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한 번 읽어보라

윤석열 내란사건 특별재판부 구성 논란이 입법부와 사업부의 권력 우위 논쟁으로 확대되고 있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선출권력의 우위를 강조한 것에 대해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은 "헌법을 한번 읽어보시라"고 답변한 바 있다. 특별재판부 논란의 쟁점은 무엇인가? 그리고 헌법을 한번 읽어보자.

‘선출 권력 우위론’에 문형배 “헌법 한번 읽어보라···사법부 권한 존중해야”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선출 권력의 우위를 강조한 것과 관련해 17일 “논의의 출발점은 헌법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문 전 권한대행은 이날 SBS 라디오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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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3 비상계엄의 후속조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

특별재판부 논란의 발단은 박찬대 의원이 발의한 특별법안이다. '12·3 비상계엄의 후속조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인데, 이 법안의 내용 중 '특별재판부 설치 등 특별형사재판절차'에 대한 규정이 포함돼있다.

12·3 비상계엄 및 내란 관련 사건을 담당하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자는게 핵심인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특별 영장전담법관과 특별 재판부 설치
1심은 서울지방법원 특별재판부, 2심은 고등법원 특별재판부가 담당
각 심급별 재판기간은 3개월로 한정
특별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 구성(9명)
추천위원회에서 특별 영장전담법관 및 특별재판부 판사 후보자를 추천하고 대법원장이 임명

▣ 특별재판부 관련 쟁점

특별재판부 설치에 반대하는 입장은, 대체로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점이다. 주요 논리는 아래와 같다.

내란사건도 일반적인 절차 범위에서 사건의 특성을 반영하여 배당해야 함
사건배당은 시스템을 통한 무작위 배당이 원칙이며 제척·기피·회피 제도로 재판의 공정성을 담보하고 있음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은 사법행정의 핵심. 입법을 통해 재판배당권에 개입하는 것은 사법부 독립 침해 우려
대상사건이 기소된 날 등 이후에 재판부를 구성하는 것은 헌법에서 정한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할 우려
정치적·사회적 논란마다 특별재판부 설치 요구가 반복되어 과다한 사회적 비용 발생 우려

반면 특별재판부 설치에 찬성하는 입장은 12·3 비상계엄 및 내란사건의 경우 특별한 재판 공정성을 확보하여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주요 논리는 아래와 같다.

헌법에서도 사법제도 절차를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개별사건 법률’도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경우 허용할 수 있음
특별재판부 법관도 대법원장이 임명하므로 “법관에 의하여 재판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