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은 '법'으로 일하는 사람들이다. 내가 뽑아준 우리동네 국회의원은 어떤 '법'에 관심을 두고 일하고 있을까? 무슨 법안을 발의했지? 발의한 법안을 잘 처리하고 있나? 이 모든 것을 쉽고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 잠자는국회
☞「잠자는국회」☜는 국회의원 입법활동 현황판이다. 국회의원이 발의한 법률안의 통계와 목록을 처리/미처리로 구분하여 보여준다. 국회 의안정보 시스템과 연동돼 있어 해당 법안의 상세내용 확인도 가능하다.
▣ 「잠자는국회」가 제공하는 서비스
▷300명 국회의원의 '다양한 순위'를 매긴다.
법안 발의, 처리 법안, 미처리 법안, 처리율 기준으로 1등부터 300등까지 정열이 가능하다. 우리동네 국회의원의 입법활동을 다른 지역 의원과 비교해서 평가해 볼 수 있다.
▷국회의원 발의 법안의 '잠자는 시간'을 알 수 있다.
국회의원이 보통 법안의 발의에만 열심이고, 정작 처리(본회의 통과)에는 무관심한 경우가 많다. 국회의원의 입법활동을 발의 건수로 평가하는 잘못된 문회에서 비롯된 나쁜 관행이다. 잠자는국회에서는 국회의원이 법안을 발의한 날부터 현재까지의 경과일을 '잠자는 시간'으로 표시한다. 법안 처리에 대한 국회의원의 경각심을 일깨워주기 위함이다.
▷우리동네 국회의원의 '1호법안'을 추적한다.
2024년 5월 30일, 22대 국회가 개원한 이후 국회의원이 처음 발의한 법안을 '1호법안'이라고 한다. 보통 의원들은 '1호법안'에 상당한 의미를 부여한다. 지역현안 관련 법안일 수도 있고, 자신의 철학이나 가치관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법안을 '1호법안'으로 발의하기도 한다. 그런데 그 '1호법안'은 잘 처리되고 있을까? 「잠자는국회」에서 현재 상태를 추적할 수 있다.
▷22대국회 법안처리 '주요통계'를 제공한다.
국회의원의 법안 발의 및 처리현황, 처리 법안의 유형, 국회 상임위원회별 법안 회부 및 처리현황을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다.
[잠자는국회 사용법①]https://youtu.be/aIbQ1d76zQg?si=EXZoleSDVkqZajD5
▣ 국회의원 입법활동 심층분석은 「입법평론」에서
「잠자는국회」는 팩트와 데이터 중심의 정량평가 방식이다. 국회의원 입법활동의 내용과 심도있는 분석은 「입법평론」이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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