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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쟁점82

국산과 중국산 시멘트 충격적 차이 & 토양환경보전법 이 기사는 좀 충격적이다. 오마이뉴스의 [최병성 리포트] "중국산 시멘트와 국산 비교 충격적 결과...한국이 부끄럽다" 우리는 중국산이 보통 '더럽고 저질'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시멘트는 그 반대였다. 이 기사에 따르면 국산 시멘트는 한마디로 '쓰레기 범벅'이다.중국산 시멘트와 국산 비교 충격적 결과...한국이 부끄럽다 [최병성 리포트] 중국산 시멘트와 국산 비교 충격적 결과...한국이 부끄럽다 [최병성 리포트]▲ 고층 아파트 건설 현장 ⓒ 최병성 대한민국은 목조주택과 흙집 등 건축물의 다양성이 극히 적은 나라다. 시멘트로 만든 콘크리트 건축물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오늘도 고층 아파트가 하늘로n.news.naver.com에서는 이 기사 내용 중 토양환경보전법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2025. 9. 16.
이재명 정부_정부조직개편(안) 이러쿵 저러쿵 말이 많던 이재명 정부의 정부조직 개편방안이 발표됐다. 이 정부조직개편(안)의 내용을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담아 심의·의결해야 확정된다. 역대 정부조직개편은 여소야대 국면에서 지지부진한 경우가 많았는데, 지금은 여당인 민주당이 절대다수 의석을 점유하고 있어 일사천리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이재명 정부의 주요 조직개편 방향을 살펴본다.▣ 기획재정부→기획예산처(국무총리 소속), 재정경제부기획재정부는 재정경제부로 개편하여 경제정책 등을 맡고, 기존의 예산 기능은 기재부에서 분리하여 국무총리 소속 기획예산처에서 담당하도록 한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위원회금융위원회를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하여 금융감독 기능을 수행하게 하고, 기존 금융위의 국내금융(금융정보분석원 포함)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이관한다.. 2025. 9. 8.
현수막 정치, 이젠 끝내자! 외국에 많이 가본 편은 아니지만, 그래도 가본 곳 중에서 우리나라처럼 여기저기 정당현수막이 널려있는 걸 본적이 없다. 정치현수막 또는 정책현수막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우리나라는 거의 '범람' 수준이다. 많은 것도 많은거지만 내용은 더욱 가관이다. 허위사실은 물론 거의 욕설에 가까운 비방과 혐오도 부지기수다. 그런게 아니더라도 그냥 '부디 나를 잊지 말아줘' 수준의 별 의미없는 현수막이 곳곳에 도배되어 있다. 미관을 해치는건 기본이고, 무분별한 현수막 때문에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이런 현수막을 거는 사람은 모르겠지만, 이걸 맨날 봐야하는 사람은 정말 스트레스다. 어쩌다 이 지경이 되었을까?일부 국회의원도 이런 정치현수막의 문제점에 대해 인식하고 있다. 그런 이유로 현재 국회에는 정당현수막.. 2025. 9. 4.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은 어떻게 생겼을까? 2025년 9월 1일, 국회의원(권성동)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의원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불체포특권을 갖는다. 따라서 국회의원을 체포하려면 '국회법'에 정해진 절차와 요건에 따라야 한다. 실제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은 어떤 모양이고, 이후 절차는 어떻게 될까?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을 자발적으로 포기하겠다는 의원들이 있는데, 그건 가능한 일일까? 살펴본다.▣ 본론에 앞서...국회의원 불체포특권우리 헌법 제44조는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을 규정하고 있다. 이는 정부가 권력을 남용하여 의원에 대한 부당한 체포·구금을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불체포특권을 도입하고 있다.헌법 제44조①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② 국회.. 2025. 9. 3.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리뉴얼 평가 국회의 법안 발의 및 처리 현황 정보를 제공하는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사이트가 오랜만에 리뉴얼(renewal)되었다. 디자인이 좀 바뀌었고, '지능형 검색' 기능을 새로 도입한게 눈에 띈다. 내용적으로 기존 사이트와 크게 달라진건 없다.의안정보시스템 의안정보 시스템국회의 의정활동 정보를 제공합니다.likms.assembly.go.kr:443▣ 첫화면의안정보시스템의 첫화면은 메인, 이슈키워드, 표결현황, 의안통계 이상 4개의 카테고리로 구성됐다.☞메인 이번에 새로 도입한 을 최상단에 배치했다. 지능형 검색의 효과는 좀 써봐야 알 것 같다. 일단 기존 사이트의 '키워드 검색'과 큰 차별성은 못느끼겠다.위 그림 1)의 최근 접수의안은 최근 발의 법안으로 보면 된다. 2)본회의 부의안건은 상임위와 법사위까지 통과.. 2025. 8. 29.
메틸니코틴: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현행 담배사업법 상 합성니코틴 전자담배는 '담배'가 아니다. 따라서 담배에 부과하는 세금도 없고 규제도 받지 않는다. 이런 불합리성 때문에 현재 국회에는 합성니코틴을 담배로 규제하고 과세하는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무더기로 발의된 상태가. 국회는 이 법안 처리를 1년 넘도록 방치하고 있다. 그러는 사이 '메틸니코틴'이라는 유사 니코틴을 원료로 하는 담배가 등장했다. 이제 합성니코틴을 규제하는 법안이 통과된다 하더라도, 메틸니코틴 전자담배가 규제 대상이냐 아니냐를 둘러싸고 또 다른 논란이 예상된다.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라는 말이 있는데, 메틸니코틴이 그런 경우로 보인다.▣ 메틸니코틴이란?2025년 3월, 한국소비자원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시중에서 판매되는 액상 전자담배 중 1개 제품에서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 2025. 8.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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