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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리뉴얼 평가 국회의 법안 발의 및 처리 현황 정보를 제공하는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사이트가 오랜만에 리뉴얼(renewal)되었다. 디자인이 좀 바뀌었고, '지능형 검색' 기능을 새로 도입한게 눈에 띈다. 내용적으로 기존 사이트와 크게 달라진건 없다.의안정보시스템 의안정보 시스템국회의 의정활동 정보를 제공합니다.likms.assembly.go.kr:443▣ 첫화면의안정보시스템의 첫화면은 메인, 이슈키워드, 표결현황, 의안통계 이상 4개의 카테고리로 구성됐다.☞메인 이번에 새로 도입한 을 최상단에 배치했다. 지능형 검색의 효과는 좀 써봐야 알 것 같다. 일단 기존 사이트의 '키워드 검색'과 큰 차별성은 못느끼겠다.위 그림 1)의 최근 접수의안은 최근 발의 법안으로 보면 된다. 2)본회의 부의안건은 상임위와 법사위까지 통과.. 2025. 8. 29.
본회의 통과 법률안 한줄요약(2025-8-27) 2025년 8월 27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비쟁점법안 14건을 의결했다. 비쟁점법안이지만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불참한 가운데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됐다. 학생들의 학교내 스마트폰 사용 제한법,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도입법, 한국산업은행 첨단전략산업기금 신설법 등이 눈에 띈다. 이번 본회의에서 처리한 개정 법률을 간략히 소개한다. 정확한 내용은 법률 제목에 링크한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것을 권장한다.▣ 관심법률▶초·중등교육법 개정 / 교육위학생의 수업 중 휴대전화 등 스마트기기의 사용을 제한하고, 필요시 교내 스마트기기의 사용·소지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 마련교육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긴급한 상황 대응 등을 위하여 학교의 장과 교원이 허용하는 경우 등 외에는 학생의 수업 중 휴대전화 등 스마트.. 2025. 8. 28.
국민의힘 새 당대표 장동혁 의원 발의 법안 국회의원은 '법으로' 일하는 사람들이다. 장동혁 의원이 국민의힘 새 당대표로 선출되었다. 장동혁 대표는 이재명 정권을 끌어내리겠다며 대여 강경투쟁을 예고하고 있다. 국회의원의 관심사와 성향을 판단하는데 있어 그동안 발의한 법안을 살펴보는게 도움이 될 것이다. 사전투표제 폐지, 국정원 대공수사권 부활 등 장동혁 의원이 22대 국회에서 발의한 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본다.▣ 공직선거법 개정안(2025-03-04)사전투표제의 실효성 논란 및 부정선거 의혹을 고려 사전투표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부재자투표를 도입함. 사전투표 폐지에 따른 투표율 저하 보완을 위해 선거일을 1일간에서 3일간으로 연장 ▣ 국가정보원법 개정안(2024-11-20) 등국민의 안위와 국가이익을 위해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 부활 ▣ 방송법 개정.. 2025. 8. 27.
2025년 8월_필리버스터 3법 8월 한달 내내 필리버스터와 민주당 단독 의결을 반복하면서 소위 필리버스터 3법이 모두 통과되었다. 방송법(방문진법, EBS법), 노조법, 상법이다. 결국 법은 통과되었지만, 의결 과정에서 이런 저런 우려도 많이 제기되었다. 향후 법 개정의 영향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 2025년 8월 필리버스터 3법의 주요내용을 간략히 정리해둔다. 정확하고 자세한 내용은 법률 제목에 링크한 국회의안정보시스템의 내용을 확인할 것을 권장한다.▣ 방송법 개정(2025-8-5 의결)한국방송공사(KBS)의 공적 책임을 강화한다는 취지다. 이사회를 각 분야의 전문가 및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을 반영해 확대하고, 사장선출방식을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한다는 취지다. 편성위원회 및 방송편성규약과 관련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등 방송.. 2025. 8. 25.
어린이보호구역 스몸비 사고 방지법 스몸비(smombie)란 스마트폰(smartphone)과 좀비(zombie) 합성어다. 스마트폰에 몰입한 상태로 길을 걷는 사람을 말한다. 특히 어린 학생들이 보행중 스마트폰을 사용하면서 발생하는 사고가 늘고 있다고 한다. 이에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강제로 스마트폰 기능을 제한하는 시설(장비)을 설치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비록 의미있는 기술(장비)이라 하더라도 이를 법률에 의무화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 스몸비의 위험성스몸비는 2015년 독일에서 처음 사용한 표현이라고 한다. 스마트폰에 빠져 주변 상황을 인지하지 못하고 좀비처럼 걷는다는 뜻이다. 현대해상 교통기후환경연구소의 2016년 연구결과에 따르면 일상생활에서 소리 인지거리는 14.4m이나 스마트폰으로 문자 작성시 7.2m, 음악감상시.. 2025. 8. 22.
메틸니코틴: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현행 담배사업법 상 합성니코틴 전자담배는 '담배'가 아니다. 따라서 담배에 부과하는 세금도 없고 규제도 받지 않는다. 이런 불합리성 때문에 현재 국회에는 합성니코틴을 담배로 규제하고 과세하는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무더기로 발의된 상태가. 국회는 이 법안 처리를 1년 넘도록 방치하고 있다. 그러는 사이 '메틸니코틴'이라는 유사 니코틴을 원료로 하는 담배가 등장했다. 이제 합성니코틴을 규제하는 법안이 통과된다 하더라도, 메틸니코틴 전자담배가 규제 대상이냐 아니냐를 둘러싸고 또 다른 논란이 예상된다.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라는 말이 있는데, 메틸니코틴이 그런 경우로 보인다.▣ 메틸니코틴이란?2025년 3월, 한국소비자원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시중에서 판매되는 액상 전자담배 중 1개 제품에서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 2025. 8.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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