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의 교훈
▣ "직접 겪어보니 문제가 보이더라"윤석열 계엄 방지법 윤석열 계엄 방지법▣ 「계엄법」 개정안(윤준병, 진선미, 윤호중, 임오경, 이원택, 장철민, 서삼석, 황명선, 황정아, 한민수, 서영교)2024년 12월 3일 밤 10시 30분, 윤석열 대통령이 허무맹랑한 계엄령을 선포했다. 그lawscool.co.kr 황당한 비상계엄 사태를 직접 겪어본 국회의원들이 현행 「계엄법」의 문제점과 한계를 인식하고, 이를 개선·보완 하고자 계엄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있다. 12월 3일 이후 발의된 계엄법 개정안은 현재까지 무려 25건이다. 그런데, '계엄법'만 문제가 아니다. 12·3 계엄의 교훈을 근거로 여러가지 법률 개정안이 발의되고 있는데, 「국회법」 개정안이 가장 많다.▣ 「국회법」 개정안국회 경찰이 국회의원의 국회..
2024. 12. 12.
윤석열 계엄 방지법
▣ 「계엄법」 개정안(윤준병, 진선미, 윤호중, 임오경, 이원택, 장철민, 서삼석, 황명선, 황정아, 한민수, 서영교)2024년 12월 3일 밤 10시 30분, 윤석열 대통령이 허무맹랑한 계엄령을 선포했다. 그러나 국회는 약 1시간 30분 뒤인 자정 무렵 본회의를 열어 비상계엄 해제결의안을 가결했다. 현행 계엄법상 국회에서 계엄령 해제를 의결하면 대통령은 지체없이 해제해야 한다. 그런데 윤석열은 '지체'하다가 4일 새벽 4시 30분에 계엄을 해제했다. 이어 국회는 5일 새벽 대통령 탄핵촉구안을 본회의에 보고했고, 오늘 7일 탄핵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황당무계한 계엄 사태 이후 국회에서 11건의 「계엄법」 개정안이 발의되었다.▶윤석열 계엄 방지 「계엄법」 개정안12·3 계엄 이전에 발의된 「계엄법」 개정안..
2024. 12. 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