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전체보기350 대출금리, 너무 잔인하다 가장 잔인한 영역이 금융인것 같다경제성장률 1%대 시대에 성장률의 10배가 넘는 이자를 주고 서민들이 살 수 있겠냐? 9월 9일, 이재명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이다. 나아가 이 대통령은,초우대 고객에게 초저금리로 돈을 많이 빌려주는데 0.1%만이라도 부담을 더 시킨 다음에 그것 중 일부를 갖고 금융기관에 접근하기 어려운 사람에게 좀 싸게 빌려주면 안 되냐? 이렇게 언급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시장원리를 역행하는 발상이라는 비판도 있다. 대출금리는 어떻게 정해지고, 현재 국회에 발의된 법안 중 금리 관련 법안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살펴본다.▣ 대출금리는 어떻게 정해질까?은행의 대출금리는 은행권 자율규제인 ‘대출금리 모범규준’을 참고하여 은행이 자율적으로 정하고 있다.‘대출금리 모범규준’은 대출금리를 기준.. 2025. 9. 11. 법적으로 '청년' 나이는 도대체 몇 살? 만약 내가 37살이라면 법적으로 나는 청년일까? 아닐까? 결론 먼저 말하면 청년일 수도, 아닐 수도 있다. 적용하는 법에 따라 다르다. '청년기본법'에 따르면 청년이 아닌데, '중소기업 창업 지원법'에 따르면 청년에 해당된다. 때문에 법적인 청년 연령을 통일시킬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법안이 발의되고 있다. 물론 그럴 필요도 있겠지만 그렇게 하기 어려운 사정도 있다. 왜 그런지 살펴보자.▣ 청년기본법 상 청년은 19세~34세2020년에 제정된 '청년기본법'에서 정한 청년은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이다. 다만, 법 제정 당시 이미 시행 중인 각종 청년정책 사업의 현실을 고려하여, 법령과 조례에서 청년의 연령을 다르게 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기본법이란 어떤 사항에 대하여 제도･정책에 관한 이념, 원.. 2025. 9. 9. 이재명 정부_정부조직개편(안) 이러쿵 저러쿵 말이 많던 이재명 정부의 정부조직 개편방안이 발표됐다. 이 정부조직개편(안)의 내용을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담아 심의·의결해야 확정된다. 역대 정부조직개편은 여소야대 국면에서 지지부진한 경우가 많았는데, 지금은 여당인 민주당이 절대다수 의석을 점유하고 있어 일사천리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이재명 정부의 주요 조직개편 방향을 살펴본다.▣ 기획재정부→기획예산처(국무총리 소속), 재정경제부기획재정부는 재정경제부로 개편하여 경제정책 등을 맡고, 기존의 예산 기능은 기재부에서 분리하여 국무총리 소속 기획예산처에서 담당하도록 한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위원회금융위원회를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하여 금융감독 기능을 수행하게 하고, 기존 금융위의 국내금융(금융정보분석원 포함)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이관한다.. 2025. 9. 8. 태극기는 국산품을 씁시다! 국회에서 발의되는 법안을 보면 평소에 별로 생각하지 못한 의외의 법안들이 종종 있다. 좀 재미있기도 하고 좀 놀랍기도 하다. 한편, 법은 나와는 별 관계가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사실 법은 우리 일상생활의 아주 디테일한 부분까지도 규정하고 있다. 현행법은 물론 국회의원들이 발의하는 법안에 대해 꾸준히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다. 아무튼, 다소 의외의 법안 몇가지를 살펴본다.▣ 태극기는 국산품을 씁시다!예전에 태극기는 주로 공공장소에 게양되거나 또는 국경일에 집집마다 거는 정도가 대부분이었다. 요즘엔 훨씬 더 자주 볼 수 있다. 오죽하면 '태극기집회'라는 말도 생길 정도다. 아무튼 그 태극기가 국산품이 아닌 경우가 많은가보다.윤종군 의원이 발의한 대한민국국기법 개정안(2025-9-3)은 .. 2025. 9. 5. 현수막 정치, 이젠 끝내자! 외국에 많이 가본 편은 아니지만, 그래도 가본 곳 중에서 우리나라처럼 여기저기 정당현수막이 널려있는 걸 본적이 없다. 정치현수막 또는 정책현수막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우리나라는 거의 '범람' 수준이다. 많은 것도 많은거지만 내용은 더욱 가관이다. 허위사실은 물론 거의 욕설에 가까운 비방과 혐오도 부지기수다. 그런게 아니더라도 그냥 '부디 나를 잊지 말아줘' 수준의 별 의미없는 현수막이 곳곳에 도배되어 있다. 미관을 해치는건 기본이고, 무분별한 현수막 때문에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이런 현수막을 거는 사람은 모르겠지만, 이걸 맨날 봐야하는 사람은 정말 스트레스다. 어쩌다 이 지경이 되었을까?일부 국회의원도 이런 정치현수막의 문제점에 대해 인식하고 있다. 그런 이유로 현재 국회에는 정당현수막.. 2025. 9. 4.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은 어떻게 생겼을까? 2025년 9월 1일, 국회의원(권성동)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의원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불체포특권을 갖는다. 따라서 국회의원을 체포하려면 '국회법'에 정해진 절차와 요건에 따라야 한다. 실제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은 어떤 모양이고, 이후 절차는 어떻게 될까?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을 자발적으로 포기하겠다는 의원들이 있는데, 그건 가능한 일일까? 살펴본다.▣ 본론에 앞서...국회의원 불체포특권우리 헌법 제44조는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을 규정하고 있다. 이는 정부가 권력을 남용하여 의원에 대한 부당한 체포·구금을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불체포특권을 도입하고 있다.헌법 제44조①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② 국회.. 2025. 9. 3. 이전 1 2 3 4 5 6 7 8 ··· 59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