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화7 윤관석 의원 '입법로비' 대상이 '수도법'? 윤관석 의원의 뇌물수수 혐의를 수사 중인 검찰이 국회사무처 법제실을 압수수색 했다.(2024년 5.3일) 검찰이 지목한 입법로비 대상은 「수도법」. 우선, 검찰이 법제실을 압수수색 했다는 것은 참 어이없는 일이다. 국회 법제실은 의원 등이 요청한 법률안을 입안 또는 검토하는 부서다. 만약 뭔가 은밀하게 법 개정을 추진하려면 굳이 법제실을 거치지 않아도 된다. 이런 법제실에서 수사 단서를 찾겠다? 늘 그렇지만 '국회 압수수색'이라는 뉴스를 만들기위해 궁여지책으로 강제수사를 강행했을 가능성이 크다. 아마 십수명이 떼로 몰려와 하루 종일 뒤적거렸을 것이다. 아무튼 수도법 개정안의 내용은 무엇일까?▶검찰이 입법로비로 지목한 「수도법」 개정안검찰이 의심하고 있는 수도법 개정안이다. 윤관석 의원이 공동발의 명단에 .. 2024. 5. 20. 이전 1 2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