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_정부조직개편(안)

이러쿵 저러쿵 말이 많던 이재명 정부의 정부조직 개편방안이 발표됐다. 이 정부조직개편(안)의 내용을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담아 심의·의결해야 확정된다. 역대 정부조직개편은 여소야대 국면에서 지지부진한 경우가 많았는데, 지금은 여당인 민주당이 절대다수 의석을 점유하고 있어 일사천리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이재명 정부의 주요 조직개편 방향을 살펴본다.

이재명정부 정부조직개편 방향 개관

▣ 기획재정부→기획예산처(국무총리 소속), 재정경제부

기획재정부는 재정경제부로 개편하여 경제정책 등을 맡고, 기존의 예산 기능은 기재부에서 분리하여 국무총리 소속 기획예산처에서 담당하도록 한다.

기획재정부_기획예산처_재정경제부

▣ 금융위원회→금융감독위원회

금융위원회를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하여 금융감독 기능을 수행하게 하고, 기존 금융위의 국내금융(금융정보분석원 포함)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이관한다.

금융위원회_금융감독위원회

▣ 환경부+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기후에너지환경부

가장 논란이 많은 정부조직 개편 방향이다. 산자부의 에너지 분야를 분리하여 환경부에 이관하면서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확대 신설한다. 다만, 자원산업 및 원전수출은 산자부 업무로 남기면서 산업통상자원부의 명칭을 산업통상부로 변경한다.

환경부_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_기후에너지환경부

▣ 방송통신위원회→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진숙 위원장 논란으로 연일 시끄러운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신설한다. 위원 수를 기존 5인에서 7인으로 늘린다.

방송통신위원회_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 검찰청→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

검찰청을 폐지한다. 공소 제기·유지를 위해 법무부장관 소속 공소청을 신설하고, 중대범죄 등 수사를 위해 행안부장관 소속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한다.

감찰청_공소청_중대범죄수사청

▣ 통계청→국가데이터처

국가 통계데이터 관리 강화를 위해 통계청을 국무총리 소속 국가데이터처로 격상한다.

통계청+국가데이터처

▣ 특허청→지식재산처

지식재산의 총괄 조정 및 관리를 위해 특허청을 지식재산처로 격상하며 국무총리 소속으로 이관한다.

특허청_지식재산처

▣ 기타 정부조직 개편방향

과기부, 중기부, 고용노동부, 여가부는 아래와 같이 조정한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부총리를 신설하고, AI 기반 정책강화를 위해 전담부서(실)를 설치한다.
• 중소벤처기업부: 복수차관제를 도입하여 2차관이 소상공인을 전담한다.
• 고용노동부: 현행 산업안전보건본부(실장급)를 차관급으로 격상한다.
• 여성가족부: 성평등가족부로 개편한다.

※ 개편 후 정부 기구도

정부가 발표한 개편방향대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의결되면 현행 16부 3처 20청 6위원회는 19부 6처 19청 6위원회로 개편된다. 개편 후 정부기구도는 아래 그림과 같다.

정부조직개편 후 정부 기구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