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제] 22대국회 법안 발의왕

[매일경제]에서 22대국회 국회의원의 법안 발의 및 처리현황을 분석하여 보도했다. 국회의원 발의 법안의 '거품'을 파헤치는 좋은 기사라고 생각한다. 법안 발의 및 처리율을 중심으로 분석했는데, 앞으로는 처리 법안의 내용 분석까지 이루어지면 좋겠다. 다만, 좀 아쉬운 부분도 좀 있다.

매일경제_22대국회_법안 발의왕

▣ 기사요약

매일경제 "법안 1만건 쏟아낸 22대 국회" 기사 원문과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법안 1만건 쏟아낸 22대국회…민형배·윤준병·이수진 '발의왕'

법안 1만건 쏟아낸 22대국회…민형배·윤준병·이수진 '발의왕'

• 22대 국회에서 국회의원은 7월 중순까지 1만552건의 법안 발의
• 그 중 본회의 통과된 법안은 1,408건(통과율 13.3%)
• 법안 발의 최다의원은 민형배(165건), 윤준병(160건), 이수진(156건), 한정애(112건), 김선교(92건)
• 이들의 법안 통과 건수는 민형배(14건), 윤준병(19건), 이수진(25건), 한정애(15건), 김선교(20건)
• 법안 발의 최다의원인 민형배의 법안처리율은 8.49%에 불과
• 법안처리율 최고 의원은 김윤덕(60.9%), 백종헌(57.1%)
• 법안발의 최하 의원은 민주당 차지호(5건), 국민의힘 김기웅(3건)
• 의원실끼리 '품앗이'를 통해 (발의)법안이 계속 쌓인다
• 제대로 논의조차 없이 폐기되는 경우도 많다
• 열심히 일하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 법안 문구만 살짝 바꾸는 사례도 없지 않다
• 처리 과정을 고려하지 않고 법안을 남발하는 의원실이 일부 있다

▣ 아쉬운 팩트 오류

대체적으로 틀린 데이터가 없는데, 박찬대 의원과 추경호 의원의 법안 처리율에는 오류가 있어보인다. 기사에서 박찬대의 처리율이 48.2%라고 했는데, 법률안 기준으로 보면 박찬대 의원은 12건의 법안을 대표발의 했고 이중 본회의까지 통과된 법안은 한건도 없다.

매일경제 기사 본문

같은 기준으로 추경호 의원은 6건을 발의해서 1건을 처리했다. 처리율은 16.7%다. 두 의원이 원내대표로서 국회 의사진행과 관련해 발의한 의안(국무위원 출석요구 건, 탄핵소추안 등)은 법안 발의 및 처리 통계에서 빼는게 맞다.

▣국회의원 법안 발의 및 처리현황 실시간 보기

[매일경제]에서 국회의원 발의 법안을 전수조사하느라 많은 공을 들인 것 같은데, 사실은 국회의원 법안 발의 및 처리현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가 있다. <잠자는국회>다. 국회의원의 입법활동 데이터는 발의, 처리, 처리율 등을 종합적인 시각에서 또한 다른 의원들과의 비교적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다.

잠자는국회

<잠자는국회>에서는 국회의원의 법안 발의 건수, 처리율, 미처리 건수 등을 기준으로 1위부터 최하위까지 소팅이 가능하다. 2025년 7월 30일 현재 기준으로 <잠자는국회>에서 발의 건수와 처리율 기준으로 소팅한 Top 10은 아래와 같다.

잠자는국회_법안발의 건수 Top10

잠자는국회_법안처리율 Top10

▣ 의정활동을 숫자로 평가하는 방식의 한계

법안 발의 건수는 물론 처리 건수나 처리율 숫자만 가지고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평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물론, 발의 건수만 늘리고 정작 처리에는 무관심한 국회의 관행은 비판받아 마땅하다. 그러나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은 법안의 건수가 아니라 내용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우리 사회의 바람직한 변화를 위해 의미있는 법안을 단 1건이라도 발의해서 처리한다면 높이 평가받아야 한다. 그러나 아무리 많은 법안을 발의하고 처리한다해도, 그게 우리 사회의 진일보를 위해 별 의미가 없는 법안이라면 그냥 당연히 국회의원이 해야 할 일을 한 것으로 보면 된다. 건수 보다는 내용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