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전체보기281 한국형 쿠건법; 미성년 연예인 신탁계좌법 아이돌그룹이나 아역배우 등 미성년 연예인의 활동이 대폭 늘어나고 있다. 수익도 막대할 것으로 추정된다. 그런데, 부모나 보호자가 미성년 연예인의 수입을 탕진하는 등 사회문제가 생기고 있어 이에 대한 법·제도적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미국에서는 아역배우 재키 쿠건(Jackie Coogan) 사건을 계기로 '미성년 연예인 재산권 보장법'이 만들어졌는데, 우리나라에서도 한국형 쿠건법을 제정하려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 쿠건법 California Child Actor's Bill(1939년 제정)재키 쿠건(Jackie Coogan; 1914년 10월 26일생)은 찰리 채플린 감독의 The Kid (1921), 프랭크 로이드 감독의 Oliver Twist(1922) 등에 출연하며 큰 인기를 끌었다.출연 당.. 2025. 6. 27. 음성적 자금모금 출판기념회 규제법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계기로 정치인의 출판기념회 문제가 다시 한번 도마 위에 올랐다. 국회의원이 출판기념회를 통해 음성적으로 정치자금을 모금한다는 것이다. 이 논란은 너무나 오래된 이슈여서 별로 새로울 것도 없다. 10년도 전에 이런 폐단을 막기 위해 선관위가 법률개정 의견을 낸 사안이다. 그런데 왜 바뀌지 않는 것일까? 법을 바꿔야 할 사람이 출판기념회를 여는 당사자인 국회의원이기 때문이다.▣ 중앙선관위, 10년 전부터 '개정 의견' 제기2014년 10월 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국회의원이 출판기념회 개최를 통해 일체의 금품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법률개정 의견을 제출했다. 10년도 넘었다. 출판기념회 개최를 미리 신고하고, 출판사가 출판기념회 현장에서 저서를 정가로 판매하는 행위만 허용.. 2025. 6. 26. 학교전담경찰관(SPO) 모든 학교 배치 학교전담경찰관(School Police Officer; SPO)은 학교폭력 업무를 전담하는 경찰관이다. SPO는 경찰청장이 배치하는데, 현재 약 1,133명의 경찰관이 배치돼있다. 학교전담경찰관 1명당 약 10.7개의 학교를 담당하고 있다. 백승아 의원이 학교전담경찰관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는데, 앞서 김소희, 강경숙, 김도읍, 최수진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심사중이다. 어떤 내용을 왜, 추가로 발의했을까?▣ 학교전담경찰관(SPO) 제도SPO 제도는 2012년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 차원에서 시작됐다. 2017년에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학폭예방 및 근절업무를 전담하는 학교전담경찰관을 법률에 명시했다.학교폭력 예방 .. 2025. 6. 26. 소형모듈원자로(SMR) 특별법 소형모듈원자로(SMR, Small Modular Reactor)란 300메가와트(MW) 이하 소형 원자로를 말한다. 일반 원전과 달리 원자로 부품을 공장에서 모듈로 생산해 현장에서 쉽게 조립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기존 원전은 방대한 부지와 막대한 초기 투자비용이 들고 안전성에 대한 우려도 계속 제기되고 있다. 반면 소형모듈원자로(SMR)는 투자비용, 건설기간, 안전성과 유연성 측면에서 강점이 있다. 전 세계적으로 SMR 개발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소형모듈원자로의 개발 및 산업발전을 위한 입법도 추진되고 있다. 필요성이 우세하지만 우려도 적지 않다.▣ 소형모듈원자로(SMR) 개념원자력발전(원전)이란 ‘원자핵으로부터 방출되는 에너지(원자력)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시설’이다. 우리나라는 .. 2025. 6. 24. 전기차 전용주차구역 풀타임 독점은 민폐 전기차 충전구역에 일반 차량을 주차하면 과태료 20만원이 부과된다. 아파트 등 대부분의 공동주택 주차장은 일상적으로 주차난에 시달린다. 그런데 경우에 따라 심야시간 등에 전기차 충전구역이 비어 있는 경우가 있다. 그래도 일반차는 거기에 주차하면 안된다. 법이 그렇다. 그런 이유로 심야시간에는 일반차량도 충전구역에 주차할 수 있도록 허용하자는 법안이 발의됐다. 합리적인 타협인가? 전기차 보급 확대 정책에 역행하는 발상일까? 함께 논의해볼 만한 문제다.▣전기차 (충전)전용주차구역 설치는 어디에, 얼마나?전기자동차 전용 주차구역 설치 대상 및 설치기준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다. 우선 전기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해야 하는 곳은 공공건물, .. 2025. 6. 19. 구글, 애플이 달라는 한국지도...지도데이터 국외반출 제한법 우리나라에서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구글맵 기능이 완전하게 구현이 안된다. 구글이 국내 지도데이터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에 구글과 애플은 1대5,000 축적의 우리나라 정밀 지도데이터를 요구하고 있다. 아직까지는 정부가 국가안보 이유로 반출을 거부해왔다. 상황은 점점 복잡해지고 있다. 미국 트럼프 정부는 고정밀 지도데이터 반출 제한을 무역장벽이라 규정하며 압박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밀 지도 데이터 국외반출을 더 제한하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다. 지도전쟁의 승자는 누가 될 것인가?▣ 지도, 축척, 기본측량현행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하는 몇 가지 용어를 먼저 살펴본다. "지도"란 측량 결과에 따라 공간상의 위치와 지형 .. 2025. 6. 18. 이전 1 2 3 4 ··· 47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