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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서열, 어떻게 정해지는가? 기업집단이란 동일인이 사실상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회사의 집단을 말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매년 공시대상 기업집단 및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을 발표한다. 이 순위가 보통 '재계순위' 또는 '재계서열'로 통한다. 2025년도 공시대상 기업집단은 92개, 이 중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은 46개다. 그런데 이 기준은 무엇일까? 공시대상 기업집단은 정액(자산총액 5조원 이상),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기준은 정률(국내총생산 GDP의 0.5% 이상)이다. 이에 공시대상 기업집단의 기준도 정액에서 정률로 변경하자는 법안이 발의됐다.▣ 2025년도 기업집단 지정현황공정거래위원회는 2025년 5월 1일, 자산총액 5조 원 이상인 92개 기업집단(소속회사 3,301개)을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했다. 올해 공시대상 기업집단으로 .. 2025. 7. 14.
감사원 정책·정치 감사 금지법 정책감사, 표적감사, 정치감사. 이는 감사원의 감사권 남용과 부적법한 감사를 지적하는 말들이다. 정치적 중립성과 기관운영 독립성이 무엇보다 중요한 감사원이 언제부터인가 최고권력자의 하수인처럼 행동해 온 결과다. 이에 감사원의 권한남용 방지를 주된 목적으로 감사원법 개정안이 다수 발의됐다. 2024년 6월 21일 발의된 박범계 의원 법안이 최초인데, 발의 후 1년이 지났지만 별 진전없이 방치돼있다. 이런 상황에서 유사 법안이 계속 발의되어 쌓여만 가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감사원을 향해 "정책감사 자제하라"라는 주문을 했다. 그냥 말로만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감사원의 정책·정치감사를 근절할 수 있는 감사원법 개정에 박차를 가할 필요가 있다.▣ 감사원법 개정안 주요 내용 현재까지 발의된 감사원.. 2025. 7. 11.
부동산 등기 발급 수수료 면제법 부동산을 계약할 때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것이 부동산 등기다.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 저당권, 전세권 등 각동 권리관계를 확인해야 하기 때문이다. 현재 부동산 등기를 발급 또는 열람할 때 수수료가 부과된다. 등기소 방문시 1,200원. 온라인으로 발급시 1,000원(열람 700원)이 부과된다. 주민등록 등·초본처럼 온라인으로 민원서류를 발급받을 때에는 수수료가 무료인데 왜 부동산 등기에는 수수료가 붙을까? 이 수수료를 면제하자는 법안이 발의됐다.▣ 부동산 등기 발급·열람 수수료 현황부동산 등기 발급(열람) 수수료는 대법원 규칙에서 정한다. 등기소 방문시 발급·열람 수수료로 1,200원을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온라인 또는 무인발급기 이용시 발급 수수료는 1,000원. 열람 수수료는 700원으로 깍.. 2025. 7. 9.
영농형 태양광 발전 지원법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보급정책에 따라 농촌에도 태양광 발전설비가 많이 설치되었다. 농가소득 증대라는 장점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농지잠식, 경관훼손, 환경파괴라는 부작용도 만만치않다. 더구나 기존 농촌 태양광사업이 자본과 사업자 중심이다보니 실질적으로 지역 농업인에게 혜택이 돌아가기 어려운 점도 있다. 지역 농업인이 농사와 태양광 발전을 병행할 수 없을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한 법률이 영농형 태양광 발전 지원법이다. 그렇다고 영농 태양광 발전이 장점만 있는가? 그렇지는 않다.▣ 영농형 태양광 발전이란?영농태양광(영농형 태양광) 발전이란 이론적으로 농사와 태양광 발전을 병행함으로써 농작물과 전기를 동시에 생산하는 것이다. 농지에 농사 대신 태양광 발전으로 전환하는 기존 방식과 차별적이다. .. 2025. 7. 5.
본회의 통과 법률안 한줄요약(2025-7-3) 2025년 7월 3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상법과 계엄법 개정안 등 16건의 법률안을 처리했다. 이 날 본회의에서 처리된 제·개정 법률을 아주 간단히 소개한다. 자세한 내용은 법률 제목에 링크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해 볼 것을 권장한다.▣ 관심 법률2025-7-3 본회의에서 통과한 개정 법률 중 관심을 가질만한 법률은 상법, 계엄법, 출입국관리법이다.▶상법 개정 / 법사위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에 주주를 추가, 이사가 직무수행에 있어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도록 함상장회사가 선임하는 사외이사의 명칭을 “독립이사”로 변경, 의무선임비율을 1/4에서 1/3로 상향 조정감사위원회 위원이 사외이사인지 여부에 따라 다르게 규율하고 있는 현행법 규정을 정비하여, 감사위원회 .. 2025. 7. 3.
계엄법, 확 뜯어고친다 22대 국회에서 가장 핫한 법안 중 하나가 '계엄법'이다. 계엄법 개정안만 해도 총 63건이 발의됐다. 이 중 38건의 법안을 병합심사하여 국방위원회 대안이 의결(2025-6-25)됐다. 이제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새로운 계엄법이 시행된다.이번에 바뀔 계엄법 개정내용은 주로 계엄선포 요건을 더 어렵게, 그리고 국회의 계엄 해제를 방해받지 않게 하는 것이다.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계엄을 겪고 난 뒤의 교훈에서 비롯된 것이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윤석열 계엄 방지법"이다. 개정조항과 신설조항으로 나누어 주요 내용을 살펴본다.▣ 계엄법 개정 조항[현행]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함☞[개정] 계엄 선포·변경을 위한 국무회의의 일시ㆍ장소, 출.. 2025. 7.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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