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분류 전체보기331

주52시간제 강화해? 완화해? 근로기준법상 법정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 연장 최대 12시간, 주당 최대 52시간이다. 다만 업무량에 따라 근로시간을 조정할 수 있는 선택적·탄력적 근로시간제라는 유연근무제도를 두고 있다. 근로시간 관련하여 일각에서는 주4.5일제가 논의되고 있고, 유연근무제 관련해서는 요건을 강화 또는 완화하자는 법안이 발의되고 있다. 이재명 정부의 정책기조는 전반적으로 '근로시간 단축'에 맞춰져있는 것으로 보인다.▣ 법정 근로시간근로기준법 제50조에서는 근로시간을 1일 8시간, 1주 40시간으로 정하고 있다. 당사자 합의로 1주 12시간 내에서 연장 가능하다. 그래서 통상 '주52시간제'라고 부른다. 연장근로 시간에 대해 사용자는 통상임금의 50% 이상 가산지급해야 하고, 주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 2025. 7. 22.
22대국회, 가장 웃긴 법안 현재 1위 2025년 제헌절이다. 헌법으로부터 출발하는 '법의 날'이다. 오늘 현재 22대 국회에서 국회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총 10,556건인데, 이 중 제일 웃긴 또는 어이없는 법안을 꼽으라면 '담배사업법 개정안'이다. 15건의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발의됐는데, 주로 담배의 정의를 새롭게 규정하는 법안들이다. 웃긴 이유는 황당할 정도의 표절법안이 양산되고 있고, 처리과정도...그냥 웃긴다. 이진숙 교육부장관 후보자의 논문표절 문제로 국회가 뜨거운데, 정작 국회의 법안표절 문제는 그냥 관행으로 넘어간다. 이 또한 웃기는 현상이다.▣ 김민전 의원 발의, 담배사업법 개정안2025년 7월 7일, 김민전 의원이 담배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역시 담배의 정의를 새롭게 규정하는 법안이다. 왜 담배의 정의를 바꿔야 하는지는 .. 2025. 7. 17.
전관예우 방지법 공직에서 퇴임하여 변호사 개업을 한 변호사가 퇴직 전 지위를 이용하여 수사나 재판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 이를 전관예우라고 한다. 전관예우의 폐단을 방지하고자 21대국회부터 변호사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번번이 폐기됐다. 법조인 출신이 장악한 법사위의 문턱을 넘지 못했기 때문이다. 22대국회에서도 같은 취지의 법안이 반복적으로 발의되고 있는데, 이번엔 과연 다를까?▣ 전관예우전관예우란 전직 관리에 대한 예우를 말한다. 보통 고위공직에 있던 자들이 퇴임한 뒤 기존 업무와 관련된 일에서 전관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는 행위를 의미한다. 법조비리가 대표적인데, 재판이나 수사를 담당한 고위 공직자가 변호사 개업 후 '전관예우'를 활용해 수사나 재판의 공정성을 왜곡하는 경우다... 2025. 7. 16.
정당해산심판 청구법, 박홍근 정청래 비교해보니... 민주주의 국가에서 정당의 해산은 대단히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사안이다. 따라서 정당의 해산과 관련해서는 헌법 제8조와 헌법재판소법 제3절, 그리고 정당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민주당 당대표 선거를 앞두고 있는 정청래 의원이 일명 '정당해산심판 청구법'이라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시끌벅적한데, 사실 그럴 이유가 없는게 이미 박홍근 의원이 같은 취지의 정당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기 때문이다. 오히려 정청래(안)은 박홍근(안)보다 강도가 좀 약한 편이다. 정청래, 박홍근 법안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비교해본다.▣ 정당해산은 왜? 어떻게?우리 '헌법'에서는 정당의 설립·운영·해산의 원칙을 정하고 있고, '헌법재판소법'에서는 정당해산의 심판 절차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해산이 결정되면 중앙선관위가 '정당.. 2025. 7. 16.
성별 고용현황 공시 '강화'법 보통 행정법에는 위반 시 제재규정 즉 벌칙조항이 있다. 벌칙규정이 없는 법은 사실상 권고사항일 뿐이다. 법적 효력 측면에서 큰 의미가 없다. 고용정책기본법 상 '고용형태 현황 공시제도'라는게 있는데, 이 제도에는 위반 시 제재규정이 없다. 공시를 하지 않아도, 또는 허위로 공시해도 마땅히 처벌할 방법이 없다. 그런데, 이 제도의 공시 대상을 더 확대·강화하는 법안이 계속 발의되고 있다. 제도를 강화하면서 왜 위반시 처벌 조항은 만들지 않는 것일까?▣ 고용형태 현황 공시제도고용형태 현황 공시제도는 고용정책기본법 제15조의6(고용형태 현황 공시)에 따라 사업주가 매년 근로자의 고용형태를 공시하도록 하는 제도다. 고용정책 기본법 제15조의6(고용형태 현황 공시)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 2025. 7. 16.
국회의원 64명, 제헌절 공휴일에 찬성! 내일 모레 7월 17일은 제헌절이다. 제헌절은 우리나라 5대 국경일 중 하나인데, 특이한건 공휴일이 아니다. 나머지 삼일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은 모두 공휴일인데 말이다. 그래서 제헌절도 공휴일로 지정하자는 법안이 발의됐는데 이에 찬성하는 국회의원이 298명 중 64명에 이른다.▣ 제헌절 공휴일법 대표발의 의원제헌절을 공휴일로 지정하자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의원은 모두 7명이다. 발의일자 순서대로 임오경(2024-6-26), 윤호중(2024-7-15), 나경원(2024-7-16), 최기상(2025-1-8), 이용우(2025-4-28), 곽상언(2025-6-13), 강대식(2025-7-9) 의원이다.국회의원들은 '같은 법'을 왜 자꾸 발의할까? 국회의원들은 '같은 법'을 왜 자.. 2025. 7. 15.
반응형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