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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8월_필리버스터 3법 8월 한달 내내 필리버스터와 민주당 단독 의결을 반복하면서 소위 필리버스터 3법이 모두 통과되었다. 방송법(방문진법, EBS법), 노조법, 상법이다. 결국 법은 통과되었지만, 의결 과정에서 이런 저런 우려도 많이 제기되었다. 향후 법 개정의 영향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 2025년 8월 필리버스터 3법의 주요내용을 간략히 정리해둔다. 정확하고 자세한 내용은 법률 제목에 링크한 국회의안정보시스템의 내용을 확인할 것을 권장한다.▣ 방송법 개정(2025-8-5 의결)한국방송공사(KBS)의 공적 책임을 강화한다는 취지다. 이사회를 각 분야의 전문가 및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을 반영해 확대하고, 사장선출방식을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한다는 취지다. 편성위원회 및 방송편성규약과 관련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등 방송.. 2025. 8. 25.
어린이보호구역 스몸비 사고 방지법 스몸비(smombie)란 스마트폰(smartphone)과 좀비(zombie) 합성어다. 스마트폰에 몰입한 상태로 길을 걷는 사람을 말한다. 특히 어린 학생들이 보행중 스마트폰을 사용하면서 발생하는 사고가 늘고 있다고 한다. 이에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강제로 스마트폰 기능을 제한하는 시설(장비)을 설치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비록 의미있는 기술(장비)이라 하더라도 이를 법률에 의무화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 스몸비의 위험성스몸비는 2015년 독일에서 처음 사용한 표현이라고 한다. 스마트폰에 빠져 주변 상황을 인지하지 못하고 좀비처럼 걷는다는 뜻이다. 현대해상 교통기후환경연구소의 2016년 연구결과에 따르면 일상생활에서 소리 인지거리는 14.4m이나 스마트폰으로 문자 작성시 7.2m, 음악감상시.. 2025. 8. 22.
메틸니코틴: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현행 담배사업법 상 합성니코틴 전자담배는 '담배'가 아니다. 따라서 담배에 부과하는 세금도 없고 규제도 받지 않는다. 이런 불합리성 때문에 현재 국회에는 합성니코틴을 담배로 규제하고 과세하는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무더기로 발의된 상태가. 국회는 이 법안 처리를 1년 넘도록 방치하고 있다. 그러는 사이 '메틸니코틴'이라는 유사 니코틴을 원료로 하는 담배가 등장했다. 이제 합성니코틴을 규제하는 법안이 통과된다 하더라도, 메틸니코틴 전자담배가 규제 대상이냐 아니냐를 둘러싸고 또 다른 논란이 예상된다.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라는 말이 있는데, 메틸니코틴이 그런 경우로 보인다.▣ 메틸니코틴이란?2025년 3월, 한국소비자원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시중에서 판매되는 액상 전자담배 중 1개 제품에서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 2025. 8. 21.
달빛어린이병원 확충법 아이가 한밤중에 갑자기 아프면? 어린 자녀를 둔 부모라면 최소 한두번은 겪어본 일이고, 그런 일이 또 생길까봐 항상 걱정하는 문제다. 이런 상황을 대비하도록 도와주는 정책이 '달빛어린이병원' 제도다. 이 서비스를 통해 평일 야간이나 주말에 응급실에 가지 않더라도 아이들이 외래진료를 받을 수 있다. 현재 전국적으로 119개소가 운영중인데, 이의 확대를 위한 취지의 법안이 발의됐다.▣ 달빛어린이병원?달빛어린이병원 제도는 평일 야간, 주말과 공휴일에 소아 환자에 대한 (외래)진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다. 평일은 최대 밤 12시까지, 주말과 공휴일은 보통 오후 6시까지(24시까지 운영 병원도 있음) 운영한다. 지역별, 병원별 운영시간 등 상세정보는 중앙응급의료센터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MOONLIGHT |.. 2025. 8. 20.
발신번호 변작기(SIM BOX) 유통 금지법 아무리 주의하고 단속해도 줄지않는 게 보이스피싱이다. 요즘 보이스피싱의 시발점은 발신번호 변작기로 알려져있다. 해외전화번호를 010 등 국내번호로 바꿔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방식이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상 불법적 발신번호 변작이 금지돼 있지만 변작을 통한 보이스피싱이 끊이질 않자 아예 변작기 유통을 금지시키자는 법안이 발의됐다.▣ 보이스피싱 발생 및 피해현황2024년 보이스피싱 발생 건수는 20,839건에 피해액은 8,545억원이다. 금년 2025년 상반기 보이스피싱 발생 건수는 1만 2000여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23% 증가했다.보이스피싱 발생 건수는 2019년 37,667건에 비하면 많이 줄었다고도 볼 수 있지만, 피해액은 계속 증가하는 추세다. 금년 2025년 상반기 보이스피싱 피해액만 무려 64.. 2025. 8. 14.
이순신법과 세종대왕법 역사적 인물의 업적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법안이 있다. 대체적으로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의 법률적 근거를 만들고 재정지원이 가능하게 하는 방식이다. 이런 경우 보통 '법정단체'라고 부른다. 이순신 장군과 세종대왕이 대표적이다. 역사적 인물 선양 사업을 위해 법정단체를 만들고 여기에 예산을 투입하는 방식이 과연 합당한 일일까?▣ 세종대왕의 사례안규백 의원이 세종대왕기념사업회법안을 발의(2024-12-2)했다. 세종대왕의 업적 기념과 정신 계승을 위해 1957년에 (사)세종대왕기념사업회가 설립되었다. 법률에 근거한 단체가 아니라 사단법인이다. 이 법인은 세종대왕기념관 및 박물관 운영 등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재정 부족에 따라 주요사업의 지속 추진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세종대왕.. 2025. 8.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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