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통과 법률안 한줄요약(2025-9-25)

2025년 9월 25일, 오늘 오늘 국회 본회의는 여러가지 일이 있었다.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 등이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되었고,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가 진행중이다. 이 와중에 '문신사법'과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은 통과되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본다.

2025년 9월 25일 본회의 통과법률_한즐요약

▣ 문신사법

법과 현실이 다른 대표적 분야가 문신이다. 그동안 비의료인의 문신행위는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문신은 대부분 의료목적이 아니라 주로 미용 목적이다. 실제로 대부분 비의료인이 문신을 시술하고 있다.

타투 tattoo, 음지에서 양지로 나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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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문신사 제도화를 통해 법과 현실의 괴리를 해소하고자 하는 법이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문신사의 자격과 업무 등을 규율함
• 문신·반영구화장 모두 ‘문신행위’에 포함
• 국가시험에 합격한 면허 소지자에게만 문신사의 독점적 지위를 부여함
• 보호자 동의 없는 미성년자에 대한 문신행위는 금지함
• 문신사에게 위생 및 안전관리 교육, 건강진단, 문신의 부작용 설명 의무 및 신고 의무, 문신행위 실시 일자, 사용 염료의 종류 및 양, 문신 부위와 범위 등을 기록하고 보관할 의무 등을 부과함
• 국가시험 및 면허 관리, 위생 교육 등 준비 기간을 고려하여 시행일을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로 함
• 법률 시행 후 최대 2년간 임시 등록 등의 특례를 부여함

▣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경북·경남·울산에서 발생한 초대형산불로 인해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는데, 기존 법률에 따른 지원으로는 충분치 않아 제정한 특별법이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국무총리 소속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지원 및 재건위원회’를 설치함
• 다른 법률에서 지원 또는 보상한 사항 외에 추가적인 지원 사항 등을 심의함
• 국가등이 공동영농조직 및 스마트농업 지원,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피해복구 지원 등을 수행하여 피해주민이 조속히 재기할 수 있도록 함
• 피해지역 복구 및 지역재건을 위해서 국가등이 정책사업 및 산림소득사업 등을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피해지역을 산림투자선도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각종 규제 완화, 민간투자 활성화, 개발계획에 따른 체계적 개발 등을 통해 피해지역이 지속가능한 발전을 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함

영남산불 피해구제 특별법 발의 경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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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해야 할 법안이 쌓여있는데...

문신사법처럼 우리 일상생활을 위해 꼭 처리되어야 할 법안들이 많이 쌓여있다. 정쟁과 법안처리는 좀 구분하면 좋겠다.