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간첩 처벌법' 사례로 본 부실법안의 특징
▣ 형법 개정안(주호영, 장경태, 위성락, 박선원, 인요한, 강유정)한동훈 대표가 촉발시킨 간첩법(형법 상 간첩죄) 이슈로 이와 관련된 법률 개정안이 줄줄이 발의될 것은 예상했지만, '글로벌 간첩 처벌법'이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 결론을 먼저 말하면, 강유정 의원의 「형법」 개정안은 부실법안의 전형적 특징을 복합적으로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다.▶간첩죄 관련 형법 개정안 발의 현황발의 일자발의 의원주요 내용6월 21일주호영 ⊙외국, 외국인, 외국인단체를 위하여 간첩한 자를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함7월 4일장경태 ⊙외국을 위하여 간첩하거나 외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는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함 ⊙국가핵심기술을 적국, 외국에 유출한 경우도 간첩죄를 적용함7월 22일위성락 ⊙형법(간첩..
2024. 8. 8.
조국혁신당의 '국회법' 개정 시도는 성공할까?
▣ 「국회법」 개정안(조국혁신당 정춘생, 서왕진, 김준형)조국혁신당이 '정치혁신 4법'이라는 이름으로 4건의 법안을 발의했다. 이게 '정치혁신'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지만, 3건이 「국회법」 개정안이고, 1건이 「정치자금법」 개정안이다. 정치자금법은 필요하면 나중에 따로 보기로 하고, 국회법 개정안 3건의 내용과 처리 가능성을 전망해본다.▶조국혁신당의 「국회법」 개정안 3건조국혁신당이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은 ①교섭단체 요건 20석→10석 완화(정춘생) ②비교섭단체에도 정책연구위원 배정(서왕진) ③비교섭단체 소속 의원도 국회 정보위원회에 배정(김준형)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목적발의의원현행법개정안 ①교섭단체 요건 완화 ⊙대표발의: 정춘생 ⊙공동발의: (조국당)강경숙, 김선민, 김재원, 김준형, 박은정,..
2024. 8.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