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국회 '천개의 법안'_유형 및 특징 분석<2>

▣ 분석대상: 22대국회 국회의원 (1인대표)발의 법률안 1,000건
▣ 제외법안: 철회법안, 2인 이상 공동 대표발의 법안

 

'천개의 법안' 두번째 분석에서는 법률안 발의 의원의 소속 정당과 지역구에 대해 살펴본다. 우선 22대 국회의 정당별 의석분포는 아래 그림과 같다. 참고로 무소속으로 분류된 의원은 원래 민주당 소속이었으나 탈당한 국회의장 우원식이다.

22대국회 국회의원 의석분포

22대 국회 초반기 천개의 법안을 발의한 의원 수도 당연히 민주당 소속이 가장 많다. 민주당 의원 122명이 법안을 발의했고 소수여당인 국민의힘 소속 의원은 108명 중 76명이 발의했다.

천개의 법안_소속 정당별 발의 의원 현황

소속 정당별 발의 의원의 비율은 민주당이 71.8%로 가장 높으나, 다른 정당도 대략 비슷한 수준이다. 개혁신당과 새로운미래 소속 의원은 '천개의 법안' 중 아직 법안 발의 실적이 없다.

구분	민주당	국민의힘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새로운미래	무소속
의석수(300)	170명	108명	12명	3명	3명	1명	1명	1명	1명
발의의원 수(210)	122명	76명	8명	-	2명	1명	1명	-	-
비율	71.8%	70.4%	66.7%	-	66.7%	100%	100%	-	-

▶1,000개 법안 중 631건, 민주당 발의

천개의 법안 발의 건수를 기준으로 보면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압도적으로 많다. 총 1,000개의 법안 중 631개를 민주당 의원이 발의했다.

천개의 법안_소속정당별 발의 건수

1인당 평균 발의 건수도 민주당 의원이 5.2건으로 가장 높다. 직관적으로도 느낄 수 있는 부분이지만 민주당이 22대국회의 다수야당으로서 입법활동을 주도하고 있다.

구분	민주당	국민의힘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합계
발의의원 수	122명	76명	8명	2명	1명	1명	210명
발의 건수	631건	342건	21건	3건	1건	2건	1,000건
1인당 평균 발의 건수	5.2건	4.5건	2.6건	1.5건	1건	2건	4.8건

▶천개의 법안: 발의의원 지역구는 경기→서울→전북 순

큰 의미는 없지만 천개의 법안을 발의 의원 지역구를 기준으로 구분해보았다. 아무래도 의석이 많은 경기도, 서울 지역구 소속 의원의 법안 발의 건수가 많다.

천개의 법안_발의 의원 지역구별 현황

참고로 22대국회 지역구별 의석수는 경기도가 60석으로 가장 많고, 서울 48석, 부산 18석 등 아래 표와 같다. 비대대표 의석수는 46석이다. 의석 수에 비해 전북 지역 의원의 발의 건수가 많은 것이 눈에 띄는 정도다.

지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의석수	48	18	12	14	8	7	6	60	8
지역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세종	비례
의석수	8	11	10	10	13	16	3	2	46

▶법안 발의 건수는 중요하지 않다

22대국회 초반기 '천개의 법안'을 건수 기준으로 분석해 보는 것은 법안 발의 유형과 패턴을 살펴보고자 함이다. 건수 자체를 평가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밝혀둔다. 국회의원의 입법활동에 대한 평가는 양이 아니라 질로 따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