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64명, 제헌절 공휴일에 찬성!

내일 모레 7월 17일은 제헌절이다. 제헌절은 우리나라 5대 국경일 중 하나인데, 특이한건 공휴일이 아니다. 나머지 삼일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은 모두 공휴일인데 말이다. 그래서 제헌절도 공휴일로 지정하자는 법안이 발의됐는데 이에 찬성하는 국회의원이 298명 중 64명에 이른다.

제헌절 공휴일 찬성한다!

▣ 제헌절 공휴일법 대표발의 의원

제헌절을 공휴일로 지정하자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의원은 모두 7명이다. 발의일자 순서대로 임오경(2024-6-26), 윤호중(2024-7-15), 나경원(2024-7-16), 최기상(2025-1-8), 이용우(2025-4-28), 곽상언(2025-6-13), 강대식(2025-7-9) 의원이다.

국회의원들은 '같은 법'을 왜 자꾸 발의할까?

국회의원들은 '같은 법'을 왜 자꾸 발의할까?

▣ 제헌절 공휴일 찬성 의원

대표발의 의원과 공동발의 의원을 합친 즉, 제헌절 공휴일에 찬성하는 의원은 모두 64명이다. 민주당 32명, 국민의힘 23명, 조국혁신당 5명, 진보당 2명, 사회민주당과 무소속 각 1명이다. 소속정당별 찬성 의원은 아래 표와 같다.

소속 정당	찬성의원
민주당(32명)	강득구 강선우 강유정 곽상언 김동아 김성환 김정호 김현정 김한규 문진석 민병덕 박정 박지원 박지혜 박희승 백승아 서미화 서영교 이기헌 이병진 이연희 이용우 이학영 임미애 임오경 윤호중 전진숙 정성호 최기상 한민수 한정애 홍기원
국민의힘(23명)	강대식 강선영 고동진 구자근 김상훈 김선교 김장겸 나경원 박덕흠 박준태 백종헌 서천호 성일종 송언석 우재준 이만희 이양수 이인선 이종욱 이헌승 조경태 조지연 최수진
조국혁신당(5명)	강경숙 김재원 김준형 박은정 신장식
진보당(2명)	전종덕 정혜경
사회민주당(1명)	한창민
무소속(1명)	김종민

▣ 제헌절은 공휴일로 지정될까?

이렇게나 많은 여야 의원들이 개천절 공휴일법에 찬성하는데, 그럼 당연히 제헌절을 공휴일로 만들 수 있는 것 아닌가? 쉽지 않다고 본다. 공휴일 신규 지정 문제는 간단해 보여도 매우 복잡하다. 유급휴일 증가에 따른 기업 부담, 다른 선진국과의 상대적 비교, 관공서 휴무에 따른 국민 불편사항 등을 고려해야 한다. 국회의원들이 이를 모르지 않을 터인데 왜 이렇게 많은 의원들이 공휴일을 늘리려 할까? 글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