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의무휴업 공휴일 강제법안 통과 임박??

민주당이 추진하는 유통산업법 개정안이 곧 통과될 수 있다는 보도에 따라 이마트·롯데쇼핑 등 주가가 급락했다고 한다.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공휴일로 강제하는 법안인데, 결과적으로 통과가 임박했다는 보도는 오보다. 이처럼 법은 우리 일상생활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일이기 때문에 입법도, 입법과 관련한 보도도 신중해야 한다.

'공휴일 대형마트 의무휴업' 강제 조짐에 이마트·롯데쇼핑 급락

'공휴일 대형마트 의무휴업' 강제 조짐에 이마트·롯데쇼핑 급락

▣ 유통산업 발전법 개정 추진 경과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을 공휴일로 강제하는 법안이 발의된 것은 맞다. 그러나 현재 이 법안은 소관 위원회인 산자위 전체회의에 상정되어 해당 소위원회에 회부된 상태다. 최종적으로 이 법안이 통과되려면 아직 절차가 많이 남아있다.

오세희 의원_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_심사경과

소위에 상정하여 심의하고 의결한 뒤, 상임위 전체회의 의결, 법사위 심사 및 의결, 본회의 상정 및 의결 절차를 거쳐야 최종 확정된다. 아울러 결국 이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을지는 현재로서는 알 수 없다. 위 기사에서처럼 "국회 소위를 통과해 조만간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다"는 기사는 오보이고 매우 무책임한 기사다.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 강제법안 처리임박?_오보

▣ 유통산업발전법 &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

이 사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유통산업발전법의 핵심 조항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유통산업 발전법' 제12조의2 (대규모점포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
①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점포 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형마트(대규모점포에 개설된 점포로서 대형마트의 요건을 갖춘 점포를 포함한다)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다.
③ 제1항제2호에 따라 매월 이틀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무휴업일은 공휴일 중에서 지정하되, 이해당사자와 합의를 거쳐 공휴일이 아닌 날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할 수 있다.

현행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에서 대규모점포 증에 대한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있다. 다만 이 법조항에서는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 지정은 의무사항이 아니라 "명할 수 있다"는 재량사항이고, 원칙적으로 공휴일 중 의무휴업일을 정하도록 했으나, 이 역시 "이해당사자와 합의를 거쳐" 평일을 지정할 수도 있도록 열어두고 있다. 현행법상 대형마트의 공휴일 의무휴업은 '의무'가 아니다.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 강제법안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지정의 본래 취지와는 달리 일부지자체에서 의무휴업일 지정을 철회하거나 영업시간을 1시간만 제한하는 등의 사례가 발생해 왔다. 이에 오세희 의원은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을 아예 의무화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또한 의무휴업일은 반드시 공휴일 중에서 지정하도록 했다. 이를 위해 현행법상  "이해당사자와 합의를 거쳐 공휴일이 아닌 날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할 수 있다." 부분을 삭제한 개정안을 낸 것이다.

오세희 의원

진보당 정혜경 의원은 현재 규제 대상인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 외에도 이 규제를 면세점, 복합쇼핑몰, 백화점, 아울렛, 전문점까지 확대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또한 의무휴업일을 추석과 설날, 둘째 넷째 일요일로 의무화 하도록 했다. 비슷한 맥락에서 송재봉 의원도 의무휴업일을 평일이 아닌 공휴일 중에서만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의무휴업 제도의 입법 취지를 살리고 대형마트 등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건강권을 좀 더 확실하게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다.

정혜경_송재봉 의원

▶대형마트 의무휴업은 시대착오적 발상

반대로 현행 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를 완화하거나 없애자는 법안도 발의된 상태다. 강승규 의원은 의무 휴업일을 지정할 때 공휴일로 정하도록 한 원칙 자체를 없애고, 영업규제 시간에도 온라인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냈다. 대형마트를 통한 새벽배송을 가능하게 하는 내용이다. 해외 유통 플랫폼의 국내 진출, 온라인 유통 급성장, 맞벌이 부부와 1인 가구의 불편 등을 고려해 소비자 편익을 제고해야 한다는 취지다. 김성원 의원은 의무휴업일 지정을 일요일로 의무화하는 대신 지자체장에 위임하여 의무휴업일의 요일을 지자체의 상황에 따라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강승규_김성원 의원

이종배 의원은 대형마트 등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통신판매업으로 신고하고 온라인쇼핑 영업을 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의무 휴업일 제한 등을 하지 않도록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종배 의원

유통산업구조가 급변하면서 소비자 트랜드가 온라인유통으로 급격히 넘어가고 있고, 심지어 국경의 제한조차 없는 온라인 쇼핑이 보편화된 상황에서 대형마트 등의 의무 휴업일에 온라인 쇼핑 영업까지 제한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이유다.

▣ 민주당은 강화? 국민의힘은 완화?

대체로 민주당 의원은 대형마트 의무휴업을 강화하는 법안을 내고, 반대로 국민의힘 의원은 완화 또는 폐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각 정당의 가치관과 노선을 투영한 법안이라고 볼 수 있다.

전용기 의원 페이스북

그러나 민주당 의원이라고 해서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에 다 찬성하는 것은 아니다. 전용기 의원은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공휴일까지 확대하는 것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향후 국회에서 사업자와 노동자, 소비자의 입장을 충분히 들어가며 결정할 문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