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새 당대표 장동혁 의원 발의 법안

국회의원은 '법으로' 일하는 사람들이다. 장동혁 의원이 국민의힘 새 당대표로 선출되었다. 장동혁 대표는 이재명 정권을 끌어내리겠다며 대여 강경투쟁을 예고하고 있다. 국회의원의 관심사와 성향을 판단하는데 있어 그동안 발의한 법안을 살펴보는게 도움이 될 것이다. 사전투표제 폐지, 국정원 대공수사권 부활 등 장동혁 의원이 22대 국회에서 발의한 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본다.

국민의힘 새당대표 장동혁 의원 발의 법안

▣ 공직선거법 개정안(2025-03-04)

사전투표제의 실효성 논란 및 부정선거 의혹을 고려 사전투표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부재자투표를 도입함. 사전투표 폐지에 따른 투표율 저하 보완을 위해 선거일을 1일간에서 3일간으로 연장

▣ 국가정보원법 개정안(2024-11-20) 등

국민의 안위와 국가이익을 위해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 부활

장동혁 의원_22대국회_법안발의 및 처리현황_출처:잠자는국회

▣ 방송법 개정안(2025-05-27)

특별시, 광역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에 한 개 이상의 한국방송공사의 지역방송국을 각각 설치ㆍ운영하도록 하여 재난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

▣ 산림재난방지법 개정안(2025-04-01)

산불 및 산사태 대응업무 종사자 활동에 필요한 경비 지급 등 지원 근거 마련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2025-03-21)

외국국적 동포의 지원을 위해 전문인력 및 시설을 갖춘 기관, 법인, 단체를 동포체류지원센터로 지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2025-03-20)

국가유공자가 안장된 묘지 관리비 지원 규정을 법률로 상향

▣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2025-01-07)

특정범죄 외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가종료ㆍ가출소되는 경우에도 보호관찰 기간의 범위에서 전자장치를 부착

▣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개정안(2024-11-28)

재한외국인 및 귀화자에 대한 효율적 사회통합 정책을 위해 사회통합지표 개발 등 법적 수단 마련

▣ 고위험 성폭력범죄자의 거주지 지정 등에 관한 법률안(2024-11-28)

고위험 성폭력범죄자의 거주지를 국가 등이 운영하는 시설로 지정하는 거주지 지정명령 제도 도입

▣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2024-11-28)

고위험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전문의 진단‧감정, 치료명령 청구 의무화 등

▣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안(2024-11-14)

인구감소지역 예비타당성조사, 산업단지 토지 이용 및 지역특화산업 지정 특례 적용

▣ 전원개발촉진법 개정안(2024-11-08)

발전소 주변 주민에 대한 이주대책 수립·실시 근거 마련

▣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2024-09-26) *대안반영폐기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원에게 마약류취급자의 범죄에 대한 사법경찰관리 직무수행 권한 부여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2024-09-20)

주거침입죄를 범한 사람이 강제추행죄 또는 준강제추행죄를 범한 경우 법정형의 하한을 ‘5년 이상 징역’으로 함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2024-09-20) *대안반영폐기

아동학대살해죄에 미수범 처벌 규정 신설 등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개정안(2024-09-12)

개인회생절차에서 “채무자가 과다한 낭비ㆍ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여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이 면책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

▣ 형법 개정안(2024-09-02)

‘외국, 외국인단체’ 또는 ‘반국가단체’를 위하여 국가기밀ㆍ군사상의 기밀을 탐지ㆍ수집ㆍ보관ㆍ누설 또는 중계하는 행위도 간첩으로 규정

▣법원조직법 개정안(2024-08-23) *대안반영폐기

판사 임용자격으로서의 법조경력 요건을 3년 이상으로 완화

▣ 해운법 개정안(2024-08-23)

보조항로 위탁·운영기관을 공공기관 등으로 확대

▣ 국가재정법 개정안(2024-07-29)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지역 지원기금 설치

▣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2024-07-29)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에 대한 지원과 지역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지원체계 규정

아무튼 이제 향후 정국은 민주당 정청래 대 국민의힘 장동혁으로 대진표가 짜여졌다. 강대강 국면이다.

민주당 새 당대표 정청래 의원 발의 법안

민주당 새 당대표 정청래 의원 발의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