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전체보기252 휴대폰깡 예방 법안 대출신청을 했는데 휴대폰 개통을 요구하면 100% '휴대폰깡'이라는 범죄에 연루된다. 제도권 금융기관을 이용한 대출이 어려운 저신용자들을 노린 범죄인데, 이렇게 개통된 휴대폰은 범죄조직에 유통되어 대포폰으로 활용된다. 휴대폰깡을 활용한 대포폰 개통을 예방하기 위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휴대폰깡과 대포폰휴대폰깡은 2023년부터 금융당국이 주의를 당부한 범죄수법이다. 2024년 7월, 휴대폰깡 수법으로 거액을 챙긴 범죄조직이 검거되면서 사회적 논란이 된 바 있다."대출해줄게" 폰 개통시키더니 64억 챙겼다…'휴대폰깡' 157명 일당 검거 "대출해줄게" 폰 개통시키더니 64억 챙겼다…'휴대폰깡' 157명 일당 검거인터넷 광고로 대출 희망자를 모은 뒤 이들 명의로 고가의 휴대전화를 개통해 장물업자.. 2025. 5. 11. 지방이 맞나? 아니면 지역? 지방과 지역은 때로는 같이 또 때로는 따로 쓰인다. 지방소멸이라고도 하고 지역소멸이라고도 한다. 지방경제와 지역경제도 함께 쓰는 편이다. 그런데 지방대학이라고 하지 지역대학이라는 말은 잘 쓰지 않는다. 반면 자유무역지역이라고 하지 자유무역지방이라고 하지는 않는다. 지방과 지역이라는 용어에 대한 법률개정안이 발의됐는데,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실지?▣ 지방, 지역의 사전적 정의우선, 지방과 지역에 대해 국어사전에서는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 살펴보자▶"지방"어느 방면의 땅서울 이외의 지역중앙의 지도를 받는 아래 단위의 기구나 조직을 중앙에 상대하여 이르는 말▶"지역"일정하게 구획된 어느 범위의 토지전체 사회를 어떤 특징으로 나눈 일정한 공간 영역구기 경기에서, 경기자가 맡고 있는 일정한 구간대체적으로 서울을 기.. 2025. 5. 7. 본회의 통과 법률안 한줄요약(2025-5-1) 2025년 5월 1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13조 7,770억원 규모(정부안 대비 1조 6,205억원 증액)의 추가경졍예산(추경)안이 의결되었다. 추경 외에 통과된 법률안을 살펴본다. 정확하고 자세한 법안의 내용은 법안 제목에 링크한 국회의안정보시스템의 내용을 확인할 것을 권장한다.▣ 관심법안▶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법률 유효기간을 2027.5.31.까지 2년 연장2025.5.31.까지 임대차계약을 최초로 체결한 임차인에 대하여 적용전세사기 지원 특별법, 유효기간 끝나간다 전세사기 지원 특별법, 유효기간 끝나간다2022년 말 소위 '빌라왕' 사건으로 드러난 전세사기. 피해자가 속출하자 이들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었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2025. 5. 2. 2025년 4월, 미처리법안 최다의원 Top 10 오랜만에 1등이 바뀌었다. 지난 3월까지 이수진 의원이 미처리법안 최다의원의 자리를 지켰는데, 4월 말 기준으로 윤준병 의원이 1위로 올랐다. 매월 Top10을 발표하는 이유는 법안 발의에만 열중하고 처리에는 무관심한 국회의 무책임한 관행을 바로잡기 위함이다. 국회가 법안처리에 대해 좀 더 책임있는 모습을 보여주기 바란다.▣ 2025년 4월 말 기준, 미처리법안 최다의원 Top102025년 4월 말 기준, 미처리법안 최다 의원은 윤준병 의원으로 125건이다. 4월 한 달 동안(5월 1일 포함)에만 20건의 법안을 발의했다. 반면 그간 부동의 미처리법안 1위였던 이수진 의원의 4월 법안 발의 건수는 5건이다.▶눈에 띄는 순위변동4월에 눈에 띄는 의원은 Top10에 신규 진입한 문진석 의원이다. 4월 한 달.. 2025. 5. 2. 해사법원 유치 쟁탈법안 해사법원 유치를 두고 부산과 인천이 쟁탈전을 벌이고 있다. 지역구 국회의원이 자신의 지역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것은 당연하다. 다만, 국회의원은 국가를 위해 일하는 사람이기도 하다. 이 해사법원 쟁탈전에 국민의 편의성이나 국가적 차원의 효율성에 대한 고민이 담겨있는지 다소 의문이다.▣ 해사법원이란?현행 「법원조직법」에 따른 전문법원에는 특허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 회생법원이 있다. 여기에 해사사건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전문법원을 신설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해사법원이란 바다에서 발생하는 각종 분쟁과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법원이라고 보면 된다.해사법원이 별도로 없는 우리나라는 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산지방법원 본원 및 동부지원, 서울고등법원, 부산고등법원 등 5개 법원에 해사사건을 담당하는 해사 전.. 2025. 5. 2.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로 바꾸는 방법 오늘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로 바꿔서 "노동 존중의 가치를 바로 세울 것"이라고 했다는 보도가 있다.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로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이재명, '근로자의 날→노동절' 개칭 공약..."기업·노조 대화해야" 이재명, '근로자의 날→노동절' 개칭 공약..."기업·노조 대화해야"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근로자의 날' 법정기념일 명칭을 '노동절'로 바꿔 "노동 존중의 가치를 바로 세울 것"이라고 1일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일하는n.news.naver.com▣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로 정하고 있다. 이 법률은 한줄로 구성되어 있다.. 2025. 5. 1. 이전 1 2 3 4 ··· 42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