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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전용주차구역 풀타임 독점은 민폐 전기차 충전구역에 일반 차량을 주차하면 과태료 20만원이 부과된다. 아파트 등 대부분의 공동주택 주차장은 일상적으로 주차난에 시달린다. 그런데 경우에 따라 심야시간 등에 전기차 충전구역이 비어 있는 경우가 있다. 그래도 일반차는 거기에 주차하면 안된다. 법이 그렇다. 그런 이유로 심야시간에는 일반차량도 충전구역에 주차할 수 있도록 허용하자는 법안이 발의됐다. 합리적인 타협인가? 전기차 보급 확대 정책에 역행하는 발상일까? 함께 논의해볼 만한 문제다.▣전기차 (충전)전용주차구역 설치는 어디에, 얼마나?전기자동차 전용 주차구역 설치 대상 및 설치기준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다. 우선 전기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해야 하는 곳은 공공건물, .. 2025. 6. 19.
구글, 애플이 달라는 한국지도...지도데이터 국외반출 제한법 우리나라에서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구글맵 기능이 완전하게 구현이 안된다. 구글이 국내 지도데이터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에 구글과 애플은 1대5,000 축적의 우리나라 정밀 지도데이터를 요구하고 있다. 아직까지는 정부가 국가안보 이유로 반출을 거부해왔다. 상황은 점점 복잡해지고 있다. 미국 트럼프 정부는 고정밀 지도데이터 반출 제한을 무역장벽이라 규정하며 압박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밀 지도 데이터 국외반출을 더 제한하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다. 지도전쟁의 승자는 누가 될 것인가?▣ 지도, 축척, 기본측량현행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하는 몇 가지 용어를 먼저 살펴본다. "지도"란 측량 결과에 따라 공간상의 위치와 지형 .. 2025. 6. 18.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아빠찬스' 법안 논란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의 '아빠찬스' 법안이 논란 중이다. 후보자의 아들이 고3시절 교내 동아리 활동 차원에서 '교육기본법' 개정안 초안을 작성했는데, 초안과 유사한 법안이 실제로 국회의원 발의로 이어졌다. 야당은 이 법안 발의가 후보자 아들의 대학진학에 활용된 것 아니냐며 '아빠찬스' 의혹을 제기했고, 김민석 후보자는 "내가 사용하지 말라고 권유했다, 해당 활동을 입시에 활용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법안에 대한 논란은 법안 자체의 사실관계를 가지고 하는게 바람직하다. 도대체 어떤 법안일까?▣ 강득구 의원 발의, 교육기본법 개정안논란이 된 법안은 21대 국회인 2023년 11일 2일, 강득구 의원이 대표발의한 교육기본법 개정안이다. 교육기본법이란 교육에 관한 국민의 권리·의무 및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책.. 2025. 6. 17.
제5회 국회 의정대상_그들의 수상 이유[4회] 2024년 5월 30일 개원한 22대 국회에서 "국회가 도대체 일을 하지 않는다"며 욕을 먹은 법안들이 있는데, 소위 '에너지 3법'과 '반도체 특별법'이 대표적이다. 국가적으로 시급한 법률인데도 국회가 싸우느라 처리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결국 에너지 3법은 2025년 2월 27일 본회의에서 의결됐고, 반도체 특별법은 아직도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 에너지 3법에너지 3법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부지선정 절차 및 기준 등),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전력망 구축 지연 문제 해결 및 국내 전력수급 안정성 강화 등),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풍력단지 예비지구, 발전지구 등 정부 주도 해상풍력발전 입지 발굴 등) 이상 3개.. 2025. 6. 16.
제5회 국회 의정대상_그들의 수상 이유[3회] 국회 의정대상 수상 법안 분석 에서는 정점식 의원의 민법 개정안, 조지연 의원의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을 다룬다.▣ 정점식: 민법_구하라법제5회 국회 의정대상에서 정점식 의원이 수상한 법안은 그 유명한 '구하라법'이다.‘구하라법’은 가수 故 구하라 씨의 안타까운 사연에서 비롯된 민법 개정안을 말한다. 2019년 구하라 씨의 사망 후 생전 연락이 없고 양육도 하지 않았던 친모가 상속권을 주장하며 논란이 됐다. 이에 대해 “양육을 하지 않은 부모가 상속을 받을 자격이 있는가?”라는 비판 여론이 커졌고, 이를 계기로 민법 개정이 추진되었다.고 구하라씨 외에도 재난·재해 사고 이후 피상속인을 부양하지 않은 상속인이 보상금, 보험금 및 재산 상속을 주장하는 등 법 감정에 반하는 사건으로 사회적 논란이 되었다. 헌법.. 2025. 6. 14.
제5회 국회 의정대상_그들의 수상 이유[2회] 제5회 국회 의정대상 수상 법안을 순차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오늘 다룰 법안은 민사집행법 개정안(오기형), 형법 개정안(박대출), 인공지능산업 진흥 및 인공지능 이용 등에 관한 법률안(이해민) 3건이다.▣ 오기형: 민사집행법_생활비 압류방지 통장법이미 현행법에서도 채무자의 1달 간 생계유지비는 압류할 수 없도록 하고 있었지만, 현실적으로는 최저생계비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워 일단 압류한 후 시시비비를 가릴 수 밖에 없었다. 당연히 생활비까지 압류된 채무자는 기본적인 생계유지 활동에 곤란을 겪었다. 오기형 의원의 민사집행법 개정안은 "채무자 1인당 전 은행을 통틀어 1개의 생계비계좌를 개설할 수 있고 이 계좌는 압류하지 못하게 하는" 법안이다. 압류금지 채권으로 규정된 채무자의 1월간 생계유지비를 실질적으.. 2025. 6.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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