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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회 국회 의정대상_그들의 수상 이유[2회] 제5회 국회 의정대상 수상 법안을 순차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오늘 다룰 법안은 민사집행법 개정안(오기형), 형법 개정안(박대출), 인공지능산업 진흥 및 인공지능 이용 등에 관한 법률안(이해민) 3건이다.▣ 오기형: 민사집행법_생활비 압류방지 통장법이미 현행법에서도 채무자의 1달 간 생계유지비는 압류할 수 없도록 하고 있었지만, 현실적으로는 최저생계비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워 일단 압류한 후 시시비비를 가릴 수 밖에 없었다. 당연히 생활비까지 압류된 채무자는 기본적인 생계유지 활동에 곤란을 겪었다. 오기형 의원의 민사집행법 개정안은 "채무자 1인당 전 은행을 통틀어 1개의 생계비계좌를 개설할 수 있고 이 계좌는 압류하지 못하게 하는" 법안이다. 압류금지 채권으로 규정된 채무자의 1월간 생계유지비를 실질적으.. 2025. 6. 13.
정당해산은 왜? 어떻게? 국민의힘 정당해산 논란이 산발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2014년 12월 19일,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 해산을 결정한 이후로 10년 만에 다시 불거진 정당해산 논란이다. 정당해산과 관련한 규정은 헌법과 헌법재판소법, 그리고 정당법에서 찾아볼 수 있다. 민주당 박홍근 의원이 소위 내란정당의 해산을 위한 '정당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정당해산은 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정리해본다.▣ 정당해산_헌법 / 헌법재판소법 / 정당법우리 '헌법'에서는 정당의 설립·운영·해산의 원칙을 정하고 있고, '헌법재판소법'에서는 정당해산의 심판 절차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해산이 결정되면 중앙선관위가 '정당법'에 따라 정당해산을 집행한다.▶헌법_정당의 설립·운영·해산우리 헌법 제8조에서는 정당의 설립과 운영에 대한 원칙을.. 2025. 6. 13.
제5회 국회 의정대상_그들의 수상 이유[1회] 국회는 6월 11일, 제5회 의정대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국회 의정대상은 국회의원의 의정활동 성과를 평가·시상하는 제도다.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시상하는 '상'이 굉장히 많은데, 국회 의정대상이 가장 공정하고 권위있는 상이라고 봐도 된다.▣ 국회 의정대상 시상 분야국회 의정대상은 ▲정책연구 부문 ▲우수위원회 부문 ▲여야협치 부문 ▲입법활동 부문으로 나누어 시상한다. 참고로 제5회 국회 의정대상 분야별 수상 위원회 및 단체는 아래와 같다.국회의원 연구단체 부문: 국회 글로벌외교안보포럼(대표 윤재옥), 혁신적 복지국가로 나아가는 사회권선진국포럼(대표 김선민), 국회 기후위기 탈탄소 경제포럼(대표 김성환), 소상공인 민생 포럼(대표 서영교·이춘석), 국회기후변화포럼(대표 한정애·정희용), 약자의눈(대표 김민석).. 2025. 6. 12.
해병대를 독립시키자! '국군조직법'에 따르면 우리 군은 육군, 해군, 공군 3군 체제다. 해병대는 해군 소속이다. 이에 해병대를 독립시켜 4군 체제로 만들자는 법안이 발의됐다. 해병대 독립 & 4군체제 재편을 위해 14년 전인 2011년부터 법안이 발의됐는데 번번이 무산됐다. 해병대 독립, 이번엔 가능할까?▣국군조직법_국군의 조직국군조직법 제2조(국군의 조직)은 우리 국군의 3군체제를 규정하고 있다. 국군조직법 상 해병대는 해군 소속이다. 국군조직법 제2조(국군의 조직)① 국군은 육군, 해군 및 공군으로 조직하며, 해군에 해병대를 둔다.② 각군의 전투를 주임무로 하는 작전부대에 대한 작전지휘·감독 및 합동작전·연합작전을 수행하기 위하여 국방부에 합동참모본부를 둔다.국군조직법은 1948년 제정 이후 몇 차례 바뀌었는데, 해병대.. 2025. 6. 11.
대형마트 의무휴업 공휴일 강제법안 통과 임박?? 민주당이 추진하는 유통산업법 개정안이 곧 통과될 수 있다는 보도에 따라 이마트·롯데쇼핑 등 주가가 급락했다고 한다.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공휴일로 강제하는 법안인데, 결과적으로 통과가 임박했다는 보도는 오보다. 이처럼 법은 우리 일상생활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일이기 때문에 입법도, 입법과 관련한 보도도 신중해야 한다.'공휴일 대형마트 의무휴업' 강제 조짐에 이마트·롯데쇼핑 급락 '공휴일 대형마트 의무휴업' 강제 조짐에 이마트·롯데쇼핑 급락지난 정부에서 사실상 폐지된 '공휴일 대형마트 의무휴업'을 새 정부 들어 재추진한다는 소식에 마트 관련주들의 주가가 급락세다. 10일 오전 9시26분 현재 이마트는 전날 대비 7900원(8.72%) 하락한n.news.naver.com▣ 유통산업 발전법 개정 추진 경과대.. 2025. 6. 10.
[3회] 국회의원 법안 언론보도 리뷰 국회의원 발의 법안에 대한 언론의 보도를 리뷰하는 코너다. 기사에서 놓친 팩트나 비하인드 스토리를 다룬다.▣ 나경원 의원, ‘이재명 사법보은인사 금지법’안 나경원 의원이 일명 ‘이재명 사법 보은인사 금지법’을 발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근 헌법재판관 인사 전망과 관련하여 이재명 대통령의 변호를 맡았던 이승엽 변호사가 후보자로 거론되는 것에 대한 반응이다. 나의원은 "대통령 등 고위 공직자의 형사사건을 변호한 변호사가 해당 공직자 임기 내 및 일정기간 동안에는 대법관이나 헌법재판관 등 주요 사법기관에 임명될 수 없도록 원천 차단"하는 내용이라고 소개했다.나경원, ‘이재명 사법보은인사 금지법’ 대표발의 예고 나경원, ‘이재명 사법보은인사 금지법’ 대표발의 예고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9일 대통령 등 고위 .. 2025. 6.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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