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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쟁점48

[입법평론] 국회의원 소환제 법안을 준비하는 의원님들께.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2025년 2월 10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을 주장했다. '소환' 제도는 선출직 공직자를 임기 전에 끌어내리는 것으로 '탄핵'과 유사하다. 다만, 탄핵이 '법적 책임'에 대한 것이라면 소환제도는 '정치적 책임'까지도 대상으로 한다. 지방단위 공직자에 대한 소환을 '주민소환'이라고 하고, 국회의원은 국가단위 공직자이므로 '국민소환'이라고 부른다.국회의원 소환제도 도입은 새로운 주장은 아니다. 지금부터 약 20년 전인 2006년(17대 국회)부터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을 위한 법안이 발의되었는데, 21대국회까지 총 15건이나 발의됐다. 결과는 모두 폐기되었다. 22대 국회에도 국회의원 소환제 도입을 위한 법안이 오늘 현재 6건이 발의되어 있는 상태다.. 2025. 2. 13.
중간착취 방지 4법이란? ▣ 민주당_2차 민생입법과제2024년 1월 20일, 민주당이 2차 민생입법과제를 발표했다. 눈에 띄는 것이 '중간착취 방지 4법'이다. 요즘 세상에 '중간착취'라는 말이 여전히 쓰인다는 것이 놀랍기는 한데, 아무튼 중간착취 방지법을 발의한다는 것은 어디에선가 '중간착취'가 버젓이 벌어지고 있다는 의미일 것이다. 하나씩 살펴보기로 한다.▣ 중간착취 방지 4법민주당이 중간착취 방지 4법이라고 주장하는 입법과제는 ①근로기준법, ②파견근로자보호법, ③사업이전에서 근로자보호법, ④건설근로자 고용개선법 개정안이다. 아직 실체가 명확한 것은 아니지만, 기존에 발의된 법안과 민주당의 추진내용을 조합해 해당법안의 목적과 주요내용을 가급적 간략히 정리해본다.①근로기준법 개정안: 사업 도급시 인건비 구분지급현행 「건설근로자.. 2025. 1. 21.
법안 쪼개면 무조건 이득? ▣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박해철)"법안을 쪼갠다." 무슨 말인지 생소한 분들이 많을텐데, 주식으로 치면 '주식분할, 액면분할'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1만원 짜리 주식 1주를 천원 짜리 10개로 쪼개는 것처럼, 1개 법안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을 여러 법안으로 나누어 발의하는게 '법안 쪼개기'다. 액면분할은 주식거래를 활성화시키고 유동성을 좋게 만드는 효과가 있다는데, 법안을 쪼개서 발의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결론부터 말하면, 법안 발의 '건수'를 늘리기 위해서다. 법안을 많이 발의한 의원이 열심히 일한 의원처럼 보이는 착시현상을 노리는 행위다.▶법안 쪼개기 발의 사례박해철 의원은 2024년 12월 24일부터 (크리스마스 공휴일 빼고)3일 동안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 2025. 1. 17.
대통령경호처는 폐지, 국회경비대는 신설? ▣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국회법」 개정안(이광희)윤석열의 12·3 계엄선포와 대통령 탄핵소추안 의결, 그리고 체포영장 집행과 대통령경호처의 저항. 긴박하게 돌아가는 국면에서 관련 법률개정안도 쏟아져 나오고 있다. 법을 고치는 데는 '순발력'보다, 충분한 고민과 검토 그리고 빈틈없는 준비가 훨씬 중요하다. 그런데 무슨 유행을 좇듯 경쟁적으로 법안발의에만 집착하다보니 좀 어리둥절한 상황이 벌어지기도 한다. '대통령경호처 폐지'와 '(무장)국회경비대 신설'이 그런 사례다.▣ 이광희 의원 발의, 대통령경호처 폐지 법안 & 국회경비대 신설 법안이광희 의원은 윤석열 12·3 계엄선포 후인 2024년 12월 10일에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2025년 1월 8일에는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 2025. 1. 10.
국무회의는 속기록을 작성할까? ▣ 「정부조직법」,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박홍배, 민형배, 권향엽)최근 국무회의가 크게 쟁점이 된 경우가 세 번 있었는데, 우선 윤석열의 12·3 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가 열였느냐에 대한 논란이었다. 관련하여 12·3 계엄 선포를 심의한 국무회의 회의록이 있느냐에 대한 논란도 있었다. 세번째는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한 한덕수 총리를 탄핵하고 이어서 국무위원을 줄줄이 탄핵하면 국무회의는 어떻게 운영하나에 대한 것이었다. 국무회의에 대해 「헌법」과 「법률」 및 「국무회의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을 정리해보고, 아울러 국무회의와 관련된 최근 법률 개정안을 살펴본다.▶국무회의 관련 헌법 및 법령의 규정국무회의와 관련된 법령 규정은 '헌법', '정부조직법', '국무회의 규정'에서 정하고 있.. 2025. 1. 8.
담배사업법 공청회, 언제 열리나? ▣ 「담배사업법」 개정안「담배사업법」 개정을 위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이하 기재위) 공청회가 오는 12월 27일(금) 오전 9시 30분에 열릴 예정이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도 일반 담배와 마찬가지로 규제하고 과세해야 한다는 취지의 법안을 8명의 의원이 발의하였다. 어려운 입법기술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현행 「담배사업법」 상 담배의 '정의'를 현실에 맞게 확대하면 된다. 이 법안들이 11월 27일, 기재위 경제재정소위에서 심의되었는데,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공청회를 열기로 했다. 그 공청회가 27일 열리는 것이다. 쟁점 중심으로 종합 정리를 해본다. ▶현행 「담배사업법」의 한계와 문제점현행 「담배사업법」에서 정의하는 “담배”란 연초의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제조한.. 2024. 1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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