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줄요약15 본회의 통과 법률안 한줄요약(24년 11월 28일) ▣ 유의사항이 보고서는 본회의 통과 법안을 가급적 쉽고 간단하게 소개하는 것으로, 정확하고 자세한 내용은 해당 법안에 링크된 국회 의안정보에서 확인할 것을 권장한다. 2024년 11월 28일에 본회의를 통과한 주요 개정 법률을 소개한다.▶국회법☞ 예산안 등 본회의 자동부의제를 폐지본회의 자동부의제란 위원회가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세입예산안 부수법안 심사를 11월 30일까지 마치지 못하면 그 다음 날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간주하는 것임. 이 제도는 원래 심사기한 내 예산안 처리를 위해 도입되었으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심사기한 내에 예산안을 의결한 사례가 전무하여 그간 계속 무용론이 제기되어 왔음. 정부는 자동부의제만 믿고 국회 심의과정에 소극적으로 대응하기도 하였음. 자동부의제 도입 후 예산안 법정.. 2024. 11. 29. 본회의 통과 법률안 한줄요약(24년 11월 14일) ▣ 유의사항이 보고서는 본회의 통과 법안을 가급적 쉽고 간단하게 소개하는 것으로, 정확하고 자세한 내용은 해당 법안에 링크된 국회 의안정보에서 확인할 것을 권장한다.2024년 11월 14일에 본회의를 통과한 주요 법률 개정안을 소개한다. ▶도로교통법(일명, 술타기 방지법)☞ 술타기(음주 사고 후 고의 추가음주) 수법에 대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119상황센터에서 소아환자에 대한 상담·안내·지도 등 응급의료 서비스 제공. 이를 위해 '응급의료정보통신망' 이용 가능▶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정비구역 지정·고시 전에도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 가능,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 행사를 재난 등의 경우 외에도 폭넓게 허용▶자동차관리법☞.. 2024. 11. 15. 본회의 통과 법률안 한줄요약(24년 8월) ▣ 유의사항이 보고서는 본회의 통과 법안을 가급적 쉽고 간단하게 소개하는 것으로, 정확하고 자세한 내용은 해당 법안(한줄요약)에 링크된 국회 의안정보에서 확인할 것을 권장한다.▣ 관심법안2024년 8월에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 중 관심을 가질만한 법률 개정안을 소개한다.▶간호법(대안)☞ 한줄요약: 간호 업무와 특성을 독자적인 법률로 제정☞ 주요내용- 현행 「의료법」과 별도로 간호에 관한 사항과 간호인력의 양성·수급 및 근무환경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 간호사의 업무에, 의사의 전문적 판단 후 일반적 지도와 위임에 근거하여 수행하는 진료지원 업무를 추가- 간호사 등의 장기근속 유도 및 숙련인력 확보 정책을 수립하고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를 규정☞ 대안반영폐기: 김선민, 이수진, 추경.. 2024. 8. 30. 이전 1 2 3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