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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식, 처리 법안 64%가 일몰연장법 조정식 의원은 5선 의원으로 22대 총선에서 당선되어 국회 최다선인 6선 의원이 되었다. 민주당 사무총장, 총선기획단장, 공천관리위원회 부위원장을 역임한 바, 사실상 22대 총선에서 민주당 압승을 이끈 공신으로 평가될만 하다. 22대 국회에서는 국회의장에 도전하고 있다. 조정식 의원의 21대 국회 입법활동을 살펴본다.▶조정식 의원 21대국회 법안처리 현황조정식 의원의 21대 국회 법안 발의 건수는 52건, 이 중 22건을 처리하여 처리율은 42.3%다. 미처리 법안 30건은 국회의원 임기만료와 함께 폐기될 예정이다. 외형상으로만 보면, 발의건, 처리건, 처리율 모두 양호해 보인다. 특히 처리율 42.3%는 전체 국회의원 중 상위 50위권으로 매우 높은 편이다.▶조정식 의원 21대국회 처리법안 분석그러나 .. 2024. 5. 8.
[기고] '법안표절'은 악습인가? 미풍양속인가? ☞만연한 법안표절, 고위공직자엔 엄격하면서 국회의원끼린 왜 봐주나☜지난 2월, 불과 3일 차이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2건이 발의되었다. 김용판 의원이 20일, 이헌승 의원이 23일 각각 제출한 것이다. 두 법안은 모두 소형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한 것이다. 김용판 안은 글자 수 1,238자다. 이헌승 안은 여기에 22글자가 추가된 1.260자다. 22글자 외에는 김용판 안과 똑같다. 복제율 98.3%다. 안철수 의원은 2022년 9월, '노후신도시 재생지원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이미 유사한 내용으로 7건의 법안이 발의된 상태였다. 안철수 안이 특별히 다른 내용은 없다. 이인영 의원은 2023년 11월, '전철1호선 등 철도 지하화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유사 법안 3건이 발의된 후였고, 역시 큰 .. 2024. 5. 7.
[국회법 해설] 박지원은 김진표를 왜 "개xx"라고 했을까? ▶'채상병 특검법' 사례로 보는 국회의장 직권상정"윤석열이나 다 똑같은 놈들, 진짜 개xx들이다" "국민적 합의로 채상병특검법과 이태원참사특별법, 김건희 특검법은 하게 돼있다. 이것을 의장이 사회를, 직권상정을 하지 않고 해외에 나간다" "채상병 특검은 여야 원내대표가 의사일정 합의가 안 되면 김진표 의장이 직권상정해서 가결 선포하고 가시는 것이 김 의장의 명예제대"박지원은 5.1일 생방송 인터뷰에서 "김진표는 개xx"라고 했다. 발언 앞뒤를 보면, 박지원이 "개xx"라고 한 이유는 채상병 특검법 등에 대해 김진표 의장이 직권상정을 안하기 때문이다. ▶「국회법」에 국회의장 '직권상정'이 있을까? 없다. 국회법에는 '직권상정'이라는 말 자체가 없다. 그럼 박지원이 이야기하는 의장 직권상정은 무엇일까?국회법.. 2024. 5. 3.
국회의장은 왜, 언제부터 '무소속'이 되었나? 국회의장 후보들의 선명성 경쟁이 치열하다. 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는 우원식, 정성호, 조정식, 추미애 의원이다. 출마를 공식화하지는 않았지만, 박지원 전 의원도 후보자로 거론된다. 공식·비공식 후보자들은 국회의장의 '탈중립'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히고 있다. 마치 의장의 중립이 국회를 망치고 있는 것처럼 말이다."(국회의장이) 중립은 아니다"(추미애)"긴급 현안에는 의장 직권으로 본회의를 열어 처리하겠다"(조정식) "기계적 중립으로 아무것도 못 한다"(정성호) "국회법이 규정한 중립의 협소함을 넘어서겠다"(우원식) "김진표는 개XX"(박지원) 현행 국회법은 국회의장의 당적 보유를 금지하고 있다. 이 말은, 의장이 중립을 지키던 말던 당적만 이탈하라는 것이 아니라, 국회의장은 중립 의무가 있다는 .. 2024. 5. 2.
특허소송은 '변리사'가 '변호사'와 함께 '변호'하면 안될까요? ▶특허는 특허고, 관련 소송은 변호사만 대리할 수 있다특허침해 소송의 본질은 침해 기술이 과연 특허권의 권리 내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가리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변호사만 특허침해 소송을 대리할 수 있다. 그런데 특허 업무는 변리사의 고유업무고, 변리사가 가장 잘 할 수 있는 영역이다. 그런데 변리사는 소송대리를 할 수 없다. 변호사만 할 수 있다. 상식적으로는 납득이 좀 어렵긴 하지만, 법이 그렇다.그래서 그 결과는? 2020년 기준 우리나라 일반 민사 소송 승소율은 54.8%인 반면, 특허침해소송 승소율은 7.7%다. 시간도 엄청 걸린다. 일반 민사소송 1심에 평균 297일이 소요되는데, 특허침해소송은 평균 606일이 걸린다. 외국기업을 상대로한 특허침해소송에서 한국의 승소율은 30%인 반면 일본은 .. 2024. 5. 1.
안철수, 표절자유구역 국회 안철수 의원, 대한민국 유권자라면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을 것이다. 22대 총선은 분당(갑)에서 이광재 전 의원을 상대로 승리하여 4선 고지에 올랐다. 의사, 교수, 성공한 벤처기업가, 대선후보, 마라토너까지 경력이 화려하고 다채롭다. 21대 국회 입법활동은 어떠했을까?▶안철수 의원 21대국회 법안처리 현황안철수 의원의 21대국회 법안 발의 건수는 13건, 이 중 처리는 3건으로 다소 미흡한 편이다. 처리율은 23.1%다. 다만, 안철수 의원은 2022년 6.1일 보궐선거에서 분당(갑) 의원으로 당선되었다. 재임기간이 약 2년 정도임을 감안해서 보면 좋겠다.▶안철수 의원 21대국회 처리법안 분석안철수 의원의 21대 국회 처리법안은 3건이다. 3건 모두 '대안반영폐기'로 처리되었다. 우선 간단히 리뷰가 가.. 2024. 4.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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