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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은 어떻게 '카피'되는가? ②헌법재판소법 ▣ 지금은 '헌법재판소의 시간'2024년 12월 14일, 국회에서 대통령 윤석열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됨에 따라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개시되었다. 바야흐로 헌법재판소의 시간이다. 1차 변론은 2025년 1월 14일 시작되었고, 8차 변론은 2월 13일로 예정되어있다. 헌법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으로 탄핵이 결정된다.▶「헌법재판소법」헌법재판소의 조직, 운영 및 심판절차는 「헌법재판소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법률의 위헌 여부 심판, 탄핵심판, 정당해산 심판, 국가기관 등의 상호간 권한쟁의 심판, 그리고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을 다룬다.헌법재판소는 9명의 재판관으로 구성한다. 재판관의 임기는 6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정년은 70세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재판관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 2025. 1. 20.
법안 쪼개면 무조건 이득? ▣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박해철)"법안을 쪼갠다." 무슨 말인지 생소한 분들이 많을텐데, 주식으로 치면 '주식분할, 액면분할'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1만원 짜리 주식 1주를 천원 짜리 10개로 쪼개는 것처럼, 1개 법안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을 여러 법안으로 나누어 발의하는게 '법안 쪼개기'다. 액면분할은 주식거래를 활성화시키고 유동성을 좋게 만드는 효과가 있다는데, 법안을 쪼개서 발의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결론부터 말하면, 법안 발의 '건수'를 늘리기 위해서다. 법안을 많이 발의한 의원이 열심히 일한 의원처럼 보이는 착시현상을 노리는 행위다.▶법안 쪼개기 발의 사례박해철 의원은 2024년 12월 24일부터 (크리스마스 공휴일 빼고)3일 동안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 2025. 1. 17.
법안은 어떻게 '카피'되는가? ①사면법 같은 이야기를 자꾸 하게되어 좀 지겹기도 하고 미안한 마음도 있지만, 국회의원의 법안 카피 문제에 대해서는 최대한 자주 들여다 볼 생각이다. 개인적으로 대한민국 국회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법안 카피'에 있다고 생각한다.현재 국회에는 14건의 「사면법」 개정안이 발의돼있다. 윤석열 계엄령 이전에 발의된 박주민(안)을 제외한 나머지 13건의 사면법 개정안은 대체로 취지와 내용이 유사하다. "내란, 외환, 반란의 죄를 범한 자는 대통령 특별사면 대상에서 제외하자"는 내용이다.내란죄 사면? 꿈도 꾸지마! 내란죄 사면? 꿈도 꾸지마!▣ 「사면법」 개정안「사면법」은 사면과 감형 및 복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사면은 형(刑)을 면제하는 것이고, 감형은 형을 변경, 복권은 형 선고로 상실된 자격을 회복하는 .. 2025. 1. 10.
대통령경호처는 폐지, 국회경비대는 신설? ▣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국회법」 개정안(이광희)윤석열의 12·3 계엄선포와 대통령 탄핵소추안 의결, 그리고 체포영장 집행과 대통령경호처의 저항. 긴박하게 돌아가는 국면에서 관련 법률개정안도 쏟아져 나오고 있다. 법을 고치는 데는 '순발력'보다, 충분한 고민과 검토 그리고 빈틈없는 준비가 훨씬 중요하다. 그런데 무슨 유행을 좇듯 경쟁적으로 법안발의에만 집착하다보니 좀 어리둥절한 상황이 벌어지기도 한다. '대통령경호처 폐지'와 '(무장)국회경비대 신설'이 그런 사례다.▣ 이광희 의원 발의, 대통령경호처 폐지 법안 & 국회경비대 신설 법안이광희 의원은 윤석열 12·3 계엄선포 후인 2024년 12월 10일에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2025년 1월 8일에는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 2025. 1. 10.
대통령경호처 대수술 법률안 ▣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정부조직법」 개정안(민형배 외)대통령경호처가 윤석열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온몸으로 막고 있는 가운데 아예 경호처를 대수술 해야한다는 법안이 발의되고 있다. 대통령경호처는 도대체 무슨 법률을 근거로 하여 이렇게 국민의 법상식과 법감정을 초월한 행태를 보이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이런 경호처를 개편하려는 법안의 내용도 점검해본다.▶「정부조직법」정부조직법 제16조(대통령경호처)에서는 "대통령 등의 경호를 담당하기 위하여 대통령경호처를 둔다."고 규정하면서 정무직 처장을 두도록 하고 있다.(경호처장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아울러 대통령경호처의 조직·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게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이다.▶「대통령 등의.. 2025. 1. 9.
본회의 통과 법률안 한줄요약(25년 1월 8일) ▣ 유의사항어수선한 새해가 시작됐다. 대통령 탄핵심판과 함께 내란수괴에 대한 체포가 시도되는 가운데, 국회에서는 여전히 본회의를 열어 법률안을 처리하고 있다. 새해에도 본회의를 통과하는 법률안에 대해 최대한 간단하게 소개하는 일을 이어가고자 한다.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 국회의원이 무슨 일을 하는지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법률과 우리 일상의 관계에 대해 관심을 갖자는 취지에서다. 해당 법률안의 정확하고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제목에 링크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의 정보를 꼭 확인할 것을 권장한다.▣ 관심 개정법률▶민사집행법 개정안☞ 채무자의 생계비 보호를 위해 1인당 1개의 생계비 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압류하지 못하도록 함 ※오기형 의원이 발의했다.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 2025. 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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