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화8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적용, 의무화? 완전 폐지? ▣최저임금법 개정안(조정훈, 박해철)2025년도 최저임금이 1만 30원으로 확정되었다. 금년(9,860원)보다 170원(1.7%) 올라 최저임금제도 시행(1988년) 후 37년 만에 처음으로 시간당 1만 원을 넘었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월급 기준으로 환산하면 209만6,270원이다. 이런 와중에 국회에는 여야 입장이 확연히 다른 두 법안이 제출되어 있다. 사업 종류별 최저임금 구분적용과 관련된 법안이다.▶사업종류별 최저임금 구분적용 경과지금 우리나라는 사업 종류별 구분 없이 단일 최저임금을 적용하고 있다. 그런데, 최저임금이 처음 도입될 당시 최저임금법은 사업 종류별로 구분하여 정하도록 되어있었고, 실제로 최저임금 도입 첫 해인 1988년에 2개의 그룹으로 나누어 최저임금을 결정·고시했다.최저임금법 제정.. 2024. 7. 15. 윤관석 의원 '입법로비' 대상이 '수도법'? 윤관석 의원의 뇌물수수 혐의를 수사 중인 검찰이 국회사무처 법제실을 압수수색 했다.(2024년 5.3일) 검찰이 지목한 입법로비 대상은 「수도법」. 우선, 검찰이 법제실을 압수수색 했다는 것은 참 어이없는 일이다. 국회 법제실은 의원 등이 요청한 법률안을 입안 또는 검토하는 부서다. 만약 뭔가 은밀하게 법 개정을 추진하려면 굳이 법제실을 거치지 않아도 된다. 이런 법제실에서 수사 단서를 찾겠다? 늘 그렇지만 '국회 압수수색'이라는 뉴스를 만들기위해 궁여지책으로 강제수사를 강행했을 가능성이 크다. 아마 십수명이 떼로 몰려와 하루 종일 뒤적거렸을 것이다. 아무튼 수도법 개정안의 내용은 무엇일까?▶검찰이 입법로비로 지목한 「수도법」 개정안검찰이 의심하고 있는 수도법 개정안이다. 윤관석 의원이 공동발의 명단에 .. 2024. 5. 20. 이전 1 2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