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슈&쟁점23

[기고] 케케묵은 법사위의 권한남용, 이젠 그만 ▶법사위원장은 우리가!“일방적인 독주를 견제하기 위해 법사위원장은 우리가 해야 한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같은 입장이다. 차이가 있다면, 견제의 대상이 다르다. 민주당은 대통령과 정부의 독주를, 국민의힘은 다수당의 독주를 견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진영 논리로 보면 어느 쪽 입장이 옳다고 자신 있게 손들어 주기가 쉽지 않다.▶'관례'라고 할 일관성도 없다국회 관례를 적용해도 판단하기 어렵다. 15대 국회 이후 28년 동안 18명의 법사위원장이 거쳐 갔다. 정부·여당 견제 논리로 야당이 위원장을 12회 맡았지만, 여당 위원장도 6회나 있었다. 다수당 견제 명분으로 원내 제2당 소속 위원장이 10회 있었지만, 그냥 다수당이 맡은 경우도 8회나 된다. 지금의 민주당처럼 야당 다수당 위원장이 4회, 국민의.. 2024. 6. 9.
야당 국회 운영위원장(15대 국회 이후)은 단 1명, 김성태 국회 운영위원회는 겸임 상임위원회로, 각 교섭단체의 대표의원(원내대표)을 포함한 28인으로 구성되며, 각 교섭단체의 원내대표단을 운영위원으로 배정하는 것이 관례다.▶'겸임위원회'와 '원내대표단'겸임위원회란, 다른 상임위원회 소속 위원이 복수로 겸임한다는 의미다. 국회의 17개 상임위원회 중 겸임위원회는 운영위, 정보위, 여성가족위원회 3개 위원회다. 한편, 원내대표는 소속 정당 의원들의 의견을 조율하고, 상대 교섭단체와 의사일정을 협의하며, 법안·예산안 등의 처리를 촉진하는 임무를 맡고 있는데, '원내대표단'이라 함은 원내대표와 이 일을 공동으로 수행하는 그룹을 말한다.[민주당 원내대표단]∨원내대표: 박찬대(인천 연수갑)∨수석부대표: 운영/박성준(서울 성동갑), 정책/김용민 의원(남양주병)∨원내대변인: .. 2024. 5. 27.
국회 법사위원장은 야당 몫? 원내2당 몫? ▶'독주'를 견제하려면 법사위원장은 우리가!정부여당의 독주를 견제하기 위해서 법사위원장은 야당이 해야한다. 다수당의 입법 독주를 견제하기 위해 원내 제2당이 법사위원장을 맡는 것이 관례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양측의 주장이다. 법사위원장 자리에는 야당이 맞을까? 제2당이 맞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정답은 없다.▶'법사위'가 왜 독주를 견제하는 위원회가 되었나?모든 법안은 법사위로 통한다. 현행 국회법은 상임위원회에서 법안 심사를 마치면 법사위의 체계·자구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사위의 체계·자구심사가 '다른 상임위에 대한 월권'이라는 지적은 오래 전부터 계속되어 왔다. 법사위원이 반대하면 소관위원회 심사가 종료된 법안도 법사위에 장기계류 되는 문제가 빈번히 발생했다. 법사위의 과도한.. 2024. 5. 24.
[기고] 국회의원 '입법실적 1위'의 빛과그림자 300명 국회의원 중 1등을 한다는 것은 참 명예로운 일이다. 국회의원 본연의 책무인 입법 분야에서는 더욱 그렇다. 이제 곧 21대 국회가 문을 닫는다. 국회의원 4년간 입법활동을 다양한 1위 기록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빛이 있으면 짙은 그림자도 있다.▶법안 발의 건수 1위, 민형배입법실적을 평가하는 여러 기준 중 가장 보편적인 것이 법안 발의 건수다. 21대 국회 법안 발의 1위는 민형배 의원이다. 4년간 총 325건을 발의했다. 평일 기준으로 3일에 1건씩 법안을 제출한 셈이다. 2위는 윤준병 의원(281건), 3위는 이종성 의원(211건)이 차지했다. 그런데 임기 만료로 폐기되는 법안 건수 1위도 민 의원이다. 민 의원 발의 법안의 본회의 통과율은 17.5%로, 268건의 법안이 폐기될 예정이다. .. 2024. 5. 23.
'합성니코틴 전자담배'는 담배일까? 아닐까? 합성니코틴 전자담배는 담배일까? 아니다. 법적으로는 담배가 아니다. 법적으로 담배는「담배사업법」에 정의되어 있는 것만 담배다.담배사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담배"라 함은 연초의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피우거나 빨거나 씹거나 또는 냄새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을 말한다. 담배에 세금을 매기기 위한 「개별소비세법」과 「지방세법」에서는 담배를 "연초(煙草)의 잎이 아닌 다른 부분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피우거나, 빨거나, 증기로 흡입하거나, 씹거나,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까지 포함시켜 담배의 범위를 확대 적용해서 과세하고 있다.결국 이 말은, 연초(煙草)의 잎, 줄기, 뿌리로 만든 것만 (넓은 의미에서)법적으로 담배라는 뜻이다. 따라서 연초가 아닌 합성 화학물.. 2024. 5. 21.
윤관석 의원 '입법로비' 대상이 '수도법'? 윤관석 의원의 뇌물수수 혐의를 수사 중인 검찰이 국회사무처 법제실을 압수수색 했다.(2024년 5.3일) 검찰이 지목한 입법로비 대상은 「수도법」. 우선, 검찰이 법제실을 압수수색 했다는 것은 참 어이없는 일이다. 국회 법제실은 의원 등이 요청한 법률안을 입안 또는 검토하는 부서다. 만약 뭔가 은밀하게 법 개정을 추진하려면 굳이 법제실을 거치지 않아도 된다. 이런 법제실에서 수사 단서를 찾겠다? 늘 그렇지만 '국회 압수수색'이라는 뉴스를 만들기위해 궁여지책으로 강제수사를 강행했을 가능성이 크다. 아마 십수명이 떼로 몰려와 하루 종일 뒤적거렸을 것이다. 아무튼 수도법 개정안의 내용은 무엇일까?▶검찰이 입법로비로 지목한 「수도법」 개정안검찰이 의심하고 있는 수도법 개정안이다. 윤관석 의원이 공동발의 명단에 .. 2024. 5. 20.
반응형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