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리뉴얼 평가

국회의 법안 발의 및 처리 현황 정보를 제공하는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사이트가 오랜만에 리뉴얼(renewal)되었다. 디자인이 좀 바뀌었고, '지능형 검색' 기능을 새로 도입한게 눈에 띈다. 내용적으로 기존 사이트와 크게 달라진건 없다.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정보 시스템

▣ 첫화면

의안정보시스템의 첫화면은 메인, 이슈키워드, 표결현황, 의안통계 이상 4개의 카테고리로 구성됐다.

☞메인 

이번에 새로 도입한 <지능형 검색>을 최상단에 배치했다. 지능형 검색의 효과는 좀 써봐야 알 것 같다. 일단 기존 사이트의 '키워드 검색'과 큰 차별성은 못느끼겠다.

국회의안정보시스템_첫화면_메인

위 그림 1)의 최근 접수의안은 최근 발의 법안으로 보면 된다. 2)본회의 부의안건은 상임위와 법사위까지 통과하여 본회의로 넘어간 법안을 말한다. 3)최근 본회의 처리의안은 말 그대로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이다.(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공포하여 시행된다)

☞이슈키워드 

최근 1개월간 발의된 법안의 '제안이유'에서 주요 키워드를 추출하여 빈도가 높은 키워드 순으로 시각화한 것이다.

국회의안정보시스템_첫화면_이슈키워드

위 그림 좌측은 최근 한달동안 근로자를 키워드로 하는 법안이 가장 많이 발의됐다는 뜻이고, 우측은 해당 법안의 목록이다. 글쎄...이게 왜 중요하고 필요한 것인지 잘 모르겠다. 보기는 그럴듯 하지만 쓰임새는 별로 없을듯 하다.

☞표결현황 

첫화면 3번째는 표결현황이다. 사실 국회의원의 표결정보는 매우 중요한 것이다. 쟁점 법안의 경우 어떤 의원이 찬성하고 반대했는지 잘 모니터링 해야 한다.

국회의안정보시스템_첫화면_표결현황

그렇지만 우리 국회는 대개 본회의 상정 안건의 경우 비쟁점 법안이 많고, 쟁점법안의 경우 당론에 따라 투표를 하는 경우가 많다. 아무튼 국회의원의 표결정보는 사용자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맞다.

☞의안통계 

국회에 접수된 의안이 몇건이나 되는지를 전체, 한달, 일주일 기준으로 각각 카운팅해 보여주고 있다. 기왕 첫화면에 통계를 보여주려면 접수 의안 중 처리/미처리 의안 건수와 처리율을 보여줘야 한다. 법안처리율이 얼마나 낮은지 국회의원 본인은 물론 국민들도 항상 볼 수 있게 해줘야 한다.

국회의안정보시스템_첫화면_의안통계

<제22대 법률안 제안 TOP5> 이런건 아무 의미 없는 분석이다. 보나마나 조특법과 지특법이 항상 발의건수 1,2위로 집계된다.(국회의원들이 법안 발의 건수를 늘리기 위해 가장 많이 동원하는 수법이 조특법, 지특법 개정안이다)

▣ 의안통계

이번에 의안정보시스템을 리뉴얼 하면서 가장 많이 바뀐 부분인데, 나름 의미가 있다. 우선 이전 국회(21대)와 비교해서 이번 국회(22대)의 제안(발의) 건수를 시각화해서 보여주고 있다. 반영(률)도 핵심적으로 보여줘야할 지표다.

국회의안정보시스템_의안통계_한눈에 보는 통계

상임위원회별 반영률도 의미있는 통계다. 전반적으로 우리 국회에서 법안이 엄청나게 발의되고 있지만 처리되는 법안은 매우 저조한 현실을 잘 보여주고 있다.

★왜 처리, 통과가 아닌 '반영'이라는 말을 쓸까?

여기서 반영이라는 것은 법안이 처리 또는 통과되었다는 의미다. 왜 익숙한 처리, 통과 대신 반영이라고 했을까? 이유를 설명하자면 좀 복잡한데, 처리법안 중 '대안반영폐기'된 법안 때문이다. 폐기된 법안도 처리된 법안으로 간주하기 위해 좀 애매하게 '반영'이라는 용어를 쓰는 것이다.

※ 잠자는국회

국회의 거대한 의안정보시스템과는 비교할 바가 못되지만, 국회의원의 법안 발의 및 처리현황을 좀 더 쉽고 간편하게, 그리고 한 눈에 보여주는 사이트가 [잠자는국회]다.

잠자는국회

국회 의안정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국회의원이 어떤 법안을 발의했고, 해당 법안을 잘 처리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그런데 객관적인 정답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국회의원들과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다.

잠자는국회_입법현황판

잠자는국회는 300명 국회의원의 법안 발의 및 처리현황을 한눈에 보여준다. 발의건, 처리건, 미처리건 등 사용자가 원하는 기준으로 소팅해서 볼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관심있는 국회의원의 입법활동을 다른 의원과 비교해서 볼 수 있다.

잠자는국회_잠자는시간

또한 잠자는국회에서는 국회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얼마나 오랫동안 처리되지 못하고 방치되고 있는지를 '잠자는 시간'으로 보여준다. [잠자는국회]라는 사이트의 제목도 이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붙힌 이름이다.

▣ 국회의원 입법활동 감시 필요성

국회의안정보시스템을 통해서든 잠자는국회를 통해서든 국회의원의 입법활동을 항상 모니터링해야한다. 궁극적으로 국회의원은 법으로 일하는 사람들이다. 그들이 꼭 필요하고 중요한 법안을 발의하는지, 발의한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지를 항상 관심있게 지켜보고, 그것을 토대로 다음 선거에서 재신임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두 사이트 모두 <즐겨찾기> 등록을 권장한다. 우리 정치가 조금이라도 나아지게 하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