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분류 전체보기365

북극항로 특별법 북극항로 개척은 이재명 대통령의 해운항만 분야 핵심공약이다. 전재수 해수부장관은 북극항로 TF를 직접 총괄하겠다면서, 2026년도 관련 사업예산으로 5,499억원을 편성했다. 국회에도 북극항로 개척을 본격화하기 위한 법안도 발의된 상태다. 그러나 여전히 논란 중이다. 북극항로는 과연 신의한수일까? 시기상조일까?▣ 북극항로가 주목받는 배경우리나라 전체 해상무역의 90% 이상은 대만해협과 남중국해를 통과한다. 중동에서 수입하는 원유·LNG의 대부분이 말라카 해협~남중국해~동중국해를 통해 운송된다. 그러나 최근 국제 해상물류 환경은 지정학적 갈등이 깊어지면서 해상항로에 대한 불안정성과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다.남중국해의 항행이 제한될 경우, 대체항로인 롬복 해협을 이용해야 하는데 이는 약 약2,000km가 늘.. 2025. 9. 17.
국산과 중국산 시멘트 충격적 차이 & 토양환경보전법 이 기사는 좀 충격적이다. 오마이뉴스의 [최병성 리포트] "중국산 시멘트와 국산 비교 충격적 결과...한국이 부끄럽다" 우리는 중국산이 보통 '더럽고 저질'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시멘트는 그 반대였다. 이 기사에 따르면 국산 시멘트는 한마디로 '쓰레기 범벅'이다.중국산 시멘트와 국산 비교 충격적 결과...한국이 부끄럽다 [최병성 리포트] 중국산 시멘트와 국산 비교 충격적 결과...한국이 부끄럽다 [최병성 리포트]▲ 고층 아파트 건설 현장 ⓒ 최병성 대한민국은 목조주택과 흙집 등 건축물의 다양성이 극히 적은 나라다. 시멘트로 만든 콘크리트 건축물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오늘도 고층 아파트가 하늘로n.news.naver.com에서는 이 기사 내용 중 토양환경보전법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2025. 9. 16.
굿바이 대포폰 대포폰이란 명의자와 실제 사용자가 다른 전화기를 말한다. 대포폰은 명의를 도용한 경우가 대부분인데, 당연히 범죄에 사용하기 위한 목적이 크다. 이에 애시당초 대포폰 불법개통을 차단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대포폰, 얼마나 유통될까?공식적인 통계를 찾기는 어려운데, 언론 기사 등을 종합하면 2024년에 경찰이 적발한 대포폰은 97,355개로 주정된다. 이중 대다수(89,927개)는 알뜰폰 업체를 통해 개통됐고, 통신3사에서 개통된 대포폰은 7,428개로 집계됐다. 2022년의 대포폰 적발건수가 53,104건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급격히 늘어나는 추세다. 특히 외국인 명의를 이용한 대포폰 개통이 압도적으로 많다. 2024년 기준 외국인 명의 대포폰 적발 건수는 71,416건이다.▣ 대포폰과 범죄대포폰이 보.. 2025. 9. 15.
대출금리, 너무 잔인하다 가장 잔인한 영역이 금융인것 같다경제성장률 1%대 시대에 성장률의 10배가 넘는 이자를 주고 서민들이 살 수 있겠냐? 9월 9일, 이재명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이다. 나아가 이 대통령은,초우대 고객에게 초저금리로 돈을 많이 빌려주는데 0.1%만이라도 부담을 더 시킨 다음에 그것 중 일부를 갖고 금융기관에 접근하기 어려운 사람에게 좀 싸게 빌려주면 안 되냐? 이렇게 언급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시장원리를 역행하는 발상이라는 비판도 있다. 대출금리는 어떻게 정해지고, 현재 국회에 발의된 법안 중 금리 관련 법안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살펴본다.▣ 대출금리는 어떻게 정해질까?은행의 대출금리는 은행권 자율규제인 ‘대출금리 모범규준’을 참고하여 은행이 자율적으로 정하고 있다.‘대출금리 모범규준’은 대출금리를 기준.. 2025. 9. 11.
법적으로 '청년' 나이는 도대체 몇 살? 만약 내가 37살이라면 법적으로 나는 청년일까? 아닐까? 결론 먼저 말하면 청년일 수도, 아닐 수도 있다. 적용하는 법에 따라 다르다. '청년기본법'에 따르면 청년이 아닌데, '중소기업 창업 지원법'에 따르면 청년에 해당된다. 때문에 법적인 청년 연령을 통일시킬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법안이 발의되고 있다. 물론 그럴 필요도 있겠지만 그렇게 하기 어려운 사정도 있다. 왜 그런지 살펴보자.▣ 청년기본법 상 청년은 19세~34세2020년에 제정된 '청년기본법'에서 정한 청년은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이다. 다만, 법 제정 당시 이미 시행 중인 각종 청년정책 사업의 현실을 고려하여, 법령과 조례에서 청년의 연령을 다르게 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기본법이란 어떤 사항에 대하여 제도･정책에 관한 이념, 원.. 2025. 9. 9.
이재명 정부_정부조직개편(안) 이러쿵 저러쿵 말이 많던 이재명 정부의 정부조직 개편방안이 발표됐다. 이 정부조직개편(안)의 내용을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담아 심의·의결해야 확정된다. 역대 정부조직개편은 여소야대 국면에서 지지부진한 경우가 많았는데, 지금은 여당인 민주당이 절대다수 의석을 점유하고 있어 일사천리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이재명 정부의 주요 조직개편 방향을 살펴본다.▣ 기획재정부→기획예산처(국무총리 소속), 재정경제부기획재정부는 재정경제부로 개편하여 경제정책 등을 맡고, 기존의 예산 기능은 기재부에서 분리하여 국무총리 소속 기획예산처에서 담당하도록 한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위원회금융위원회를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하여 금융감독 기능을 수행하게 하고, 기존 금융위의 국내금융(금융정보분석원 포함)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이관한다.. 2025. 9. 8.
반응형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