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해산은 왜? 어떻게?

국민의힘 정당해산 논란이 산발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2014년 12월 19일,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 해산을 결정한 이후로 10년 만에 다시 불거진 정당해산 논란이다. 정당해산과 관련한 규정은 헌법과 헌법재판소법, 그리고 정당법에서 찾아볼 수 있다. 민주당 박홍근 의원이 소위 내란정당의 해산을 위한 '정당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정당해산은 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정리해본다.

정당해산은 왜? 어떻게?

▣ 정당해산_헌법 / 헌법재판소법 / 정당법

우리 '헌법'에서는 정당의 설립·운영·해산의 원칙을 정하고 있고, '헌법재판소법'에서는 정당해산의 심판 절차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해산이 결정되면 중앙선관위가 '정당법'에 따라 정당해산을 집행한다.

▶헌법_정당의 설립·운영·해산

우리 헌법 제8조에서는 정당의 설립과 운영에 대한 원칙을 정하고 있다. 아울러 정당활동 등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는 해산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헌법 제8조
① 정당의 설립은 자유이며, 복수정당제는 보장된다.
② 정당은 그 목적·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조직을 가져야 한다.
③ 정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당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할 수 있다.
④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

▶헌법재판소법_정당의 해산심판

헌법재판소법 제2조에서는 헌법재판소가 정당의 해산심판을 관장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 외에 헌재의 관장 사항은 ①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 여부 심판, ②탄핵의 심판, ③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쟁의에 관한 심판, ④헌법소원에 관한 심판 등이다. 정당의 해산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장 특별심판절차 중 제3절 정당해산심판에서 자세히 규정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법 제3절 정당해산심판
제55조(정당해산심판의 청구)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헌법재판소에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제56조(청구서의 기재사항) "생략"
제57조(가처분) 헌법재판소는 정당해산심판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직권 또는 청구인의 신청에 의하여 종국결정의 선고 시까지 피청구인의 활동을 정지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제58조(청구 등의 통지) "생략"
제59조(결정의 효력) 정당의 해산을 명하는 결정이 선고된 때에는 그 정당은 해산된다.
제60조(결정의 집행) 정당의 해산을 명하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당법」에 따라 집행한다.

요약하면, 정당의 목적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 정부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헌법재판소에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가 정당해산을 결정하려면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정당해산 결정이 선고되면 중앙선관위가 정당법에 따라 이를 집행한다.

▶정당법_정당해산 집행

정당법은 정당의 성립과 운영, 정당활동의 보장 및 정당의 소멸 등을 정하는 법률이다. 대체로 아래와 같이 구성돼 있다.

• 제2장 정당의 성립
• 제3장 정당의 합당
• 제4장 정당의 입당·탈당
• 제5장 정당의 운영
• 제6장 정당활동의 보장
• 제7장 정당의 소멸

헌재의 결정으로 해산된 정당은 '정당법'에 따라 잔여재산이 국고에 귀속된다. 또한 해산된 정당의 강령 또는 기본정책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 정당을 창당할 수 없고, 해산된 정당의 명칭과 동일한 명칭은 다시는 정당의 이름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된다.

※ 정당해산 관련 법 핵심 포인트

이상의 헌법, 헌법재판소법, 정당법에서 정하고 있는 정당해산의 이유 및 절차 중 핵심 포인트는 아래 5가지다.

1. 민주적 기본질서를 위배하는 정당은 해산될 수 있다.
2. 정당의 해산심판은 헌법재판소가 한다.
3. 정당의 해산심판 청구는 정부가 국무회의를 거쳐 할 수 있다.
4. 정당해산 결정을 위해 헌재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5. 정당의 해산은 중앙선관위가 정당법에 따라 집행한다.

▣ 정당해산 사례

우리나라 헌정사상 초유의 정당해산 심판은 통합진보당 사건이었다. 헌법재판소는 통진당의 목적과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해산을 명하고 통합진보당 소속 국회의원들의 국회의원직을 상실시키기로 결정했다.

• 통합진보당(대표 이정희)은 2011년 12월 민주노동당, 국민참여당, 그리고 진보신당 탈당파 주도 하에 신설합당 형식으로 창당한 정당이다.
• 통합진보당은 2012년 4월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13석(지역구 7인, 비례대표 6인)을 획득했다.
• 그러나 비례대표 부정경선 및 중앙위원회 폭력 사건, 이석기·김재연 의원 제명 논란 등으로 내부 분열이 발생했고, 2012년 9월경 국민참여당계 및 진보신당계가 탈당했다.
• 그 와중에 2013년 9월 25일, 통진당 국회의원 이석기가 내란음모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다.
• 정부는 2013년 11월 5일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통진당의 목적과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면서 통진당의 해산 및 소속 의원에 대한 의원직 상실을 구하는 정당해산 심판을 청구했다.
• 헌법재판소는 2014년 12월 19일, 통진당의 해산 및 의원직 상실을 결정했다.

▣ 박홍근 의원 발의, 내란정당 해산법

박홍근 의원이 발의한 정당법 개정안은 정부가 헌법재판소에 내란정당에 대한 정당해산 심판 청구를 의무적으로 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박홍근 의원이 정당법 개정안에 신설한 핵심 조문은 아래와 같다.

<신설> 제43조의2(정당해산심판 청구)
정부는 당원인 대통령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헌법재판소에 소속 정당의 정당해산 심판을 청구하여야 한다.
1. 「형법」 제2편 제1장(내란의 죄) 및 제2장(외환의 죄)에 해당하는 행위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여 국회의 탄핵소추 및 헌법재판소의 탄핵결정으로 파면되었을 때
2. 「형법」 제2편 제1장(내란의 죄) 및 제2장(외환의 죄)에 규정된 죄를 지어 형이 확정된 때

왜 이런 법안을 발의했을까? 현재 정당해산 심판 청구는 정부가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서만 하도록 되어있는데, 정부 입장에서는 이게 대단히 어려운 일이다. 그럴만한 이유가 있더라도 정부가 야당에 대해 해산심판을 청구하는 것은 엄청난 국정부담이 될 수 있다.

박홍근 의원

박홍근 의원 법안은 이번 윤석열 정권의 계엄&탄핵 사례와 같은 경우 정부가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정당해산 심판을 청구하게 하는 것이다.

▶처리 가능성은 대체로 낮음

민주주의 국가에서 정당의 해산은 대단히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사안이다. 박홍근 의원의 내란정당 해산법안에 대해 민주당 내에서도 "개인적인 의견"이라며 선을 긋고 있다. 처리 가능성은 대체로 낮아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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