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쟁점31 [기고] '법안표절'은 악습인가? 미풍양속인가? ☞만연한 법안표절, 고위공직자엔 엄격하면서 국회의원끼린 왜 봐주나☜지난 2월, 불과 3일 차이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2건이 발의되었다. 김용판 의원이 20일, 이헌승 의원이 23일 각각 제출한 것이다. 두 법안은 모두 소형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한 것이다. 김용판 안은 글자 수 1,238자다. 이헌승 안은 여기에 22글자가 추가된 1.260자다. 22글자 외에는 김용판 안과 똑같다. 복제율 98.3%다. 안철수 의원은 2022년 9월, '노후신도시 재생지원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이미 유사한 내용으로 7건의 법안이 발의된 상태였다. 안철수 안이 특별히 다른 내용은 없다. 이인영 의원은 2023년 11월, '전철1호선 등 철도 지하화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유사 법안 3건이 발의된 후였고, 역시 큰 .. 2024. 5. 7. [국회법 해설] 박지원은 김진표를 왜 "개xx"라고 했을까? ▶'채상병 특검법' 사례로 보는 국회의장 직권상정"윤석열이나 다 똑같은 놈들, 진짜 개xx들이다" "국민적 합의로 채상병특검법과 이태원참사특별법, 김건희 특검법은 하게 돼있다. 이것을 의장이 사회를, 직권상정을 하지 않고 해외에 나간다" "채상병 특검은 여야 원내대표가 의사일정 합의가 안 되면 김진표 의장이 직권상정해서 가결 선포하고 가시는 것이 김 의장의 명예제대"박지원은 5.1일 생방송 인터뷰에서 "김진표는 개xx"라고 했다. 발언 앞뒤를 보면, 박지원이 "개xx"라고 한 이유는 채상병 특검법 등에 대해 김진표 의장이 직권상정을 안하기 때문이다. ▶「국회법」에 국회의장 '직권상정'이 있을까? 없다. 국회법에는 '직권상정'이라는 말 자체가 없다. 그럼 박지원이 이야기하는 의장 직권상정은 무엇일까?국회법.. 2024. 5. 3. 국회의장은 왜, 언제부터 '무소속'이 되었나? 국회의장 후보들의 선명성 경쟁이 치열하다. 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는 우원식, 정성호, 조정식, 추미애 의원이다. 출마를 공식화하지는 않았지만, 박지원 전 의원도 후보자로 거론된다. 공식·비공식 후보자들은 국회의장의 '탈중립'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히고 있다. 마치 의장의 중립이 국회를 망치고 있는 것처럼 말이다."(국회의장이) 중립은 아니다"(추미애)"긴급 현안에는 의장 직권으로 본회의를 열어 처리하겠다"(조정식) "기계적 중립으로 아무것도 못 한다"(정성호) "국회법이 규정한 중립의 협소함을 넘어서겠다"(우원식) "김진표는 개XX"(박지원) 현행 국회법은 국회의장의 당적 보유를 금지하고 있다. 이 말은, 의장이 중립을 지키던 말던 당적만 이탈하라는 것이 아니라, 국회의장은 중립 의무가 있다는 .. 2024. 5. 2. '청부입법'은 왜, 어떻게 만들어질까? 「청부입법」은 공식적인 법률용어는 아니다. 우리나라는 정부와 의원 모두 법률안을 발의할 수 있다. 그런데 정부가 만들어 국회에 제출해야 할 법률안을, 정부가 의원에게 부탁하여 국회의원의 이름으로 발의하게 하는 편법적인 관행을 청부입법이라고 한다. 간단히 말하면 '정부의뢰 의원입법'이라고 할 수 있다. 사례를 보자.▶관계부처 합동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 사례 분석정부는 2024년 1월 10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 정책을 발표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민생토론회' 이벤트의 일환이었다.국토교통부는 관련 보도자료를 통해 신축 소형주택 구입시 취득세 등을 경감한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보도자료만 보면 마치 이런 정책들이 당장 시행되는 .. 2024. 4. 28. 국회의원 입법실적 간단하게 올릴수 있는 꿀팁! 국회의원이 발의한 법을 처리하는 방법에는 4가지 유형이 있다. 명칭과 내용이 조금씩 다르지만, 어떤 방식으로 처리하든 발의한 의원이 법을 제정 또는 개정했다고 인정해준다. 입법실적이 된다는 말이다.▶국회 법률안 처리 유형☞원안가결: 발의된 법안을 수정 없이 위원회와 본회의에서 가결한 경우다. ☞수정가결: 발의 원안이 수정되어 가결된 경우다. ☞대안반영폐기: 개별 의원이 발의한 법안의 내용 일부 또는 전부를 반영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는 대신, 개별 법안은 폐기하는 경우다. 원래 법안의 취지와 내용이 '대안'에 담겼다고 하여 형식적으로는 '폐기'지만 실질적으로는 '가결'된 법안으로 인정한다. ☞수정안반영폐기: 세입예산안 부수법률안이 본회의 자동부의되어 처리되는 경우, 수정안에 그 법률안의 내용이 일부 .. 2024. 4. 27. 국회의원 입법실적 부풀리기_'주식' 한 주도 없는데 '배당'을 요구한다면? 회사 주식이 한 주도 없는 사람이 만약 그 회사의 배당을 요구한다면? 당연히 미친 사람으로 취급받아 웃음거리가 될 것이다. 그런데 국회에서는 이와 유사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국회의 법안 처리 유형 중 하나인 '대안반영폐기'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려 한다. 2024년 4월 16일 현재, 국회에서는 25,801건의 법안이 발의되고 그 중 9,453건이 처리되었다. 21대 국회 임기가 다 끝나가는데 처리율은 36.6%에 그치고 있다. 처리된 법안 9,453건의 처리유형을 보면 이 중 62.7%인 5,928건이 '대안반영폐기'로 압도적인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대안반영폐기'라는게 과연 무엇일까? ▶「대안반영폐기」란? 대안반영폐기란 '위원회의 법률안 심사결과 그 법률안의 내용을 일부 또는 전부 반영한 위원회 대.. 2024. 4. 16. 이전 1 2 3 4 5 6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