로 이관하고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는 법제도를 말한다. 「계엄법」 개정안은 2000년 이후 몇 차례 발의된 적은 있으나, 내용이 바뀌지는 않았다. 가결된 계엄법 개정안의 경우 법률과 시행령의 법체계를 바로잡거나 일부 용어를 수정하는 정도에 그쳤다.▶「계엄법」의 주요 조문「계엄법」을 들여다본지 너무 오래되어 우선 계엄법의 주요 조항을 정리해본다.제2조(계엄의 종류와 선포 등) ① 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구분한다. ② 비상계엄은 대통령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적과 교전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 및 사.. 2024. 9. 25. 용두사미로 끝난 모성보호 3법 ▣ 모성보호 3법이란?2024년 9월 1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안)」, 「근로기준법(안)」, 「고용보험법(안)」이 의결되었는데, 이를 모성보호 3법이라고 부르고 있다. 육아지원 3법이라고도 한다. 부모의 공동육아 또는 맞돌봄 문화를 장려하고, 육아환경을 개선해 자녀돌봄에 따른 경력단절을 방지하고자 하는 대책이라고 보면된다. 모성보호 3법의 핵심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의 개정이다. 이 법률의 개정을 통해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10일→20일), ▲부모 각각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등에 대한 육아휴직기간 확대(1년→1년6개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가능 대상 자녀 연령 상향(8세→12세), ▲난임치료휴가 기간 확.. 2024. 9. 24. 자동심장충격기(AED)는 어디에 설치해야하나?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인요한, 박주민)자동심장충격기(AED; Automated External Defibrillator)는 심정지 상태의 환자에게 전기충격을 가해 심장이 정상적으로 박동하도록 해주는 응급장비다. 일반인도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사용법이 간단하다. 자동체외제세동기라고도 불린다. 자동심장충격기가 설치된 곳을 종종 보았을 것인데, 이 장비의 의무설치를 확대해야 한다는 법안이 발의되었다.▶자동심장충격기는 어디에 설치해야하나?자동심장충격기 의무설치 장소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7조의2(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의 구비 등의 의무)와 동 법 시행령 제26조의5(응급장비의 구비의무가 있는 공동주택 등)에서 규정하고 있다. 법률 제47조의2(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의 구비 등의 의무.. 2024. 9. 23. 중고차 수리는 신부품보다 중고재생 부품 ▣ 「자동차 관리법」 개정안(박희승)중고차 수리할 때 중고부품이나 재생부품 사용하시나요? 아무리 중고차라 하더라도 안전을 우선 생각하면 중고나 재생부품보다는 신부품으로 수리를 의뢰하게 된다. 또한 의뢰자가 중고·재생품을 먼저 요구하지 않으면 정비업체에서도 이를 권장하는 경우는 드물다. 그러나 한편 생각해보면, 연식이 오래된 중고차의 경우 꼭 비싼 신부품으로 수리해야 할까? 이와 관련된 법안이 발의되었다.▶자동차 부품의 종류우선, 자동차 부품에는 어떤 종류가 있는지 먼저 살펴본다. 크게 신부품과 중고·재생품으로 나뉜다.보통 대체부품을 중고·재생품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대체부품은 신부품이다. 법률적으로는 '품질인증부품'으로 불린다. ‘대체부품’이란 ‘자동차제작사에서 출고된 자동차에 장착된 부품을 대체.. 2024. 9. 19. 이전 1 ··· 5 6 7 8 9 10 11 ··· 26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